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sjsjsh한국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한 사람은 베트남에서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꾼은 잡히나요?현재 저는 한국에서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제가 게임 아이템으로 15만원 소액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한국에서 살다가 베트남으로가서 거주 중입니다. 현재 저는 사기꾼과 알고지내던사이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금 사기꾼과 알고지낸사이인 한 사람은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경찰은 소액 사기임에도 국제 수사를 진행하여 법을 집행하나요? 만약 수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이런 경우에 형사 및 민사적으로 처벌받나요?A,B,C라는 사람이 있을때A: B네 집에 가보니까 아직도 화분 밑에 열쇠 숨겨놓고 있더라B: 현관문 열쇠를 화분 밑에 둔다고?C: 그걸 왜 말해시간이 지나고 B가 C의 집에 주거침입해서 도둑질을 했다는게 발견되었을때B는 A가 C네 집에 화분 밑에 열쇠가 숨겨졌다는 말을 듣고 범죄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하면A는 무슨 형사 및 민사적 처벌을 받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착한이구아나보이스피싱범이 가족 연락 차단도 할 수 있나요?할아버지가 구글 기프트카드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는데깔라는 앱에 주민등록증에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셨으면휴대폰 공장 초기화하면 괜찮을까요?후에 2차피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문자를 받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는 전화를 안받아서 진짜인줄 알고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서 보내주셨다는데, 엄마 휴대폰에는 전화 온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도 보이스피싱하는 애들이 할 수 있는건가요?이 외에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런일은 처음이라 정신도없고 어떻게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알파카39752차를 발로 차고 도망간 사람 어떻게 신고하나요?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신고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그런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생기넘치는팔빙수번개장터에서 물건을 사려고 거래를 잡고 현금으로 거래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번개장터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기인 것 같아요 현금으로 거래해서 판매자분의 계좌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채팅내역은 다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타코피영화를 많이 봤더니 의문이 드네요. 뭐하는가?보이스피싱 보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하고 불법도박은 필리핀에서 사이트 운영하고 중국이니 필리핀의 경찰들은 왜 안잡지요? 영토가 달라지면 피해자의 나라에서 직접 범인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협조해돌라 하면 협조를 잘해주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만약에 도둑이 들어서 집안에 운동화가 사라졌다고 가정했을때요경찰에 신고했을때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와서 가봤을때 경찰한테범인이 집안에 모셔져있던 금100돈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면 절도한 범인은 운동화 하나 훔쳤지만어차피 도둑이 뭘 훔쳤는지 증거가 없잖아요? 그대로 금100돈 절도당했다고 밀어붙이면민사로 도둑한테 금 100돈을 소송걸수가 있나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유튜브에 부동산 사기가 떴는데 혹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집문서를 가지고 누군가와 짜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사기 범죄가 가능한가요?그러면 원래 집문서의 주인은 어떤 피해가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우수한아보카도중고거래 환불 해줬는데 물건을 안보냅니다상품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배송비 포함해서 환불 해드렸는데 이체받고나니 갑자기 배송비,포장비는 포함한 적 없다고 추가로 보내줘야 물건을 보내준다 합니다. 대화 내내 택포값으로 얘기 나누었고 상대가 물건값,택배값 나누어서 한 발언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반박해도 도무지 말을 안듣고 지금은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저는 돈을 환불해드리고 제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메추라기168가게 현금과 카드 도둑을 잡았습니다..약 2주 정도 전에 매장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매장에서 현금 110만원 정도와 카드 사용 결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에서 도둑을 검거하였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서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 만약 그 도둑이 징역 가게 되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건가요? 법에 대해 잘 몰라 조언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