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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슬거운웜뱃218법인차 사적 사용 허용 범위 기준???법인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거리만큼은 세재 혜택을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 일정 금액만큼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제한된 금액만큼만 비용처리를 받았다고 할 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발발이234안녕하세요 사기꾼 고소해서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데 왜 연락이 안올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사기를 당해 고소해서 경찰서에 접수 됬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수사가 중지 됬단 말이에요그런데 최근에 소재파악 완료해서 검찰청으로 넘겼대요그게 몇달 전인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검찰에서 연락이 오는 게 맞나요?참고로 제가 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따로 합의를 안보고 재판에서 그냥 솜방망이 맞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실용적인우유폭행죄로 고소했는데 가해자와 합의 중 잠적했어요.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해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하지만 남자친구는 진술 할 때 쌍방을 주장하며 본인도 피해자고 하지만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대화가 나왔습니다.이후 저는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하였고 저는 본인이 저에게 줬던 물건, 제가 남자친구에게 줬던 물건, 제가 빌려준 돈을 받고 서로 만나지 않는 선에서 합의 하자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남자친구는 본인이 이번주에 물건을 안돌려주면 절도, 횡령, 무고죄 등등으로 신고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물건을 명목으로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자신의 물건부터 주면 의논해보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그러면서 제 미래를 운운하였습니다.저는 다음주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럼 후속절차 밟으면서 경찰 통해서 대화하겠다며 저를 차단해버렸습니다.이렇게 합의하려고 했으나 가해자측에서 차단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점유물이탈,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으나 본인도 제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오히려 제가 빌려준 돈도 안 갚고 있구요..무고죄로 신고도 하겠다는데 제가 당한게 있는데 당한 걸 당했다고 신고한 게 무고죄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이럴 경우에 상대방 쪽에서 제쪽으로 고소할 사항이 있는지..그리고 제 물건중에 여권이 없어졌는데 남자친구가 평소에 제가 해외가고싶다 하면 극도로 싫어했었거든요. 정황상 남자친구인 거 같은데 혹시 절도로 추가 신고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쾌한나팔새221로또피해자 국가배상 확정된 기사 사실일까요?안녕하세요? 제목의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어떤분이 전화해서 피해금액 국고로 환불해 준다고 하면서 네이버에 뜬 기사라고 보내줬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런 기사가 없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콩중이24휴대폰 통화를 안해도 위치추적이 가능한가요?요즘 유튜브 김복준의 사건의뢰를 즐겨보는데요. 범죄자들 추적할 때 휴대폰 위치추적하잖아요.그럼 통화를 안해도 gps 때문에 위치를 알 수가 있죠.그럼 범죄자들이 전원을 꺼놓든지 하지 왜 안꺼놓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발구지891심재판 구속 갱신에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이 구속되어있는데요 3월13일에 구속됬는데 9월11일에 구형재판이라고해서요 제가 알기론 최대 연장이 6개월이 만기로 알고있는데 최대가 밖에서 재판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안에서 진행하나요 추가건은 하나 더 합의부꺼 있긴합니다 저번달에 추가건 올라온상황이구요 저번주에 공소장 날라왔다구 하고 지금꺼는 개인이고 추가건이 합의부래요 도움 좀 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깨끗한콩중이278절도범 합의금 얼마부르는게 적당할까요?11만원상당의 낚시대를 절도당했고 1달뒤에 범인을 잡았다는 전화를 받아서 합의할 생각인데 합의금을 얼마부르는게 좋을까요?낚시대 도둑맞아서 한동안 낚시도 하구 친구들이랑 낚시약속등 다 깨져서 화가많이났습니다 조금 높게부르고싶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lIlIIlIlIIlIIllI도박 룰렛 피해자인데 고소 가능할까요?뉴스에도 몇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룰렛(혹은 돌림판)이라고 해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 주인에게 입금하면 계정 주인이 룰렛을 돌려서 나오는 금액만큼 입금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일종의 사설 도박인데, 제가 5만원을 어떤 분께 입금을 드렸는데 그 분이 꽝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구요.확률성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가 그냥 안 돌리거나 거짓말 치고 제 돈을 가져간 것 같은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그리고 사설 도박인데 만약 제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저도 도박죄로 입건 될 가능성이나 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상대방 계좌 번호와 대화 내역 뿐입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꼭 추천 눌러드리겠습니다.사기죄 혹은 도박죄로 상대방을 고소 가능한 지고소했을 때 고소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수수한막국수아파트 주차중 이웃주민이 차를 훼손시켰습니다 해결방법 ?차량 훼손되어 블랙박스 확인했는데 주차중 충격감지 영상에 이웃주민이 택시탑승과정에서 택시와 제차 간격이 좁아 가지고있던 캐리어를 들면서 차 앞범퍼를 찍은거같아요 충격감지는 일어났고 이를통해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니 아파트측 cctv에서는 사고부위에 이웃주민이 등지고있어서 실제 훼손시키는 장면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기네들이 해줄수있는건 없다하였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교통조사계, 민원실 둘다 방문했지만 차사고가 아닌 사람이 실수로 훼손시키고 간 건에대해서는 접수자체가 안된다고 빠꾸먹었구요. 이웃주민이 제차 훼손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을뿐더러 그분들이 아닐수도 있는건데 이럴땐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확신있는파이리도난 당한 이어폰 연결된 기록으로 입증 되나요?제 이이폰을 도난 당했는데 누가 당근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만나서 거래 하기로 말하고 만나서 제꺼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만약 맞다면 이어폰 연결했던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