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유머감각있는개발자인터넷 도박으로 (도박자금)빌린것때문에 경찰조사가 들어왔습니다아는 지인분한테 도박자금으로 9천만원을 빛졌습니다..이 지인분도 도박으로 돈을 땃고, 그딴돈을 저에게 빌려준것입니다. (지인도 도박사이트 입출금 내역이 있음)그 지인이 딴돈을 제가 9천만원정도 인터넷 도박으로 잃었고, 갚지못하여 지인이 경찰에다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하였습니다제 지인은 제가 도박하는것을 알고 있었고, 제 카카오뱅크로 이체 받은후에 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1. 신고내용은, 지인이 신고당시 도박 얘기는 뺀상태로 단순 돈을 빌려서 갚지않는다고 신고하였습니다 2. 이번경찰조사에 가서 사실대로 도박을했다고 말을해야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까요?3. 만약 사실대로 도박을한 사건이 성립되면 저의 죄명은 무엇인가요?4. 초범임니다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총명한두더지돈 빌린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지인이 저에게 총 두차례에 걸쳐 60을 빌렸습니다.처음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해서 모임통장에 돈을 넣어야하는데 월급전이라며 빌리고 다음은 전화가 와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빌렸습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싶은 이유는1. 물증이 없는데 저 위에 이유들로 돈을 빌린것 같지 않습니다.2. 9월 초에 돈을 빌려 4일 후에 갚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3. 갚기로 한날이 계속 밀린 이유는 계속 다른 핑계를 대거나(월급이 안들어왔다, 퇴직금이 안들어왔다, 계좌가 정지됐다 등) 그냥 제 연락을 보지 않았습니다4. 제 연락을 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술을 먹는 인스타 스토리가 올라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자는 연락을 한것을 알고있고 대화중에 이를 인정했지만 그정도는 할 수 있는거 아니냐며 뻔뻔한 태도로 나옵니다.5. 저 말고도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던걸 알게되었는데 저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돈을 빌린지 한달만에 돈을 갚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우선 제가 그 사람 계좌에 송금한 내역, 돈을 빌려달라고한 대화 내용, 연락을 회피한 기록, 위에 대화들 캡쳐본은 있습니다.궁금한점은1.위에 내용들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는지?2.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3.그 사람이 사기죄가 아니라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와 방법은 무엇인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대한두더지99전 동거남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어요!같이 살던 전 동거남이 집에 찾아와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목을졸라 죽이겠다 하구 손을 입에넣어 입안이 다 찢어져 봉합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해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상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전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cctv가 망가져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다친곳도 없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접근금지 명령신청과 워치를 받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대한두더지99제가 폭행시비로 가해자가 되어 벌금200만원을 냈어요제가 특수폭행으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DNA채취를 한다고 연락이왔고 저는 지금 그 사건과 별개로 폭행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어요 이럴경우 제가 지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인데 그전에 낸 벌금으로인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천만원 사기친사람보다 몇백억 사기친 사람이 형량이 더 약한 이유는??뉴스를 보면 몇백 몇천 사기친 사람보다 몇백억 사기친 사람이 형량이 더 낮은걸 간간히 보게 됩니다.일단 사기를 치는게 잘못이긴 한데 어떻게 더 큰 금액을 사기친 사람이 형량이 낮을 수 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총명한두더지소액(6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는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9월 초에 지인에게 총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처음 돈을 받기로 한 날이 9월 중순이였지만 약속된 날짜가 되면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고 미루어 12월이 되었는데도 갚지 않습니다.돈을 빌려달라고 한 대화내용, 돈을 제가 이체해준 송금 기록,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한 기간을 미룬 대화내용, 제 연락을 받지 않은 기록, 제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거나 마시려고 약속을 잡으려 했던 것을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갚지 않을 마음으로 빌렸다는게 증명되어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분명한토스트채무불이행 확정판결 후 채무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될까요...?채무자가 사기를 치고 돈을 안갚아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조회는 못하고 강제집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집도 이사하고 집에 물건이 별로 없더군요 헛수고만했습니다 근대 아들 둘키우고 남편있는대 이놈도 사기꾼전적이 있습니다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까요?통장압류도 걸고싶습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니 급여를 묶어버리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채무를 받아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비싼쌀국수누군가가 제 카드를 주워서 pc방 결제했습니다.지하철역 변기칸에 카드를 두고 왔습니다. 누군가가그 카드를 주워서 3만 원씩 3번 PC방에서 결제했습니다.촉법소년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피해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비싼쌀국수누군가가 제 카드를 주워서 pc방 결제했습니다.지하철역 변기칸에 카드를 두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그 카드를 주워서 3만 원씩 3번 PC방에서 결제했습니다.신고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신고 방법합의가 된다면 피해보상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합의가 안 된다면 누군가가 미성년자일때 받는 처벌촉법소년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유머감각있는설표누가 제 자전거에 나뭇잎과 흙을 뿌렸어요 처벌 가능한가요?중학생인데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워뒀는데 누가 흙과 나뭇잎을 뿌렸어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학교 cctv가 정확하게 비추고 있네요cctv열람 방법과 어떤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나뭇잎과 흙 뿌려져 있는거 사진 다 찍어 놨습니다근데 cctv열람이 안돼서요.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