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매혹적인주먹밥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합니다얼마전 한 술집에서 제가 만취상태로 남에 가방을 뒤졌는데 휴대폰을 잃어버려 만취한상태로 지인 가방인줄 알고 안에를 뒤졌습니다(만취인데 의도가 기억이남)처음에 가방주인이 자기가 보조배터리가 없어졌다며 경찰 부름 이후에 지인들이 다른곳에서 보조배터리 찾아줌제가 내가 안훔쳤지않냐 보조배터리 분실한걸로 경찰 부른것에대해 비아냥을좀 했습니다 후에 본인들 20만원도 없어졌다며 이야기를했습니다cctv 확인결과 가방을 뒤지는건 나왔는데 너무어두워 정확히 가져간게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형사가저한테 절도 혐의가 있을수 있다 라는 포지션을 취하는데 아직 조사전인데 전 절대로 만취한상태로 가방을 오해하여 제 핸드폰을 찾으려고 한거지 물건은 훔치려고한게아니거든요 이런상황에 절도가 될수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슬림한망고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원하는 코스프레 의상이 있어 오픈채팅 중고거래방에 들어갔고, 4월 11일 그곳에서 원하는 의상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분을 만났어요...!! 의상 사진 가격 등 이야기를 나누고 구매를 확정하여 계좌를 물어보니, 계좌 한도가 다 되어 돈을 못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 코스프레 의상은 워낙 비싼 것도 꽤 있기도 하고... 그렇기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꽤 급한 의상이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물어보니 기프티콘도 괜찮다고 하셔서 컬쳐랜드 상품권 3만원, 1만원, 5천원 권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인 4월 14일까지 연락이 없어 연락을 드리려고 봤더니 방을 나가셨더라고요.... 만났던 오픈채팅 중고거래 방까지 나가셔서 연락을 할 곳이 아예 없습니다ㅠㅠ 가지고 있는 정보가 프로필 닉네임밖에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총 4만 5천원 사기당했고, 학생인지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ㅠㅠ+) 상품권은 토스 브랜드콘 구매하기로 구매하여 사진으로 전달 드렸습니다...! 상품권은 이미 사용 하셨더라구요...ㅎ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단호한숭어대부업체라며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급하게 대출이 필요해 알아보던 중 대부업체를 통해대출상담을 받았습니다.해당 대출 상품을 받기 위해선 고려신용정보 등록을 위해결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니 대뜸 롯데백화점 상품권 결제를 하여 바코드를 캡쳐해 보내달라하여 보냈더니 차단 후잠수를 탓습니다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할까요?피해 금액은 50만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자존감높은말얼마전에 계좌털릴,,,아마??도지금현제 이상하지는않습니다만 스팸이오거나 그러진않아요 카드정지도없죠 근데,,,불안하긴히니요 얼마전에 누가돈준다고 회원가입하라더니 아이디랑 비번요구하고 돈도날렸네요 알고보니 카지노 스포츠인가 베팅인가 그거였습니다 근데,,,,갑자기 유플러스유심바꿔준다구 ,,,,,,이거바꾸면 이제어케되는건가요?? 강화되서 안털리나요그 카지노싸이트에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청도우동3년전 인스타부업 사기 신고할수있을까요?3년전… 인스타부업으로 사기당했습니다. 3년전에 사기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것 같아요.. 1800만원 상당의 돈을 사기당해서 혹시나 카톡자료,텔레그램대화,통장거래이런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까요?? 이 사람글 대포통장 쓰고 그런것 같더라구요 ㅠㅠ3년 전이라 이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고운닭갈비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지인이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하나요?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긴 했는데 제가 계좌를 확인해봤는데 항상 저랑 사람들이랑 놀러갈 때 자신이 밥을 산다고 말하고 다음에 줄게라고 하고 제 카드로 결제를 했고 볼링장에서 볼링비 내기 같은 걸 했었을 때도 지인이 지면 제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준다고 했었습니다.(다른 사람들이랑 있었을 때 자기가 내는 거마냥 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혼자 사용한건 가끔 편의점에서만 결제가 뜨고 사우나에서 한번 결제하고 현장발권-s(기차 예매로 알고있습니다) 하나랑 병원, 약국 이런거 말고는 다른 결제한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돈을 갚지 않아서 항상 같이 놀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얘기한게 다 거짓말 같다고 느껴져서 얘기를 하고 찾아보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는게 범죄라는 걸 그 때 알게 되었고 혹시 몰라서 더치트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게임 대리나 재화, 계정들로 사기를 쳤더라고요. 