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빨간라마카크89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속아 돈을 보냈는데 사기죄로 신고 못하겠죠?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77038?sid=102이 기사의 내용처럼 해당 사기꾼의 글에 속아 몇 주 전에 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사기 치던 사람인 거 보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니 이러는 건가요?ㅠㅠ 송금반환신청했는데 은행에서 연락 없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운한물범233중고거래 가품사기로 구매자분이 저를 고소한다합니다.제가 당근거래를 했는데요 제가 판매자구요 구매자분이 물건을 받아가시고 다음날 저한테 이거 가품이니까 환불을 해달라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이분이 물건을 바꿔치기해서 사기를 칠수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물건이 저한테 받아간게 맞고 가품인게 확인되면 환불을 해주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자기 친구인게 정품인데 뭐가 다르고 유튜브를 보면 이래서 다르고 계속 환불해줘라 아님 고소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셔서 그럼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해보자 하고 경찰서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했는데 경찰관분이 그 물건을 센터에가서 감정을 받아봐라 하셔서 번호교환을 하고 그분이 다음날 가기로 하고 그분이 가서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분께 전화가 오기전에 먼저 은행에 전화가 오셔서 그분이 저한테 돈을 잘못보내셔서 돌려드려야된다고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니 은행에서는 일단 기타로 완료처리를 하신다고 통화가 끝나고 그분께 제가 방금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돈을 잘못보냈다고 신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된거냐 물었더니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길래 해봤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사기를 친다는 의심이 커져서 연락을 안보는 상황입니다.1.일단 저한테 있는 제품사진은 당근 게시물에 올린 사진이 전부입니다. 시리얼넘버가 안보이고 상자 미개봉상태 사진2.저는 인스타에서 큰쇼핑물을 운영하시는분께 이벤트 진행을 하셔서 시가에 50%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할때는 판매자분이 정품이라고 하셨습니다3.그분이 가품이라고 주장하시고 제물건이라고 하는 물건의 시리얼번호를 조회하니 정품으로 뜹니다.4.제 게시글에 정품이라는 워딩도 없고 구매자분도 저에게 정품이냐고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5.이분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만약 고소를 하시면 2,3,4,5번을 통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것을 입증할수있나요?6.만약 제가 죄가 없다면 구매자분이 은행에 취하신 조취를 사기나 보이스피싱등으로 고소할수있나요?7.혹시 제 물건이 가품일수도 있기때문에 제가 물건을 구매한 금액을 제외하고 일단 환불을 해준상태인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물상의 이득을 취해야하는데 저는 지금 금전적 이익이 없는 상황인데 사기죄가 성립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금전거래 사기의심되는데 해당할까요?상대가 외국에 있다가 와서 한국 계좌가 없다며, 본인이 하고 있는 게임의 잔여금액 환불을 위해 언급하여, 신고자가 해주겠다고 언급처음엔 계좌만 알려줬으나 계좌로만은 처리가 불가하여, 회원 가입후 선물받아 환불 받으라고 안내받음다만 해당 링크가 도박사이트로 추정이되고 가입 및 환불을 위해 100만원 결제 후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상대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추후 돌려준다고 했으나, 차단하여 받을 수 없게 됨이런 경우도 사기거래에 해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결한바다매60놓고간 지갑을 주웠는데 사용은 하지않았는데 어떤처벌을 받나요?저는 pc방 알바생입니다. 손님이 놓고간 지갑이있었는데 순간적인 혹하는 마음에 지갑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겁이나서 안에 들어있던 카드와 현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서 제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갑 주인분도 계셨고 그 자리에서 사과드리며 지갑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시인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분 께서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앵무새266불법 인강 녹화 보는것만으로도 불법일까요??이번에 관심있어 녹화된 인강을 불법으로 샀는데 유포/공유하지 않고 혼자서 보는것만으로도 저작권 법에 걸릴까요?? 지금은 제공중단된 인강입니다 독서실같은 공공장소에서 보다가 신고가 들어갈까봐 걱정입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빡대인사람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좋을만한 법 알려주세요지식 쌓을겸 일반이들이 알아두면 좋을만한 법을 알고 싶어요 약간에 노동,폭행,직장,세금,불법적인것들 등 다양한것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범한타킨234게임 사기 성립이 가능한지 꼭 봐주세요1. 닉네임 박제 전적이 있다는걸 말 안하고 판매 (값어치 하락 및 문제 발생이 있을 수 있음)2. 계정 보안메일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지고 불편한데 미리 말 안하고 판매3. 다른 계정 재화 회수 된것도 미리 말 안하고 판매제가 위에 적은 세가지는 게임 거래판에서 가장 크게 보고 문제까지 생기는 중요한것입니다고의든 아니든 구매지를 속이고 판매한 사기 행위잘못이 있는측에서 바로 해결 해줘야지 술 마시는중이라며 회피, 무작정 연락 회피, 몰랐다 말만 반복일부분 환불 의지와 사과를 했지만 위에 적은것들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금전적 피해등을 본 상태인데더치트 사기 등록과 신고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오리75사기와 민사재판중 어떤게 맞나요?짧게 이야기하면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대출을했고돈을 준다고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하고대부업체를 쓰게했는데돈은 못받고있는 상황이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간건지도 모르겠고제 통장을 세탁용도로 쓴 것 같아요공증은 내일 쓸 얘정인데이걸로 민사를 해야하나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질문천국오토바이 무면허 궁금합니다 공범 유무오토바이를 면허 없는 친구 뒤에 타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조사 받고 하나요? 아님 상관 없나요? 아예 연락 조차 안가나요? 너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소매치기의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얼마전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원정소매치기를 하다가 검거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는데 소매치기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