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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프로피치사기 및 치싱 지인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할까요20년 넘게 친했던 친구인데 작년부터인가 사기 및 피싱을 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친구 부모님이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와 아들이 연락이 안되는데 뭐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추후에 그 친구의 보복 및 명예회손 소송이 무서워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해줘도 상관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생생한프레첼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1. 핸드폰 술먹고 떨굼2. 그걸 누가 주워감 3. 경찰이 찾아서 경찰 조사 결과 그 사람이 가져간거 맞고 점유이탈죄 성립됨4. 근데 조사중에 그사람이 가져가고 그냥 공원 벤치에 놔둔 후 집에 갔다하였음5. 공원 씨씨티비 잘 안보여서 경찰이 누가 가져간거지 확인 불가6. 잃어버린 당일에 공원도 가서 찾았었는데 없었음7. 경찰은 다른 사람이 또 가져갔다 8. 일단 최초 가져간사람도 범죄니까 연락해서 합의의사 있으면 해보고 없으면 검찰에 넘긴다 이상태 입니다이경우에는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프로피치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꾼이었네요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하여 4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처음에 돈을 빌릴 때 언제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당일에 잠수, 며칠 뒤에 연락이 와 돈을 구하지 못했다며 또 언제 줄게, 당일 되면 잠수 이렇게 5~6번 반복하면서 또 잠수를 탔구요 1년이 넘었습니다.그래도 정말 친하기 때문에 믿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더치트라는 어플을 알게되어서 그 친구를 조회를 해보니 상품권 및 중고나라 사기 등 10건 정도 되구요 피해액 1000만원이 넘더라구요근데 그게 등록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삭제되고 또 올라오면 삭제되고 이게 반복 되길래 알아보니까 그 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글쓴이 또는 경찰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경찰이라서 본인이 삭제요청을 하는 거 같아요그리고 사기 피해자들한테 연락하여 어떤식으로 당했는지 알아보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품권을 판다고 하며 본인이 경찰이라면서 믿어도 된다고 하고 돈 입금받으면 잠수. 이런식으로 했다더라구요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더치트에 10분 사이에 2건이 더 올라왔습니다피해자는 저 말고도 주변 친구들이 더 있구요이거는 소송을 진행하던 그 친구 부모님 형제 번호를 알기 때문에 연락을 한번 해보던 해야겠는데 전화는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승소하면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승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날린 시간까지 다 그 사기꾼한테 물릴 수 있을까요?믿었던 놈한테 뒤통수를 이렇게 맞아 그냥 보내버리고 싶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세심한멍멍이인스타에서 랜덤으로 뽑아 송금하는 계정인스타에서 팔로워들중 랜덤으로 뽑아 계좌로 돈을 주는 계정들이 요즘 많은데 그런거 받아도되나요??계좌번호 알려주면 보이스피싱계좌나 그런데에 사용될 확률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정열적인바텐더꿀을 택배로 보냈는데 돈을 못받았어요해명사에 혜명스님 이란 사람한테꿀을 팔았는데 2년이 넘도록 돈을안주고 있습니다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완전 상습범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차중 스토퍼 위치로인한 벽추돌 사고안녕하세요.얼마전 거주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스토퍼에 뒷바퀴를 붙여서 주차를 했는데 돌출된 벽면에 차뒷부분이 약 3cm가량 찌그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확인해보니 스토퍼와 벽사이 간격이 좁아 이미 많은 차량들이 제가 부딪힌 부위주변으로 부딪힌 흔적들이 벽면에 많이 보였습니다. 이에 관리소장님에게 물어보니 해당 주차장소 앞 주민들은 이미 그곳이 그런 상황인것을 알기때문에 알아서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를 한다고 했으나 보험사에서는 건물 파손으로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어떤 관련 주의문구도 없었고 관리실에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조치도 하지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실의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따뜻한수선화중고사기 피해 사례7건,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4/2 로지텍 슈퍼 스트라이크를 메세지를 통해서 택배 거래로 구매를 했습니다.중고거래 특성상 선 입금이었구요 처음에는 송장도 보내주고 택배 보냈다고 거의 1시간만에 연락이 와서 안심하고 있다가 제가 목요일에 송금을 하고 송장을 받아서 금요일에 송장조회를 계속 해보는데 안뜨더군요사기 사실을 인지한건 4/4 오늘이고 더치트에 사기 사례는 등록했습니다. 제가 거래할때는 분명히 사기 사례가 없었는데 오늘 보니 6건이 있고 제 사례까지 해서 7개 됐네요더치트에서 피해자분이랑 연락해 보니 조직적으로 활동하는거 같고 전화번호가 똑같은데 뒤에 두자리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친절이넘치는낙타펜션 예약비 명목으로 440만원 사기당했습니다.펜션을 잡아 성관계를 해주겠다며 유인후 전화로 펜션 예약금이 걸려있다며 돈을 줘야 한다고 한후 계속 불어나서 440만원이 되었습니다알고보니 더치트에서 피해자가 7명 이상이고 총 금액은 2800만~3000만 +a로 예상됩니다.전화번호도 알고 피해당한 내용도 그대로고 전화로 돈을 주겠다는 확답 그리고 Ai에게 급하게 물어서 상대방이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는 말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1도 말하지않아서 덜미를 잡힐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욕설 이런것도 일체 안했습니다.답변을 얻어낸건언제까지 갚겠다.펜션비로 들어가야할 돈이 카드비로 빠져나갔다. (용도외 사용)전액 변제 해주겠다.등등 녹음하지만 이렇게 묻는다 한들 돈을 숨기거나 이미 써버리고 그리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여기서 질문 4가지만 들어주세요.1. 위 상황에서 배째라 하고 감빵간다하면 돈돌려받을 가능성은 없고 그냥 형살면 끝인가요?2. 제가 신용대출을 해서 빚이 생겼는데 이자가 생기기 전에 부모님이 갚아주실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런건 갚는게 좋나요? 이게 갚음으로서 나중에 범인이 돈을 안주고 덜주고 이런 일은 없나요?3. 진정서를 넣은 사건이고 현재도 범인이 Sns에서 제가 당했던 사기글이 올라오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지는 않겠죠?4.국가 지원금은 죄다 중위소득 따지고 해서 그런데 사기로 인한 지원금은 못받겠죠?(이건 변호사질문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보단 잘 알고 계실것 같아 묻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생동감있는백호사기사건 공동대응(병합)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를 통한 사기를 입은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같은 대포통장주 가해자에게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4명, 같은 대포통장주 가해자에게 피해를 24년 말에 입으신 분 1명, 저 포함 총 6명을 모집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6명 다 각각 고소를 이미 진행하였는데 공동대응(병합)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병합 시 피해금은 총 1500만원 입니다). 이럴 경우 각각 고소를 했던 것을 다 취소하고 다시 고소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이미 고소를 하여 수사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사건이 병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친화적인크루아상오토바이 3자사기 잡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진짜 답답해서 글 올려요저는 오토바이를 구매할려고 네이버카페 바튜매라는 곳에 글을 올렸습니다.누군가 저의 글을 확인하고 문자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전화통화도 하고 판매자 위치가 전라도 나주고 저는 경기도 광주라 탁송 서비스를 하기로 했고신분증 사본등 서류를 확인하고 탁송 기사와 통화후 상차를 하고 입금을했습니다 비용은 1125만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토바이는 오지않고 연락도 3명다 이3명은 판매자, 블로그업체, 탁송기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다.혹시나 저가 더 할수있는 법적이 조치는 없을까요?참고로 은행 지급정지로 연락은 했지만 안된다고만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