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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힘듭니다학교절도권 cctv확인경찰동행해야하나요학교에서 시계랑 애플팬슬 도둑맞아서 제가학교 cctv 열람해야하난 상황인데 선생님들이 경찰없으면 안열어준다 해서요 당장 증거잡기 급한데 경찰 대동하기엔 부담스러워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경찰 동행할 필요 없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옆집에 사는 사람이 저희집 주차장에 자기땅이라면서 자기 물건을 놓아두고 땅에 시멘트도 바르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옆집네 사는 사람이 저희집 주차장에 예전부터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차를 빈번히 했습니다.그래서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우리 땅이라는걸 확인해줬구요. 그후론 주차를 안하더니 또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물건을 놓아두고 땅에 시멘트를 바르는등에 행동을 합니다이게 처벌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낙지253미성년자 차용증/구두계약사기 어떻게하면 형량을 높일 수 있을까요?몇주전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과 구두계약을 했었는데, 원금 변제일이 되어도 원금을 다 돌려주지도 않고 이지도 갚지 않아 따져보니, 본인은 미성년자이니 법정대리인없이 작성한 차용증은 본인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지금까지도 원금을 다 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그냥 원금 다 받지 않고 사기로 고소하려고 준비중인데, 형량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지금 미성년자니 성인이 되기까지 몇년을 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보이스피싱범 잡히면 어떻게되나요?보이스 피싱을해서 벌어들인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사기를쳐서 남에게 뺏은돈이니 압류가되는걸까요 아니면 만약 못찾으면 그냥 넘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생동감있는전갈계좌랑 이름만 알고 있는데 잡을 수 있나요?게임계정을 구매하려고 밴드에서 어떤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계정이 제가 원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25만원을 입금했는데 밴드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쳤네요. 알고있는게 계좌랑 이름이고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그리고 계좌가 카카오뱅크 청소년계좌입니다. 더치트라는 사기등록사이트에서 등록은 완료했고, 다른사이트 질문답 보니 청소년계좌라서 비공식계좌이고 금액이 100만원 정도되는 거액이 아니라는점, 전화번호를 모르는점, 신고해도 이득이 없다는 점으로 소용없다하네요.. 청소년계좌랑 이룸만으로는 잡기 어려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련한까치156디스코드에서 야한동영상을 사기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디스코드에서 야동을 사려하다가 1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고소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제가 금액을 손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나고 제가 너무 멍청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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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유연한뱀파이어대학 친구가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대학 친구가 군대가기 전에 어깨를 교정하는 물건을 빌려줬다. 하지만 그 친구한데 군대가기 전에 계속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계속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문자를 해도 보질 않는다. 만약 차단을 했거나 일부로 안보는 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인이 경찰문구 옷 입고다녀도되나요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이옷 입고 길거리 다녀도 되나요??아무짓도 안하고 그냥 입고만요법에 걸리나요?? 팔엔 태극기 하나 잇고요 경찰문구만 잇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뱀123공탁금은 가해자가 회수 할 수 있는건가요?가해자가 합의 문자왔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 얘기해서 합의없다 하고 그사람도 벌받는다고했는데 재판 며칠 안남기고 공탁 걸었네요 공탁금은 판결이 나면 가해자가 회수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나라에 귀속되는건가요?? 피해자는 판결 끝나면 따로 공탁금 가져갈수는 없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나아가는감자칩소액절도 합의 실패시 처벌수위 어느정도 되나요한달 전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물건을 쇼핑백에 넣어 훔쳤습니다그 외 5개가량 물건은 계산을 했고 3000원짜리 한개만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는데 cctv에 찍혔고 형사고소당해서 오늘 조사 받고 왔습니다 형사님은 합의에 대한 내용은 언급 안하시고 방문해서 사과랑 변제는 일단 드리라고 하십니다 처벌도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계획적인 절도가 아니기에 심한 처벌은 없을거라 하시는데 다이소 가서 합의요청을 하긴 할거지만 합의금을 30배로 받는다더군요...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겠죠?? 30배 합의금은 부담스러워서 합의를 실패하면 벌금형이 떨어질 거 같기도 한데 벌금도 피해금액에 따라 조정된다고 해서 3000원 피해금액이면 벌금형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