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잔데 여자같은 영상 판매하는 게 사기죄가 될까요?제가 남잔데 날씬해서 여자같은 섹시한 영상을 팔았습니다. 본인이 여자라고 한 적 없고 미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바다꿩172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동주민으로 추정되는사람이 수회 반복적으로제 차량 유리, 측면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너무 힘드네요.. 혹시 이게 동일인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수 있는지요 또는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형사말구 다른 민사고소로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작년 5월에 돈60만원 빌리구 도망간사람이 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액수두 적은데 그냥 잊으라구 하더라구요 저두 잊을까싶었는데 이 돈빌려구 도망간새끼 제카톡에는 쳐들어올시간은 있구 돈갚을시간은없는거인지 제가 카톡프로필을 바꿀때마다 들어오더라구요 방문목록에 다뜨거든요 진짜 나를 약올리구 놀리는것같아서 못참겠어요 차라리 돈빌려간새끼가 제연락처를 다지웠고 카톡연락처 다지우고 아예 서로 모른체 살았으면 저두 잊구살겠는데 자꾸 카톡프로필 바꿀때마다 쳐들어오니 진짜 때려 패죽이구싶어요ㅜ 어떻게든 돈 다시 받아내구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탐정사무소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몇달전에 제돈 60만원빌리고 튄사람을 고소하러 경찰서에갔는데 액수도 적은데 그냥 잊으라더라구요 인터넷에서 돈받았내기라고 치구 알아보다 탐정사무소를 알게됬는데요 탐정사무소에 제가 돈빌리고 튄 그사람 이름,생년월일을 그탐정사무소에 말했어요 그리고 빌린돈 받아준다구 15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어짜피 거래한거 150만원을 보냈어요 3주뒤에 연락준다더니 없어서 먼저전화하니 받지두 않더라구요? 어디 탐정사무소이구 돈150만원 보낸내역두 있는데 근데 걸리는거는 제가 탐정사무소에 돈빌리구 도망간사람 이름,생년월일을 알려줬는데 이것두 개인정보라 저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수두 있겠죠?또는 탐정사무소쪽에서 저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저를 고소할수도 있는거구요ㅜ 탐정사무소에서 다시 150만원을 돌려받구 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센스있는나비위피에서 만난 여성이 100만원 이상을 사기로 가져감위피라는 앱에서 만나 인스타로 넘어가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처음에는 장례식에 가야한다 부모님이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 라는 명분으로 돈을 요구했고 돈을 주었으나 잠적해 있는 상태입니다저에게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주며 신뢰를 형성했고 계속해서 큰 요구를 주며 돈을 받은 이후 오늘 새벽 모든것을 차단하고 사라졌습니다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는지 (연인과 비슷한 관계, 처음에는 자신이 신뢰를 명분으로 사진을 주었음 그 후 제가 사진을 달라고 얘기함, 알몸 사진 ×, 얼굴 사진) 또 피해를 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발전하는오이냉국다이소에서 실수로 물건을 계산 안 하고 나왔어요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좀 작은 상품을 보다가 실수로 그 상품을 주머니에 넣어뒀나 봐요 ㅜㅜ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나갔는데 친구들이랑 너무 떠드느라 그랬는지 바깥 소리랑 혼돈되어 그랬는지 도난방지 경고음도 아마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한 20분 뒤에 주머니에 해당 상품이 잇는 걸 인지하고 다시 다이소로 가서 직원 분께 사정 설명드린 후 돌려드렸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실수로 계산 안 하고 나온 걸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다는 인터넷 글을 봤는데 다시 돌려드린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조사 받아야 될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장난기있는칠면조계정회수 합의금받기전 사건종결되나요계정회수 피의자가 두달후 합의금을 준다고하는데 담당경찰분은 그럼 사건종결시키자고 하시는데 해도 문제없을까요? 피의자의 꼼수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꾸준한에뮤231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줘서 4천만원 빚지게 됐는데 돌려받는법친구의 딱한 사정으로 카드를 빌려주게되었는데 4천만원 빚을지게 되었습니다. 카톡등 친구가 사용한 증거는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상한담비192성년 후견 제도를 질문드려도 될까요?1. 현재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 혼자 국내 요양원에 계십니다.2. 자식은 저 혼자고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국내에 있습니다.)3, TV 등에서 보면 요양원에 계신 부모에게 혼인 신고 등 사기를 쳐서 재산을 갈취하는 사례를 "그것이 알고 싶다나 실화탐사대, 궁금한 이야기 Y" 등에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모쪼록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폰지와 관련된 사기 사건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걸까요?폰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 투자를 도와주겠다는 이런 멘트로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는건가요? 어떠한 이유에서 폰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