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사랑스러운회색곰배상명령신청 위자료 적정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작년에 번개장터에서 20만원 헤드셋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였고 이번에 형사재판이 열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기당했을 때 20만원이 전부인 고등학생이었고 거래 사기에 더불어 제3자 금융 사기 시도에 더해 여러 사진들로 조롱당했습니다 혹시 위자료 어느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i는 50~70까지 된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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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홍콩악어소액사기 피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당근에서 가방을 42만원에 팔려고 올려놨는데 산다고 연락이 오더니 본인이 바빠서 그러는데 집사람하고 연락해달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카톡으로 거래를 하려 했습니다. 구매자가 타사이트 링크 하나를 보내더니 여기서 잔여포인트랑 해서 같이 구매하고 싶다고 하여 판매물품을 올려주었고 포인트가 들어온것을 확인한 뒤에 출금하려고 했으나 3차례 오류로 인해 해지를 하려면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하여 넣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총 114만1천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액사기를 당하고 나서 경찰서에 신고는 했고 구매자 행세를 하던 사기꾼도 갑자기 연락두절 및 프로필 사진을 내리는가 하며 사이트 고객센터 상담사 행세를 하던 같은 사기꾼도 연락 주겠다, 걱정마라, 해결해준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하고 난 이후 제게 번호를 준게 있어서 전화해보니 아들이 받았고 이후에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또 이미 돈을 송금한 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당근에서 사기로 사용자제한이 되었으니 주의하라는 알람도 떳고요. 이런 경우,1. 소액사기를 사기죄로 신고 했을 때,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대포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받는 거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폰이지 않을까 싶어서요.2. 경찰서에 증거자료 제출을 아직 안했는데 다음 조사때 챙겨가면 될까요?3. 사기꾼에게 보낸 계좌를 묶으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지급정지요청을 문의하니 경찰서를 통해서 요청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만약, 지급정지요청이 늦어져서 사기꾼한테 보낸 돈을 뺐다던가 썼을 경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맞을까요?4. 추가로 경찰서에서 민원응대가 불친절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길쭉한두견이212제목 거짓말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당근에서 3개월전에 직거래로 물건을 샀어요제품 확인은 했지만 어두워서 잘 안보였습니다 매직기를 구매하였는데판매자는 A사 매직기인데 판매 제목에B사 매직기 팝니다(판매사진은 a사 매직기였음)해서 저는 제목보고 B사 매직기 좋은데? 하고 샀다가 컨트롤이 어려워서 당근에 판매자가 그대로 올려둔 제목대로 저도 판매를 했는데 안팔려서 왜 안팔리지 하며 네이버에 시세를 볼려고 B사 매직기 이름을 검색하며 찾아보니 같은 제품이 없어서 사진검색을 하여 A사 매직기란걸 알았습니다.. 물품 가져다 드릴테니 환불해달라했지만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매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희망을주는광어차가 인도로 올라와 매장 난간을 치고 달아났습니다.난간은 박살이 난 상태인데요, cctv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도로 경찰에 직접 찾아가서 신고하라고 하고 지들 소관 아니라고 끊더라고요?? 도저히 매장을 비우고 도로 경찰인지 뭔지를 찾아갈 시간이 안나는데, 인터넷으로 신고가능한 사이트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귀여운장미여성안심택배함 내 물품 분실관련해 택배기사 과실 여부, 법적 책임 문의드립니다악세사리를 구매했고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여성안심무인택배함에 배송시켰습니다. 저번주 화요일날, 조금 열려있는 상태의 101번 택배함 사진과 함께 배송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무인택배기에서 온 문자는 109번 비밀번호가 왔더라구요. 뭐지? 하면서 이튿날, 저번주 목요일에 무인택배함 109번를 먼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어봤는데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1번을 열어보려고 하니 ‘사용가능’ 표시가 떠있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택배함 표시창에는 사용가능 또는 사용중 표시가 뜹니다. 사용가능은 안에 물품이 없는상태, 사용중은 안에 물품이 있는상태. 사용가능 표시가 떠있더라도 함문은 택배기사만 열수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기사님에게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109번이 아니라 101번 택배함에 물건을 넣으셨고 잠그시지는 않았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기사님이 ‘101번에 살짝 닫아놓고 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무인택배기기에는 택배수령자의 실제번호가 필요한데 안심번호만 알고 있었기에 잠글수 없어서 거기 두고 가셨다고 합니다. 저한테 따로 연락도 없이요. 열려있다고 말씀해주시지도 않았고, 실번호를 알려주라고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열려있는 상태의 택배함 사진만 보내고 배송완료 문자만 왔었습니다. 저는 택배기사님이 제 번호를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택배기사님은 안심번호밖에 확인할수 없다는 사실을 이 일이 일어나고 알게 되었구요.무인택배기 관리하시는분에게 도움을 청해 이번주 목요일날, 101번를 열어봤고 물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봤는데 분실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면서 해당지점에 잘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후, 그 택배기사님한테서 문자가 왔고 안심번호로는 비번이 안가는데 어쩌라는거냐 식으로 얘기하네요. 더 해결해 줄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심번호 해제안한 제 잘못인가요?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9번으로 비번이 온건 아직도 의문이네요. 안심번호로도 비번설정이 가능한건지… 찾아보니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은 안심번호도 되긴되는데 기계오류가 많아 실제번호를 쓰는 사람이 많다고 나와있긴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주거침입죄로 형량은 어떻게 받나요?불상의 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열리지 않자 주인 한테 발칵되어 도주 하였으나 감식으로 검거 했을때 주거침입죄로 형량은 어떻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사람을 어떤 죄명으로 처벌 해야 할까요?담배3갑을 훔치다가 주인이 이를 알고 제지하자 머리를 1회 세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사람를 체포했을 경우 어떤 죄명으로 처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감동적인닭갈비3천원정도의 소액사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4월 초에 a님께 3천원을 지불하고 그림을 받는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이후로 모든 연락 확인을 안하시고 더치트에 피해 등록을 했더니 비공개로 넘어가서요..🥹 혹 이런 경우에도 신고 진행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중고거래 50만원 소액 사기 형사처벌 강도중고거래로 50만원대 사기 당했고, 그 사람이 민증을 다행히 저에게 보내주어서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돈과 물건 모두 아무것도 못받은 상태구요, 합의금 조금과 약속한 물건까지 같이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고소 이후로 벌써 2~3주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연락은 꼬박꼬박 잘 되는데 계속해서 미루네요. 오늘,내일 꼭 보내겠다라는 말만 100번은 넘게 들은거 같아요. 이제 다 지겹고 그만하고 싶어요. 솔직히 미성년자라 알바해서 모은 50만원 저에게 너무 큰 돈이고 너무 아까운데요, 그인간이랑 더는 질질 끌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로 넘어가면 평균적인 처벌 강도가 어느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영감을주는토끼무선이어폰 도난 신고가 가능할까요?다이소에서 오전에 상하차알바를 하고있습니다.무선이어폰과 핸드폰을 일할때 걸리적거리니 매대에놓고 일을 한다음 퇴근할때 다시 가져가는데어제(7월 30일)에는 깜박하고 핸드폰만 가져가고무선이어폰은 매대에 그대로 놓고 귀가했습니다.오늘 오전에 다시 출근해서 보니 없어져있길래cctv를 확인해보니 제 이어폰을 어떤 아저씨가가져간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고가 되는 경우일까요?그리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냥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