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많이운좋은떡갈나무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남수꾼한테 당했습니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제목 그대로 당했습니다.남수꾼이 고시원비를 내야하는데 짐과 돈을 모두 버스에 두고와서 돈을 빌려달라고해서현금 20만원을 빌려줬었습니다.잘 생각했어야 했는데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어느 ATM에서 뽑았는지는 알고있지만알고있는 남수꾼의 인적사항이 전무합니다...인상착의로는 176정도 키에 회색 재킷 혹은 블루종을 입고있었습니다.혹시 남수꾼을 잡거나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오늘 뉴스에 경찰이 분실된 교통카드를 800만원정도 썼다고 하는데어떤처벌을 받나요?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오늘 뉴스에서 경찰관이 분실된 교통카드를 약 800만원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정직한빈대떡절도 합의금 문의드립니다......화장실에서 태블릿을 주웠는데,순간 욕심이나서 집으로 가지고왔어요..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경찰서 갖다줄까 했는데,가져온것만으로도 횡령죄가 된다고하고...제가 넣을곳이 없어서 그때는 옷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와서 ㅠ이게 젤 큰 걱정이라 경찰서에 못가지고 갔어요 ㅠ2주뒤 경찰서에서 전화왔고 조사받으러 오라해서 3일후 경찰서에 갔어요..옷속에 숨겨서 나와서 그런지 절도죄로 조사받는거라고 말하고 시작했고..제가 순간 욕심에 가지고 나왔지만 주인을 찾아주려고했다..하면서 태블릿에 주인에 대한 정보가 있나 보려고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그러지못했다...이런말을해서-.-...경찰관이 순간 욕심이 나서 가지고 왔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사용못했고경찰서에 갖다주자니 횡령죄가 될까봐 못 갖다준거죠? 초범이기도 하니 솔직하게 말하면 금방끝나요 이렇게말했나?? 이래서 맞는 말이기도 해서 네네...하고..나중에 피해자 만나면 사과하실건가요? 나중에 이런일 또 안하실거죠? 이래서 네네...하고 조사 끝나고 집에 왔고... 며칠 연락이 없어서 끝난줄알았는데,한달뒤 검찰청에서 전화와서 이런이런일로 조사받으셨죠?합의할 의향 있으시면 피해자가 선처해 주신다는데 합의 하실건가요? 해서 네 라고 했어요... 합의 하시는분이 따로 있는지...2주뒤에 다시 연락준다고했는데..태블릿은 경찰조사갔을때 돌려드렸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ㅠ 제가 주운 태블릿은 80만원정도 하는데, 돌려줬으니 100이상은 안부르겠죠...?ㅠ합의금이 너무 높게 부르면 벌금으로 내도될까요...?아니면 합의 안하면 바로 구속되는건가요?ㅠ정말 반성하고 있고 애기들이 있어서 구속은 안됫으면해서...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금속 탐지기로 산이나 바다에서 찾은 귀금속류는 찾은 사람이 가져도 되나요?제가 알기론 분실물도 주운 사람이 그냥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이걸로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유튜뷰를 보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오래사장이나 산 속의 금속류를 찾는 게 나오더라고요.이렇게 남이 잃어버린, 또는 땅 속에 뭍여있는 금속류를 찾아서 가져도 되는건가요? 불법이 아닌가 하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려한나방263사기를 당한것 같아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사기를 당했습니다. 티켓 사기를 당했는데요돈 받는건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사기꾼이 환불해준다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 통신사를 요구해서 멍청하게 줬는데요 이럴경우 어떡하죠?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쓸 수도 있는데…..경찰에 신고는 도움이 안될 것 같아 안할건데전화번호 바꾸고 계좌 해지하면 될까요?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은 없겠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멋진꿩소액사기사건 돈 못돌려받았는데 피의자는 검거됐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피해금ㅈ액이 9만원인데 사기꾼보고 특정날짜까지 안갚으면 10만원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 이후로도 돈을 못받아서 받을돈은 10만원입니다. 피의자 검거됐다고만하고 배상명령 이런건 얘기를 안해주네요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참밀드리32불법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불법도박은 다 조작이고 무조건 손해 본다는걸 알텐데 왜 불법 도박을 하는거죠? 따지도 못할거 저같으면 안할거같은데 돈 날라가는거 뻔히 알면서 하는 이유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장엄한새우튀김가게 나무데크 울타리가 부쉈는데 재물손괴죄로 해당되나요술취한 상태에서 나무데크에 설치된 나무 울타리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고정시켜주는 못이 나가서 흔들거리는 상태입니다 내일 가게 주인한테 사정 얘기하고 수리비를 줄 예정인데 이 경우에 가게주인이 신고하면 재물손괴죄사가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재산 범죄는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재산 범죄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을것 같은데 상대방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범죄 인가요? 아니면 다른것도 포함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틱톡 사기꾼들 사기광고 엄청하는데 속는사람없겠죠?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틱톡 짧은영상 가끔보다보면 돈다발이나 계좌에 찍힌 돈을 보여주면서 부업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설상 무슨부업인지는 자기가 남긴 카톡주소등으로. 문의하라는 전형적인 사기태크트리인데 속는사람없겠죠? 이런거 좀 처벌 빡세게 하면 좋을텐데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