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코인 사기를 하다가 적발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TV 뉴스를 보니까 코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거 같던데 이렇게 코인 사기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는 어떤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나요?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는 어떤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나요?그리고,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법적 서류와 증거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운찬박새266이런 경우도 영업방해죄가 해당이되나요?저는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약 2일정도 알바가 너무 하기싫던 나머지 편의점 문을 잠그고 구석에가서 앉아 하루에 1시간 이상 쉬었습니다. 이 사실을 점장님이 CCTV로 확인하셨고 새벽에 문을닫아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이 안오니 저에게 영업방해죄가 해당되니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점장님 제가 잘못을하니 다른날에도 또 다른 잘못들이 있나 CCTV를 확인하셨고 그 과정에서 점장님이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았거나 , 화장실을 30분동안 갔다던가 이런일들을 지적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장님이 편의점 운영과 보험을 하며 투잡을 뛰고 계신데 전에 지시한 일을 깜빡하고 하지않아 보험일을 하지 못하시고 제가 하지않은 것들을 하시느라 보험 일을 못해 몇십만원 손해를 본것 , 그리고 제가 새벽에 편의점 문을 잠궈 매출이 떨어진것 모두 다 신고가 가능하다며 제 월급이 117만원인데 월급을 저에게 주지않고 역으로 제가 더 줘야한다며 말하셨습니다. 일단 점장님과 긴 얘기를 한 끝에 제 월급 자체를 주지않기로 합의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잘한일은 아니지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제가 궁금한건1. 문을잠그고 쉬었을때 영업방해죄 성립이 되는지2.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았을때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한지3. 지시한 일을 하지않았을때 점장님이 투잡을 못뛰게되어 발생한 피해금액까지 다 저에게 청구가 가능한지4. 위에 사항들이 신고가 가능하다면 제가 초범인데 월급을 받지않고 합의하는게 저에게 더 이득인지5. 신고를 한다해도 월급 이하로 벌금이 나오는지6. 형사건으로 처리가돼어 전과가 남을수도 있는지입니다. 가해자가 이곳에서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급스런어치105토토 입금 사기 처벌 관련한 질문혹시 사설 사이트를 이용해서 충전 금액 450만원 정도로 이용했을시에 적발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어느 미혼커플이 짜고 커플 중 한명이 다른남자와 성관계를 한 후 결혼관계라며 불륜에 대한 합의금을 요청하다가 소송을 가기 전 미혼인게 발각되었다면 사기미수가 성립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거위147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때 대처법은 뭐가 있나요?중고거래를 하는 도중에 사기를 당했다는 가정하에 이에대한 대처법은 뭐가 있나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어디에 먼저 말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냠냠다다마트에서 물건을 산후 고객센터를 거치지않고 임의교환했는데 범죄인가요?물건을 다 사고 나오다가 과일의 일부가 떨어저서(손상없음은 확인했어요) 그냥해당과일만 다시 마트로들고가 고객센터를 거치지않고 바로 과일코너에서 그냥 바꾸고 나왔어요과일을 몰래빼 추가하거나 하는등의 절도행위는 없었는데 문제가 될까요?마트측에서 재고수량 확인하다 물량이 부족하다며 절 신고할수있나요?대형마트다보니 cctv도 많을테고 하긴한데 궁금하네요고객센터 거칠걸 하는 아쉬움이 있기에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외로운여우157돈 안갚은 친구가 조사 받고갔다고 하던데돈 빌리고 안갚고 카드 허락없이 쓰고 다닌 친구가 오늘 조사 받고 갔는데 돈 빌려주기 2개월 전쯤에 또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 형한테 돈을 받았었습니다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오늘 조사 받으러 왔는데 친구 형한테 돈 받을때 '얘한테 돈 빌려줘도 못갚으니까 빌려주지마라'라고 저한테 말했다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현재 여신금융법위반,사기로 수사 중인데 이 말이 사실일시에 사기죄가 인정이 안된다거나 할수 있나요? (경찰서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카드쓰고 다닐때 저한테 동의를 구하고 썼다고 했다고 하던데 하락 없이 쓰고 다니다가 "내일 빌린거랑 카드 쓴거랑 다 갚아줄게 만원만 더 쓴다"고 했고 저는 카드 사용하는것에 대해 허락 하지않았고 "카드는 언제 돌려줄건데"라고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카드 쓰는걸 허락했다고 볼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거위147그냥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은 뭔가요?그냥 절도범과 특수절도범이 따로 있던데 이 둘의 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같은 절도여도 뭐가 다른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형벌의 병과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하나의 죄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지?예를 들면 물건 하나를 훔쳐서 한 번에 징역몇년 벌금얼마 이렇게 형벌을 정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