정확한건 아니지만 사기 당한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니 자기도 들은건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근데 제가 만약에 이 돈을 받지 못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저도 체크카드를 빌려줘서 전자거래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댓가를 바라고 돈을 빌려준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지금 카드나 계좌가 정지 당해서 해결하고 나중에 주겠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빌려줬던 것도 있고 자신이 건물주에 돈이 많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다. 연봉을 많이 받는다. 주식이 몇 억 있다.이런 얘기들을 믿었어서 저는 그 사람이 지금 보이스피싱 때문에 계좌가 정지당해서 그런거구나. 해결되면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서 체크카드를 빌려줬던 것이고 그 사람 단독으로 쓴건 10회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고요. 저도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여기에 적어봤습니다.제 지인은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80만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체크카드를 빌려줘서 계속 같이 있는 곳에서도 쓰고 하면서 190만원이나 썼습니다.1. 여기서 궁금한게 지인이 쓴 내역중에 저랑 같이 쓴 내역들이 많은데 이 것들은 돈을 받을 수 없나요?지인이 내기에서 져서 내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정확히 얼마인지 정리된 장부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같이 가서 내기를 했어서 그 사람들도 사진을 찍어서 알고 있기도 합니다.2. 만약에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제가 20대 초반이고 법을 잘 몰랐어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안되는지 몰랐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면서 제가 자수를 하면 기소유예도 뜰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걸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3.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나서 다시 받았는데 뒤에 cvc 번호나 카드번호가 있어서 카드를 정지시키고 계좌를 아예 바꿔야될까요?그 사람이 제 계좌를 알고 있는데 나중에 돈이 들어왔는데 제 계좌로 사기를 쳐서 돈이 들어온거면 어떡하죠?4. 지금 이 사람이 계속 돈을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미루고 있고 나중에 저를 차단하고 도망가면 어떡하나요?5. 제가 이제 어떤걸 해야되나요? 최대한 경찰에 신고를 안하고 돈을 받는 방향으로 가봐야되나요?6. 만약에 그 사람을 신고해서 법원?까지 가서 또 집행유예가 되면 돈은 못받는건가요?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수호두모르는 사람이 저의 자전거를 훼손시켰습니다.4월 10일 횡단보도 앞 교차로 근처길에 제 자전거를 14시간정도 방치했는데 발견 당시 앞 핸들이 완전히 꺾여있었고 뒷 타이어에 구멍을 뚫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범인을 신고할시 범인이 잡힐 가능성과 이때 범인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다람쥐48친구가 1년3개월째 돈을 안갚습니다현재 고3학생인데요 25년 1월달에 5만원그리고 25년 2월달에 5만2천원을 빌려줘서 총 10만2천원을 빌려줬는데 자꺼 말로만 갚겠다고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갚고있지않습니다..남들한테는 소액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매우 큰돈입니다...어디다가 신고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제돈은 받을수있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수달267보이스피싱을 당하였습니다.은행영장 신청안녕하세요.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1억을 빌려준다고 해서 입금하라고 해서 1900만원을 보냈습니다.다행히 중간에서 돈을 찾는 사람을 잡아서 돈을 인출해서 카드로 상품권 을 샀다고 하더라고요.제 통장에서 인출해서 카드로 상품권을 샀다고 정확한거는 보낸통장 계좌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해서 보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라서 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볼수 없다고 해요.영장청구하면 2주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능동적인라면횡령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학교에서 조리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저는 급식을 먹지 않아 급식을 신청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밥을 먹고 옵니다.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급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급식을 한 끼 먹었습니다.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공무직이 있었는데, 몇 달 전 저를 갑질로 신고하였습니다.저와 다른 분들은 이 사람의 평소 갑질 등의 증거를 모아놓고 있었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그 공무직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급식을 먹은 건을 신고하여 횡령죄로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