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항상즐거워하는녹차당근마켓 사기당했는데 신고후 돌려받을수있을까요?신세계상품권이 싸게올라와 무심코 사버렸네요.지금까지 한번도 사기당한적없었는데 제가 막상 당하니 아무생각도 안들더라구요.계좌번호 받은후 이체했는데 돌연 탈퇴를해버리고..당근에 연락했더니 아무런조치도못해준다하고(탈퇴해서) , 은행에서는 계좌정지가 안된다고하네요. 사이버범죄에는 등록해놓았고 평일에 경찰서 방문해려고합니다.남편은 더치트에 등록시켜주었는데 이런케이스같은경우 다시 돌려받을수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아니면 포기해야할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웅장한호두저의 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채무 채권관련a가 b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a는 b에게 자신의 통장이 어떤 사람한테 고소를 먹었다며 통장이 지금 정지 상태이고 이걸 풀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걸 푼 다음 자신이 그 통장에 있는 돈을 b에게 준다고 하는 식으로 계속 구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b는 주변이들에게 a와 관련된 채무 채권 사실을 알렸고 a는 이를 불법추심이라고 협박성 연락을 하며 하루에도 전화를 20통씩 하면서 돈을 계속 빌려달라는 식에 연락을 합니다아직 b가 고소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 법원에서 어떤식의 판결이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으으음피의자 사망 소장 청구취지 문의드립니다.피의자에게 처음 투자사기 당하여 고소 후 진정성있는 사과와 원금을 돌려받았었습니다. 이후 투자성공 및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였고 또 믿고 투자를 했으나 이전과 동일한 말과 행동을 했고, 잠수를 타 다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는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상속인,거주지,재산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채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민사 소장 진행중인데,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데 오류가 있을까요?수정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청구취지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원을 지급하라.2. 위 금원에 대하여 2025.12.19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만년서리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자토바이 관련)안녕하세요.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를 못타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형들이 돈 가져가고 자토바이도 뿌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자토바이 샀는데 타다가 이런형들 만나면 저까지 같이 경찰서 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죄 이런 경우도 처벌이 좀 줄어드나요?11월15일 오토바이 및 차량이 손괴 되었습니다.최근 지인이 변호사톡? 뭐 거기에 문의를 올린게 있는데 제글과비슷하다고 보내줬길래 봤더니술이취해 오토바이를 흔들고 차량을 발로찻다차는 발자국은 남았으나 찌그러짐이나 그런게 안보인다 약간 이런식으로 올렷더라구요.근데 세차,수리비 지급만으로도 양형에 처한다고 변호사님이 댓글을 적으셧더라구요..?전 수리비만 차량,오토바이 400만원이고 배달기사로서 휴업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가해자는 100만원에 합의금 들고와서 합의봐달라고 했구요. 당연히 거절했죠.근데 저런 금액도 양형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범한하마64사기 피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작년 사기를 친 사기꾼을 경찰에서 잡았다고 연락이 와 피해 금액 관련하여 변호사와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궁금한 것이 기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은 상황인데, 이 중에서 반환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요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추가 금액을 요구해도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도움되는셰퍼드계모가 부부의 부동산 명의를 자신의 친자녀로 해두고 사망한 경우계모명의였던 자가를 팔고 전세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모가 전세계약을 친자식 명의로 한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아버지도 그 사실을 모르시다가 계모가 건강이 좋지않아 사망한 이후 알게 되셨고요계모의 친자식은 계모가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진 빚이 많아 전세계약금으로 그 빚을 대신하려 했다고 주장하는데(차용증은 업습니다)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장한기린193아파트 누수 아파트 누수 관련 윗층 연락이 안되요천장에 누수가 되어 벽지가 다 손상 됬어요아파트 윗층이랑 합의를 봐야 하다네요 관리사무실 전화하니 윗집 아랫집 문제라면서요그런데 문제가 윗층집이 관리비 체납에 자동차 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집에 찾아가도 연락이 닫지 않습니다만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참 난감합니다따른 법적 조치가 없는지요?상세히 알고 싶어요부탁드립니다그리고 아파트관리실에서 윗층 전번을 정보법 때문에 안가르쳐 줍니다 관리실에서 이럴때는 아무것도 안해주나요 관리실 역할도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푸른빈대떡술먹고 모르는 사람한테 토를 했습니다.어제 저녁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모르는 사람한테 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세탁비 현금 10만원을 드리고 연락처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연락이 와서 에어팟도 망가지고 택시도 타고 그랬는데 그건 청구 안하고 대신 옷을 버려서 새 옷값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총 20만원인데 이 내용을 전화 + 문자로 알려줬고 녹음까지 하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러고 일요일 내로 10만원을 추가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돈을 전부 제가 내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으으음고소장 접수후 몇일뒤 피의자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피의자가 투자 및 돈을 빌려준 후 갚는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고소장을 진행하였지만 몇일뒤 경찰로 부터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피의자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이전 휴대전화, 송금했던 계좌 만 아는데 상속인 여부 및 소송이 가능할까요? (주소지, 가족, 상속인 모릅니다..)경찰은 피의자 사망소식을 들어서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상속인여부,재산여부 등 아무것도 미확인 및 종결처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