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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할미새7023.09.18
사고차량의 감가비는 어떻게 합의하나요?주차되어있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차량안에 사람은 없었으며 보험처리 마쳤습니다. 차주분께서 따로 차량 감가비를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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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뱀눈새6623.09.18
소액사기 벌금형 주고 싶은데 절차가 있을까요?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35000원이라는 진짜 소액이긴한데 솔직히 돌려받는것보다 사기를 치고 중간중간 카톡으로 두달째 돈 돌려주겠다고만 얘기하고 계속 안돌려주는게 짜증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만약 신고해서 범인 잡히고 범인이 돈없다고 하거나 제가 합의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35000원 보다는 더 큰 벌금을 주고 싶은데 최대100만원까지 벌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합의를 안하면 바로 벌금형으로 내려지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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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3.09.18
도둑이 키우던 개에게 물리면 치료비 주어야하나요?부모님이 사는 시골집에 작년 가을에 도둑이 들어 1년치 농산물을 도둑 맞았습니다. 올해 큰 개를 보초삼아 창고 앞에서 키우려고 하는데, 혹시 도둑이 키우던 개에게 물리면 치료비 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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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09.18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공동묘지를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 본인이 소유한 산을 지자체 허가 없이 파헤치고 깎고, 심지어 시멘트 도로까지 만들어 공동묘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데요.이렇게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공동묘지를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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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23.09.18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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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23.09.18
방화는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나요?방화는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나요? 방화의 정의와 법률상의 의미, 그리고 방화로 인한 형사 처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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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숲제비16023.09.18
게임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게임아이디를 파는입장이었고 상대방측에서 후불로 구매를 요청하셔서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전부받고 게임아이디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기로한날짜로부터 4일째가 되었는데도 연락도안보시고 부재중이고 게임내 재화도 강화로 모두 없어진상태입니다.보상꼭 받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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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23.09.17
일반차량이 경차주차자리에 주차하면 벌금 나와요?안녕하세요. 생숙형오피스텔에 주차자리가 턱없이 부족한데 일반차량이 경차전용 주차위치에 주차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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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공룡4723.09.17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넘겨주면 안되나요?사기꾼의 개인정보(전번, 재학중인 학교, 민증 등등)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넘겨주면 안되나요? 개인정보유출 그런거로 신고 당할 수 있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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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17
돈 빌리고 잠수 고소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카톡을 보내도 연락은 안보고있고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와서 그냥 고소하려고 하는데 민사나 형사로 고소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적은돈도 아니고 큰돈이여서 고소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 갚으라고 할때마다 뭔 사정 때문에 자꾸 해결되면 갚는다는식으로 말하던데 사기죄로 신고 못할까요?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있습니다.잠수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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