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뛰어가다가 사람들이 부딪혀서 상대방 소유물 파손 한 경우?공공시설에서 무조건 돌진, 어깨빵등 적지 않은데요.그러다 서로 부딪혀서 서로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사유물건 파손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보상 청구가 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실한노루133개장수,개농장 법이 궁금합니다1.개장수,개농장,개를 먹는것 현재는 다 불법인가요?2.불법이라면 어떤 법률에 의해 불법인가요?3.불법이라면 개장수를 어느곳에 신고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난여새220사기피의자에 대한 배상신청명령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작년 말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소액 직거래 사기를 당했었습니다.계좌를 제공한 종범이 얼마전에 검거되어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사기 피해자로서 해당 계좌주에 대한 배상신청명령이 가능한지와 가능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성명불상자라는 주범이 잡혀야 가능한지도 여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책하는도넛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뒷 유리 깨짐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당시에는 자동차의 뒷 유리 부분의 파손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자동차의 뒷 유리가 파손되어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위에서 던진 건지 아니면 지면에서 던진 건지 던진건 확실한데이 경우 cctv를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고 복사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 경우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망간 사람에게 어떤 책임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장한말32피해금액을 돌려주면 사기죄 성립되나요?3/15일경 25만원상당의 사기를 당했고 그로부터 한달도 더지난 4/19일에 피해금액 25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저는 상대방에게 5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딱 25만원만 보내고 더이상의 송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에뮤56889두고간 물건 보관기간이 따로있을까요?옷가게 운영중입니다. 저희는 교환환불이 어려운 가게로 미리 규정드리고있습니다.. 환불건으로 오신 손님께 어렵다고 말씀드리니 옷을 가게에 던져두고 나가시더라고요 필요없다고 현금으로 구매하셔서 영수증이나 그런것도 남아있지않아서 경찰서 같은 곳에 두기도 애매합니다. 당연히 물건은 손님 소유이기때문에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할까요? 혹시몰라 손님께서 두고가시는 장면등 cctv를 캡쳐녹화해서 남겨놨습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벌금을 미납하여도 지명수배가 되나요?음주운전하여 벌금이 발생하였는데 벌금을 내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법칙금 같은 것을 내지 않았을 때 이것을 미납하여도 지명수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오지탄광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를 당했습니다.제가 갤럭시 s24 핸드폰 3대를 싸게 구입할려고 농협은행 안에서 만났는데요.현금으로 달라고하여 현금을 찾아가서 농협은행에서 드렸더니 위폐?인지 아닌지 입금시켜봐야 겠다며 본인 다른은행 통장에 350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갑자기 거래를 안하겠다며? 갑자기 거래 파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은행 지급정지되어서 이체가 안된다고 하며 본인이 갑자기 경찰을 부르는겁니다? 그러더니 경찰한테 자초지정을 말하는데 경찰은 민사사건 임으로 이건 본인들이 해결할수없다고 하는데 이건 사기도 아니고 거의 절도 아닌가요?오늘까지 입금시킨다고했는데 안하면 내일 당장 고소할려고 하는데 고소 할때 죄명을 뭐로 적어야되나요?눈뜨이고 코베어간다는게 이런거구나 싶어서 진짜 지금도 수치스럽고 어이가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자전거를 탈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자전거를 탈때는 항상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련한등에170점유이탈횡령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할까요?버스에 지갑을 놓고 내렸습니다.1년도 안된 70만원 상당 지갑과 현금36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 하여. 가지고 가신분을 찾았는데 지갑은 사용 중이셨고 현금은 모두 사용하셨다고 하셨답니다. 조사후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