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바다표범152오픈채팅방 사진 법적신고 가능한가요아는 지인분이 오픈채팅방에 어떤분이 본인 사진 올리신걸 저장하고 그분이 다른방에 지인분이계신 방에 사진 올린 직후 바로삭제하고 앨범이랑 노트북 본인 사진 없냐고 하셔서 캡처해서 다 삭제한걸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법적신고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대한고래25제품값 다 받지 못했어요 해결방법 좀쥬얼리샵 운영중이며 손님이 반지를 가져가고 잔금이 33만원 남아있습니다 (반지가격 113만원 받은금액 80만원) 우즈벡 사람이며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 약속은 해도 약속 날짜만 되면 연락 두절이 됩니다경찰서 고소를 하려고 해도 경찰은 변제금액이 있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는데 그 사람에 대해 아는거라곤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요통장입금 내역 문자내역은 다 있고 해결방법이 없을까요법무사에 맡기면 법무사 비용도 같이 청구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귀한홍관조244인터넷 쇼핑몰 사기 당하여 고소 진행인터넷 쇼핑몰 약 300만원 가량 사기당하여 어제 진정서 넣고 조사하고 왔습니다.고소를 한 사람의 집주소로는 잡히면 잡혔다고 우편이 오나요?1. 즉, 고소를 한 사람의 집주소로는 어떠한 우편이 몇번정도 가는지 궁금합니다.ex)범인이 잡혔다는 우편, 해당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다는 우편… 등 어떤 우편이 집주소로 송달되는지 궁금합니다.2. (사건개요에 관한 우편도 고소를 한 사람의 집주소로 우편송달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개요에 관한 내용은 머리가 어지러울정도로 보기 싫은데 혹시 사건개요에 관한 내용의 우편도 고소를 한 사람 집주소로 우편송달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원앙53계정거래 3대주인데 1대주가 OTP 도움을 주지않습니다.안녕하세요.일단 저는 3대 입니다계정거래 사이트에서 2대분과 거래하고 받아왔습니다.거래당시에 1대 2대 3대 3명 단톡만들어서 거래사실도 1대분께 고지했습니다.잘 사용하고 있다가 OTP문제로 1대분께 도움을 청했는데 카톡을 읽는데 계속 무시하시고 답변을 안해주시네요. 이럴땐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제가할수있는 최선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살가운진도개274해킹범 아이피로 고소 가능한가요?게임 계정을 똑같은 사람한테 두번 연속으로 해킹을 당했는데 아이피로만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해진 합의금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살가운진도개274게임 계정 해킹을 신고하려고 합니다.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한테 해킹을 두번이나 당했습니다. 제 계정에 금전적인 피해는 거의 없지만 제 친구창에 친구들을 다 삭제하고 제 계정으로 게임을 돌린 후 점수를 떨어뜨리고 비밀번호도 두번이나 바꿨습니다. 제가 해킹 당했을 당시에 그 해킹 범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 몇명이 친구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피 주소랑 게임 한 전적까지는 다 모아 놨는데 그걸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해킹 범 친구로 추청되는 사람들 한테라도 이 계정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물어 봐야 할까요?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갈 생각인데 더 준비를 더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키위288해당 계정 임대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게임사 이용약관이 계정의 매매를 금지해놨기 때문에 양도의 형식을 빌려 계정을 임대하고자 합니다.아래 계약서를 기반으로 공증을 받아 계정을 양도 받고자 할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없다면 이 계약서를 기반으로 공증을 받으려 할때 추가로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때그시절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만 15세 이며, 얼마전부터 한 미디어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서, 조금은 선정적인 주제를 다루는 오디오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활동중입니다.계약은 본인 명의로 회사와 진행 하였고,업로드를 할 시에 걸리는 19금 필터링은합법적으로 성인 인증이 가능한 가족의 명의 즉 차명으로 성인인증을 하여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그럼 여기까지는 법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족한남생이25저희는 온라인에서 수박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저희에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신 고객님의 택배가 누락되어 물건이 배송되지 못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저희는 사과를 드리고 물건을 재발송하거나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데 고객님께서 저희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마진을 남기는 행위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택배가 누락되면서 그분의 고객에게 물건을 팔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그분에게 위탁계약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저희 물건을 판매해도 되는건지요 또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건지요 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뱀눈새182라코스테 공홈 반품 관련 분쟁라코스테 공홈에서 양말, 팬티, 카라티를 생일쿠폰(10만원이상 구매시 2만원 할인),적립금 27000여원을 사용하여 89,655원을 구매 했습니다. 상품을 받아보니 카라티에 올이 3군데 나갔고 우측하단에 이염현상이 있어서 교환을 하고자 했어요. 사이트나 택배에 동봉된 종이에 교환이란 단어가있으나 교환버튼이 없어서 일단 반품신청을 한 후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제품에 하자가 있어 교환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교환정책이 없으므로 반품 후 재주문 진행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재주문을 바로 했고 다음날 새상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품된 카라티가 며칠 뒤 반품완료됐다며 문자가 왔는데. 반품금액이 52,648원인거에요. 카라티 가격이 80500원인데 말이죠.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어 반품금액이 왜 이렇게 된거냐 물으니, 카라티 가격에 사용된포인트,쿠폰 제하고 그금액이 환불된거고 카라티에 사용된 포인트16000여점은 다시 적립될거라는거에요. 그래서 너네가 제품을 잘못보내지 않았으면 난 반품 재주문을 할일이 없었고 교환원한다고 문의했더니 고객센터에서 안내한대로 한건데 왜 이렇게처리 하냐니까 해줄 수 있는게 없대요. 저는 이미 재구매까지 완료한 상황이라 더이상 구매할 생각도 없습니다. 생일쿠폰도 재발행해 준다고 오히려 이득이라고 손해같지만 전혀아니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다시 구매할 생각있을 때나 적립금, 쿠폰이 유용하고 현금만큼의 가치가있는 것 아닌가요? 고객센터 실장이라는 사람은 싸게 사놓고 왜 그러냐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기도 할일이 많은데 계속 전화붙잡고 있을 수 없고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소보원에 연락하랍니다. 왜 귀책은 자기네한테 있으면서 저더러 방법을 알아보라하는지 답답합니다.그쪽에서도 최초 하자상품 발송된부분, 고객센터에서 부분반품, 재주문시 반품금액 다를 수 있다는 안내 못한점, 교환이란서비스가 없으면서 교환이란 단어가 명시된점에 대해 잘못인정은 했으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시스템을 임의로 바꿀 수도 없다면서..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