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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김기표통신사 5G 사기극? 이후에 대하여"5G는 없었고 과대광고로 과징금을 물었다, 5G 주파수도 모두 반납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 요금은 물론 휴대폰 상단에도 lte가 어닌 5G가 아직도 적혀있습니다속도 과장광고로 과징금만 먹은거면 모르겠는데 대역폭을 반납했으면 사진처럼 5G를 쓰면 안되는거 아닌가아닌가5G 대역폭도 없으면서 저 마크를 달고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뜰한나비39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질문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3항에 도급받은 공사를 일부 하도급주는경우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으라고 되있습니다. 하도급을 할경우 무조건 서면승낙을 받아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곰60메이플 계정 거래후 매크로 사용후 정지메이플 계정 거래후 구매자가 매크로를 써서 정지를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아니면 계정 거래도 게임 약관위반이라 불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한숲새260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이번달 5일에 번개장터에서 배송비별도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판매자분 프로필에 배송 접수하는데 최대 13일이 걸린다고 써두셔서 계속 기다렸는데, 10일이 지나니 번개장터에서 자동으로 거래완료되었다는 메세지가 왔습니다.까먹고 있다가 메세지를 보고, 언제 보내주시는지 궁금해 메세지를 남겼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답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번개장터 시스템 상으로 상대방이 몇시간 전 접속했는지 띄워주는데요, 방금 확인해보니 1시간 전에 접속했다고 합니다.후기를 살펴보니 배송지연이 잦은 판매자였습니다. 후기에 따르면 배송이 늦은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오히려 별점을 낮게 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만일 배송해주지 않은 채로 13일이 넘고, 메세지도 답장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는 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지빠귀229기프트콘 중복판매 사기죄 되나요?A앱에 기프트콘을 판매하려고 해서 글을 올려 판매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응답이 없자 B앱에도 글을 올려 판매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와 연락이 되어서 B앱 구매자에게 기프트콘을 팔고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앱의 글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근데 A앱에서 구매자가 구매를 했다고 하네요. 취소요청을 하려 했으나 고객센터는 월요일이 되어서야 연락이 된다고 하네요. B앱의 구매자가 중복판매 관련해서는 사기죄로 민사 형사 소송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노린재114공식AS업체라고 사칭하면 법에 안 걸리나요??얼마전에 커뮤니티에서 본 건데모 제조사의 컴퓨터 부품을 AS하려고 검색하니까공식AS 사이트라고 써있어서 AS의뢰를 했는데 알고보니 사설업체인데다가 공식업체 보다 훨씬 비싼 비용인데 이미 수리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제품을 안돌려 준다고 그랬었다는걸 봤었거든요이런 경우에 사칭하는 걸로해서 법에 위촉되진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청가뢰233휴대폰 중고 거래 이후 고장?으로 인한 환불이 의무일까요?제가 3일 전 당근마켓에서 몇달 전까지 사용하던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했습니다.화면 일부가 깨진 터라 사진을 첨부했고,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로 구매하러 온다하여,휴대폰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충전 후 전원까지 켜서 가지고 갔습니다.구매자가 폰은 대충 보더니 괜찮다며 현금으로 지불하고 떠났습니다.하루이틀정도 지나서 갑자기 화면에 잔상이 있다고 합니다.제가 사용할 때엔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사용할 땐 잔상이 없엇는데, 구매자가 사용하다 생긴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환불이 의무일까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향고래58전자공탁 해당사건 당사자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중고나라 사기건으로 가해자가 구속되어 재판중에 공탁을 했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형사공탁 공고에는 pdf 파일로 나오는데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지급신청 또는 사건검색을 해봐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홈페이지에는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멧토끼189(군인휴가증위조)독립기념관 인증서 위조 후 위조된 증명서로 휴가를 나가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요?군인신분으로 독립기념관을 다녀오면 위로 휴가 하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독립기념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서 f12 개발자모드에 들어가서 갔다온 사람 이름을 선임병으로 날짜또한 바꿔서 출력후 선임병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선임병이 가짜로 만들어진 독립기념관 인증서를 사용하여 위로휴가를 나갔습니다.이경우 가짜 인증서를 만들 제가 공문서 위조되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사용한 선임병또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두번째공책상품가치 변경으로 인한 환불 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질문을 드릴때 마다 상세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기에 최대한 자세하게 질문 드립니다.게임 아이템 결제 후 환불 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소송이라거나 관련 진행이 가능할 지 궁긍한데상황은 이렇습니다.어느 한 아이템의 능력치가 %로 표기되어 있는 상태로89000원 에 판매를 했습니다.%로 능력치가 오르는 아이템 이라니 너도나도 출시일 에 구매를 했으나익일 표기에 오류가 있었다며 %를 없애 버렸습니다.표기를 120% 에서 120 으로 변경한거죠.아시겠지만 120% 와 120은 차이가 어마어마 합니다.최소 그 능력치가 500이 되는 스테이터스 이기에차이는 엄청나죠..하지만 게임사는 표기오류였으니 수정하겠다.라고만 하고 환불관련 그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질문을 정리 하면1. 위 경우에 유저들이 모여 단체로 환불소송 을 하려한다면가능성이 있을지2. 몇명정도가 모여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3. 진행관련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