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활달한저어새295몇가지 신원정보를 제시한 남수꾼을 신고 및 고소할 수 있나요?최근 터미널에서 남수꾼을 만나 소액의 금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빌려주게 되었으며 약속한 기간에 돌려받지 못 하고 연락도 안 됩니다.남수꾼이 보여준 신원정보는 – 본인의 사진이 들어간 주민등록증– 예금주가 명시된 계좌번호– 배터리 소진으로 인한 켜지지 않는 휴대전화의 전번이며휴대전화는 문자로 저의 계좌번호를 보내줬으며 현재 연락을 할 시 꺼진 전화라 하며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계좌번호는 대포통장일 경우 이것이 하나의 죄로 인정되는게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며주민등록증조차 본인의 사진을 넣은 위조 신분증일시 이것 또한 죄로 성립할 수 있는게 아닌지 궁금증이 생깁니다.터미널에서 CCTV가 존재하는 곳에서 사기를 당했으며 사기를 당한 3일 후의 오늘 같은 시간에 안경을 추가로 착용한 채 다시 포착되었으며 제 얼굴을 보더니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기에 CCTV를 조회한다면 사기를 당한 일 시와 3일 후의 오늘 자 모습이 찍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심한개리180사기죄 배상명령신청 후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023년 9월에 배상명령을 하라는 선고가 내려지고 형집행으로 4월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은 4월형을 끝내고 일상생활을 하고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번호도 없는 전화번호라하고 연락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피해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집, 차, 무엇도 없습니다. 소액으로 사기칠 정도였으니까요. 피해금액은 177,000원이었습니다. 소액이지만 배상명령이 떨어져도 연락도 무엇도 할 수가 없고 연락처도 무엇도 없는 상황에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집행?은 하는데 돈이 드는건가요? 송달료?이런거를 내야하는거는 피해금액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 더이상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ㅜ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건가요? 어떻게해야 추가로 돈이들지 않고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속한개리168아파트 주차장 입구막는 불법주차 견인 가능?아래 기사를 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94"주차관리에 불만을 가진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한다. 이 아파트는 이런 경우의 대응 방안도 마련해놓았다. 차량이 출입구를 막는다면 5분 이내에 이동하라고 요구한다. 차주가 이를 거부하면 위반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옮겨둔다. 견인 비용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는 차주의 책임이다."이렇게 관리규약에 내용만 넣으면 차주가 소송을 걸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 주차장 빌런이 판치는데 너무 쉽게 해결이 가능한거 같아서요.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코인 사기꾼 법적 처벌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요즘 코인 시장이 뜨겁다 보니 코인 사기꾼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뉴스를 봐도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코인 사기꾼 법적 처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굴개굴개굴ㅇ돈안갚는 사람 사기죄 신고 가능유무제가 사기를 당해서.. 변호사분들이 사기 가능하다해서 형사고소 준비중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갚을 의지 있는 척? 10만원만 저에게 보내면 돈받은게 있으니 사기죄 성립이 힘든가요? 물론 갚을 돈은 몇백 됩니다 사기로 형사고소 할 예정인걸 알고 10만원을 갑자기 송금했네요 .ㅋㅋ 그러면서 "갚을 의지 있으니 걱정 ㄴ"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상대방는 저에게 사기를 치고 개인회생에 제 채무를 포함해둔 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팔팔한무희새1사기당한 금액이 10만원이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사기꾼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사기꾼 부모님도 이 사람을 포기했다던데.. 어떻게 못 돌려받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이콩무보험운전 인가요? 답변해주세요저는 만17세이며 원동기면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의 오토바이(책임보험,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면 무보험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상습 소액사기범형량이어떻게될까요알려진것만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상습소액사기를 친 사기꾼 이번사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 구치소 6개월 구금되고 올해 또 사기친놈이네요 사기죄랑 사이버스토킹 입증되었는데 몇년형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버지 돌아가시고 갑자기 이복형이 나타나서 아버지 빚과 이자 갚으라고 난리입니다.두달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비율대로 상속 이야기 중이었음.(엄마,나,이복형-장례식때 처음 만남)주말에 형이 아빠 통장 가져감8년전에 형이 아빠 통장에 오천만원을 넣었다고 통장 보여주며 아빠가 그 후에 돈을 안 갚았다고 함.아빠가 형한테 돈 보낸 내역 없음. CD로 몇천에서 억까지 현금 출금 내역만 많음.요즘 형이 우리한테 상속포기하고 8년 이자까지 쳐서 돈 보내라고 매일 문자보냄안그러면 집을 압류하겠다고 함.참고로 돈 십원이라도 남한테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고 분노조절장애있고 사기꾼 기질 많음.통장 보기전에는 아무말 없었는데 갑자기 저러니까 혹시 동명이인아닐까 생각도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ㅜㅠ해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법원등기 보낸사람은 지방검찰청 ?법원등기 보낸사람은 지방검찰청 ? 고소한 어떤 건에 대해서 처분 등기를 받긴해야하는데 검사 기소나 불기소 처분 등기가 법원등기인가요?아직 못받았는데 보낸 사람은 지방검찰청이고 등기 종류는 법원등기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