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산뜻한햄스터지갑도둑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관련…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지갑을 도둑 맞았는데, 지금(오늘 새벽)은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씨씨티비는 모두 확보한 상태구요. 보통 사건이 처리되는데 어느정도 걸리나요그리고 저는 그냥 처벌하고 싶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빨간줄이 그어지나요?그리고 빨간줄이 그어진다면 어느부분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훔쳐가신 분은 대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처럼 보였는데 그 나이대여도 충분히 사회에서 지장이 갈만한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면 취업이나 이런 경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만족하는달팽이사기 형사고소 중 피고인 합의금관련 비용질문제가 네이버카페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 통해서고소넣고 재판 진행중입니다대법원카톡에서 사기꾼이 변호사 고용해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보통 합의금은 얼마쯤인가요?제가 피해본 금액은 40만쯤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련된뱀266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 할부값을 타인이 대신 내고 있는데 명의 주인이 할부값을 내도록 바꾸는게 가능한가요..?명의 주인이 자금을 당장 사용 못한다고 해결되는대로 값을 지불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자동차 할부금을 대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차 명의 주인이 연락두절인데 혹시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할부금을 차 명의 주인이 지불하도록 돌리는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차를 팔고 싶은데 그 마저도 차 명의 주인이 인감을 주지 않아 그마저도 불가능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협찬은 보통 어떤식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비정상적인 경로로는 다 사기 수법인가요?어떠한 상품이나 체험에 대해서 협찬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게 정상적인 루트인가요? 이런 경로로도 사기 금전 사기가 진행된다고 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기 조직한테 120억 상당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MZ 조폭 출신 사기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IT 기술을 악용하며 동남아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연루된 조폭 20여 명을 검거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할 예정으로 120억 상당 피해액은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친근한연예인오픈채팅애서 해외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티켓을 구매하고 싶어서 트위터에 오픈채팅방 링크와 함께 올렸는데 인도네시아인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자고 했습니다이런 사기가 진짜 너무나도 많다는걸 알아서 할 수 있는 인증은 정말 전부 요구했고 메일로 티켓 예매 확인 내역, 휴대폰 인증 등 송금을 위해 Sentbe라는 어플을 이용했는데 듣기로는 이 어플이 실명인증이 복잡해서 신상은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75, 지인 75 총 150을 사기당한 상황입니다 저런거 믿으면 안되는데 저희가 너무 급해서 사기 시그널을 못알아챈것같기도 합니다 현재 거래자의 구글메일 주소, Sentbe정보( 계좌, 이름, 전화번호),티켓 예매 사이트 내 예약번호를 알고있는 상태인데 이 정보들이 거짓정보일수도 있나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저희는 돈만 돌려받으면 되거든요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 헬스장에서 기물을 절도하는 경우도 있나요?요가 용품, 헬스 용품과 같이 휴대가 용이한것, 체중계와 같이 무게가 가벼운 것들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cctv 확인 시기를 놓친 상황입니다.관리자가 매일 상주 할 수도 없고, 묶어 둘 수도 없는 기물들이 있는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올곧은꽃무지224사기꾼들에게 돈을 회수 한다고 할때 회수가 왜이리 힘든거가요?안녕하세요.요즘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등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기 유형과 그 피해액이 엄청난데요.이런 상황애서 사기꾼에게 환수한 금액은 왜 피해자들에게 보상되지 않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배준우친구가 제 농구공을 가져갔다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모르겠어요제가 학생인데 학교 쉬는시간에 제가 자고 있는사이 친구가 제 허락도 안받고 제 농구공을 가져간다음 잃어버리고 친구와 합의를 하기위해 말도 해보고 연락도 해봤는데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 연락은 보지도 않아요. 선생님께 여쭤보니 제가 쓰던 공이라 원금은 못받고 원금에서 몇퍼센트로 깎아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로맨스스캠 범죄는 시초가 어디인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시작된건지요?최근 유명인을 사칭하는 로맨스스캠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범죄의 시초는 어디에서 시작된건가요? 실제 유명인이나, 외국인으로 사칭하여 접근하면서 금융 범죄로 이어지게 된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