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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소중한후루티9중고거래 사기 상대방 통장을 압류 할 수 있나요?6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우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경찰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서 통장 압류를 걸고 싶습니다혹시 어떻게 해야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제가 거래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ㅋㅋㅇ 바이크 거치대 사용으로 액정파손신형 자전거에는 거치대가 달려있어서 도착지점에 네비게이션 찍고 거치대에 핸드폰을 넣고 달리고 있었는데 거치대에서 핸드폰이 빠져서 날라가서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인도를 주행중 이었음에도 그렇게 핸드폰이 잘 날라가게 된다는건 거치대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에 대해 문의 했지만 보상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웅니웅니로맨스스캠은 지급정지가 당장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경찰서에 사건 신고 접수 후 진술하여 사건사고확인사가 나오면 은행에서 증거서류 제출하여 지급정지신청 할 수 있나요? 어쨌거나 로맨스스캠도 피싱사기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익살스러운감자소액 절도죄 초범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얼마 전 무인가게에서 소액 (2만원 이하) 절도로 형사고소 당하여 조사 받았습니다.현재 피의자가 합의금으로 50배 금액 (1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성인이고 이번이 초범이며 소액 절도이긴 하나 물건 일부를 계산 안하는 방식으로 횟수는 5차례로 고발하셨습니다.1.합의를 하게되면 즉결처분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합의를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2.합의를 안 할경우 벌금이 요구하시는 금액 100만원 이상 나올까요? (반성문은 제출할 겁니다..)3. 초범이나 횟수가 여러번이라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도요120법률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제가 무인 판매점에서 포스기에 꼽혀있던 카드를 보지못하고 결제를 누르고 제 카드를 꺼낸순간 꼽혀있던 카드로 결제가되어버렸는데 절도죄 등 성립할까요? 카드를 빼고 제 카드로 다시 결제는 했고 그 카드위에 포스트잇에 전화번호와 발생경위를 같이 적어 붙혀놓았습니다가게주인분께도 연락드려 주인분도 알고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웅니웅니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하여 오늘 진정서 제출하고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인데요로맨스스캠은 보이스피싱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지급정지 요청이 불가하던데 조사 후 사건사고확인서가 나오면 은행측에서 지급정지가 가능한가요? 또한 지급 정지 후 피해구제신청과 피해환급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잃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진정서보다 고소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신비한음악가절도죄 고소장 대리 접수 가능합니까?군인이라 휴가때만 접수가 가능해서 친형에게 부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내용은 기프티콘 절도며 피고소인 신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곳에서 몇시에 사용한지는 알아서 이런 내용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협력을잘하는꿩무료로또방에서 게임사기당했습니다단체방에서 사다리겜홀짝등 하며 무료로또비벌수있다고 하여 가입햇고 한달정도 지켜보다가 개인전참여하면 4-5배수익볼수잇다고 해서 대출끌어다가 햇는데 2인1조로 첫판부터 게임을할수없게해서 손실보자 그만큼 더돈구해오면 같이참여한사람하고 같이돈맞춰야진행해준다고햇어요 그냥 잇는돈에서 하겟다고하자 계속실패하는것만줘서 2000만원가까이 다잃었습니다ㅜㅜ 돈더구해오면 한번더 게임할수잇게 해준다며 개인톡방 나가지말고 유지하라는데 네이버글보니까 저랑똑같이 사기당하신분들이 계신듯하여 답답해서 글올려봐요 사기꾼들같은데 처벌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누군가 놓고 간 화장품 가방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미신고?버스정류장에서 누군가 놓고간 화장품 가방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 습득자는 입건 되어 법원 형사조정실로 출석하라 합니다. 당시 가격은 27만원이라 하여 보상해줄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합의를 안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굴뚝새93아버지가 저를고소하여서 경찰서에서 조사를받았습니다아버지가 저를 고소하여서 경찰서에서 조사를받았습니다경찰서조사를받던중 수사관님이 대질조사를 해야겠다고 추후 전화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근데 제가 조사과정에서는 말은안했지만 제가진술한부분을 증언해줄 사람이있습니다친동생인데 친동생은 아버지랑 저랑 일어난일이기때문에 저도 괜히 동생에게 부담주는것같아서 말은 안해봤는데 동생이 증언해주면 이사건이 좀 더 쉽게 갈수있을까요?동생은 아버지랑 왕래를 계속하고있어서 안해줄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조사다받고나서 제가진술한부분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죄명이 횡룅등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사건의 쟁점은 아버지가 병원입원중일때 돈관리를 제가 일정기간했는데 그때 동의없이그돈을 사적으로 썼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써도된다고해서 쓴건데 왜고소하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