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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호기로운재칼26무인점포 소액 절도사건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올해 여름에 중학생이 한 차례 저희 매장에서 절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이후 매장에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절도장면을 붙여놓으니 그 학생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냥 물건값만 주고 잘 해결 됐습니다그 이후 우리매장에 매일 오더라구여 별 탈 없이 지내다가 저번 달 27일부터 계좌이체를 한다고 cctv에 자기 휴대폰을 흔들면서 보여줬는데 알고보니 보내는 시늉만 한 거였고 한 차례도 송금한 적이 없더라구요이미 한 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이러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쭙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인정받는해마친구의 지인이 제 가방을 마음대로 가져가 분실하였습니다서울에서 11월 15일 오후 11시경 친구1, 친구2명과 친구2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친구2의 지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1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친구2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2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지금 상태로는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도 받고 싶습니다.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2.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만약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가 사용하면요만약 누군가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다른 3자가 그 카드를 획득해서 사용을 했다면 그 사용한 사람은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처벌 형량 같은게 달라지는 걸까요아니면 사용만 해도 정해진 형량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처벌 받는건 맞을거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멧새136초등학생 무인점포 절도 합의금 질문 있습니다.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여러번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주인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하십니다.총액 4~5만원 정도의 금액대를 절도 한 것으로 보여지구요[ 여기서 질문 입니다. ]합의금 50만원이 적절한 금액인가요?신고를 한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이나합의금 입금 시 합의서를 작성 해야 할까요?3. 50만원의 합의금이 과하다고 생각되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우와우위전세 사기범들이 배째라고 한다면 정말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요즘도 전세 사기범들이 많이 있던데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이 없으니 배쨰라고 한다면피해자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인가요?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예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신비로운병아리계정을 팔다가 돈을 못 받아서 회수 했는데 구매자가 절 신고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게임 계정을 판매 하던 와중 구매자분이 계정을 받은 후 회수 할까봐 걱정 된다는 핑계로 7만원을 2만원으로 깎아서 전 회수 안 한다 못 한다 말 했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길래 그 전부터 핑계가 많아 지쳐서 그냥 서로 쓰지 말자 하고 계정 하나 버린다 생각 하고 대화가 종료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정에 접속 해보니 게임을 하고 있어 제가 게임 하셨냐고 사기로 신고한다고 하니 자기가 언제 했냐며 증거 가져오라 하면서 제가 회수 했다는 이유로 절 신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제가 죄가 성립이 될까요? 전 돈을 받지 못 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KKKKKK모르는사람이 전화번호로 불법대출 가능한가요?소개팅 어플로 모르는 여성 A와 대화를 주고 받다가서로 연락처를 공유하고 전화를 했습니다근데 제가 말을 계속 해도 상대방이 대답을 안하다가 끊고 저를차단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기도 한데1.상대방이 제 이름(성은 모릅니다)과 전화번호만 가지고불법대출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2.만약 불법 대출을 모르는사람이 제 연락처만 가지고 했다면어떻게 법적 대응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세심한왈라비넷플릭스 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고거래 관련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제가 대략 올해 5월말 당근 마켓에서 넷플릭스 1년치 사용료를 미리 받고 (25000원) 25년 6월까지 쉐어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제가 당근 계정을 정지 당해서 계정을 새로 만드려고 당근을 탈퇴했습니다.이게 넷플릭스가 가끔 튕기면 임시접속 코드를 알려드려야 하거나 제가 이메일로 오는 링크를 들어가서 이용가구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제대로 접속이 되더라고요근데 제가 연락처를 따로 알려드릴 생각을 못해서 그분이 지금 넷플릭스를 시청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혹시 그분이 형사 고소를 하시면 제가 집행되고 실형을 받을까요??저는 뭐 돈 받고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결재를 멈추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요.그분이랑 혹시라도 연락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제 계정에 전화번호도 제것으로 설정하고 프로필에‘판매자 입니다 0000-0000(제 전화번호)로 문자나 연락한번만 주세요’ 라고 프로필 이름을 설정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제가 사기를 치려고 일부로 그런게 아니라 생각 없이 연락처를 안드리고 당근 탈퇴해서 그분이 제 넷플을 이용하는데 방해되고이용을 못하셨다면 그것으로 고소를 받았을 때 저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것일까요??합의를 안해주어도 상대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그리고 상대가 합의를 안해줘도 제가 계속 연락을 시도하려는 증거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뜰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제가 불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북한은 코인이나 공기업계좌등을 해킹해서 훔쳐가는 해커부대가 운영된다는데 아론 범죄를 사전에 막거나 혹은 후에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북한은 매년 코인과 다른나라 계좌등을 해킹에서 중간에서 가로채가는데이런 볌죄를 사전에 차단할수있는지 그리고 해킹을 한 북한해커들을 제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세심한왈라비넷플릭스 중고거래 사가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고거래 관련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제가 대략 올해 5월말 당근 마켓에서 넷플릭스 1년치 사용료를 미리 받고 (25000원) 25년 6월까지 쉐어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제가 당근 계정을 정지 당해서 계정을 새로 만드려고 당근을 탈퇴했습니다.이게 넷플릭스가 가끔 튕기면 임시접속 코드를 알려드려야 하거나 제가 이메일로 오는 링크를 들어가서 이용가구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제대로 접속이 되더라고요근데 제가 연락처를 따로 알려드릴 생각을 못해서 그분이 지금 넷플릭스를 시청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혹시 그분이 형사 고소를 하시면 제가 집행되고 실형을 받을까요??저는 뭐 돈 받고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결재를 멈추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요.그분이랑 혹시라도 연락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제 계정에 전화번호도 제것으로 설정하고 프로필에‘판매자 입니다 0000-0000(제 전화번호)로 문자나 연락한번만 주세요’ 라고 프로필 이름을 설정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제가 사기를 치려고 일부로 그런게 아니라 생각 없이 연락처를 안드리고 당근 탈퇴해서 그분이 제 넷플을 이용하는데 방해되고 이용을 못하셨다면 그것으로 고소를 받았을 때 저는 벌금형같은 전과가 남는 형이 나올 수 있는것일까요??그리고 합의를 해주셔도 친고죄가 아니라 형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합의를 해주셔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