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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한가한듀공86무인점포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할때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무인점포에서 소애금액이지만 절도사건이 발생하면 예를들어 계산을 안하고 그냥 상품을 들고 가버리면 너무 소액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을 잡아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거침입 절도죄관련 질문드려요일단 가해자는 불법체류자 이며얼마나 형량이 나올지궁금하네요몇일전 우리집에 무단침입해 제 소유인 고양이와 가해자의 짐들을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짐들이 상당하며여성 혼자서는 불가능할 정도인데이건 2명이상 우리집에 무단침입을 한거같아요 불체자이고 그여자가 성매매하는곳은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신고를 한 상태이고 형사신고 사건접수가 되었으니이제는 전화가 올때까지 대기하라는 답변을받았는데요가해자가 연락이 계속 되기는 했지만경창에 신고한다고하니이제는 완전히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1. 이여자가 지은 죄는 하나씩 어떤죄일까요2. 사건접수는 됬다고는 하는데 경찰에서한번 와야된다고 하더라고요1주일이 지난상태인데도 연락이 안와요언제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뱀69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먼저 본인이 언제까지 갚겠다 했으나, 돈이 없다고 몇 번 미루더군요. 쓰는 용도는 못물어봤고, 결국 잠수를 탔습니다.잠수타기전에 돈을 넣어줄테니 그걸 받아서 본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제안을 하니 이사람이 더 의심스러워졌고, 뭐 본인 계좌가 동결당했네 어쩌네 하다가는 잠수를 탔습니다. 빌린돈 관련해서 사기죄는 첫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결국 상대가 저를 기만하고 손해도 발생했는데 이걸로도 경찰에 접수가 가능할까요?웬만해서는 형사로 접수시키고 엿먹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민사도 생각중이기는 하나, 이런경우는 인지료 등이 얼마나 들어갈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량한어치230술값 먹튀 어떻게 받아낼수 있을까요?술을 마시던중 만난 사람과 어쩌다보니 둘이서 노래방을 가게되었습니다그 사람이 자기가 쏜다고하여 가서 인당 20만원 총 40만원이 나왔는데 화장실 가는척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찰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해서 일단은 제가 40만원을 결제했습니다40만원을 다 받을 생각도 없고본인 몫으로 나온 20만원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알아보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캥거루91무면허 무보험 이륜차 운전에 대한 처벌 궁금합니다올해 2월에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108cc ca110 이라는 기종을 운행 하다 싸이카(경찰 오토바이) 에 적발 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그 이후 기간동안 우편으로 1회 벌금? 범칙금 납부하라고 날아온게 40만원인가 50만원 짜리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잃어버렸어요경찰 조사당시 쓰던 번호가 자꾸 스팸이 와서 번호를 변경하였는데압류문자 오기전까지 사전고지라던지 그런게 일절 없다가 오늘 오전중에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검찰청에 가서 전산 조회를 해보니까 벌금 200만원이 있어서 내야 압류를 풀수있다고 해서 50짜리가 200까지 올라간거냐 여쭈니 약식명령 뽑아주며 첨부터 200이었다고 합니다.그래서 다시 오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질문드립니다약식명령문에 2월 23일에 판사님이 벌금 200만원 선고를 했던데제가 휴대폰번호가 바뀌어서 문자안내나 등기로 따로 받은서류가 없어서제가 재판중인지도 몰랐습니다.오늘 압류 문자 받을때까지 사전고지도 못 받아서 너무 놀랐는데검찰청 민원실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억울하면 옆에 법원으로가서 재심?인지 재판신청인지 4글자로 뭐를 요청하라고하더라구요오토바이가 20만원짜리 중고였는데 벌금이 200만원이라...벌금 감면까지는 아니어도 좀 깎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가팡팡당근마켓 중저가 브랜드 가품 환불 거부 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파타고니아 후드티를 샀는데 자꾸 퀄리티 면에서 가품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품 같으니 환불을 요청하니깐, 자기는 선물받았을때 진품이라고 들었고 설령 가품이라도 그건 님이 확인하셔서 증거를 가져오시면 환불 해드리겠다고 억지를 씁니다. 경찰에 고소를 해보려니깐 고소도 힘들거 같고 가품인 증거를 가져와야 고소가 되거나 환불이 될꺼같은데 명품 같은 제품들은 명품감정원이라는 감정원이 있던데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들을 진가품 판별 해주는 사이트나 그런 기관이 있을까요?? 나중가서 진품이라고 판별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환불도 받고 또 상대방이 가품인걸 몰랐다고 해도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나팔새12보이스피싱범에게 제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선생님, 안녕하세요.제가 지인사칭, 화물 운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요.제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제게 자신의 화물이 너희 집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 너가 좀 도와주면 내가 너에게 돈을 갚겠다는 말을 믿고, 두 차례에 걸친 입금을 저의 각각 다른 은행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중 하나의 계좌번호를 그 사람에게 줬고요.현재 제가 이체했던 사기꾼들의 계좌는 모두 지급정지 처리가 된 상태인데, 일단 저는 지금은 경찰에 수사를 받은 상태이고, 카톡 내용을 전부 캡쳐해서 증거물로 제출함으로서 제가 사기꾼에게 제 계좌번호를 톡방 알림 기능에 올렸던 것 또한 제출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사기꾼이 제게 보낸 연락의 내용은 자기가 지금 당장 네게 돈을 갚을 테니 자기에게 구글 기프트카드를 사달라고 했습니다.만약 사기꾼이 제게 돈을 입금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또한, 피해금을 돌려받을 때는 무조건 제가 출금을 했던 그 계좌로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제 명의의 타 은행 계좌로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뿔영양30매장 내 카메라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법소지 여부안녕하세요.매장 내 카메라 설치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위법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1. 매장 내에 고객 행동을 관찰하는 카메라를 4~6대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cctv 처럼 벽에 부착하는 카메라 형태이지만 cctv는 아닙니다. cctv는 따로 있습니다)2. 영상 촬영의 목적은 고객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녹화해 분석하고,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함 입니다. 3. 사전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4. 카메라 설치 및 녹화는 고객이 방문하여, 특정 활동을 하는 장소에서만 할 예정입니다. (사생활 침해 장소 X / 음성 녹음 X)1. 실시간으로 고객의 행동을 녹화하고, 저장하고, 편집하고, 관련 영상을 관련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요?2. 영상 촬영 시 한번에 다수의 고객을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녹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녹화된 영상은 분석 과정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만 나오도록 편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혹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녹화가 된다는 사실 만으로도 위법소지가 있을까요?3. 만약 그렇다면, 사전에 카메라를 통해 녹화가 되고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만 나오게 편집하여 신청자 본인의 모습만 제공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리고 동의를 구한다면 위법소지가 없을까요?4. 이 외에 매장 내 관찰 카메라 설치 / 녹화 / 저장 / 편집 시 위법소지가 있을만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5. 일반 카메라가 아닌 cctv 카메라를 부착하여 사용한다면 위 예시와 같은 저장 및 영상 편집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깜찍한망둥어101ai가 발전함에 아라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등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는 법안은 우떤 것들이 있나요?중국쪽에로 ai가 아주 방전함에 따라 이를 이용함 보이스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ㅠ았다고 하는데 우리 법중 어떤 것들이 이를 방지 하고 방어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존 법안으로 이를 방어할수 있나요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비단벌레49몸에 지니고 다니는 초소형카메라 불법아닌가요?몸에 지니고 다니는 초소형카메라로 촬영했을때 자기자신 모습도 보여지나요?아파트 복도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음성이 나오는 증거물을 제출했다는데 저와 상대방 모습이 나오고 음성까지 나옵니다이런 초소형카메라가있나요?아니면 문앞에 초소형카메라를 부착해놓은건가요?불법이 아닌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