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검붉은재규어10924.03.22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다른사람이 사용하는거같아요게임아이템을 판매 할려고 상대방에게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신분증 정보 가리고 (사진이랑 이름만 나옴)줫는데 연락이없어 거래가 파토난줄 알고 있다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다른게임에 뭐 파시는분이냐 여쭤 보시길래 모르는일이다 하니 전화 주신분이 제 정보가 도용을 당하고 계시다 해서 알게된 사건입니다. 지금 현제 알려준 계좌는 입출금 정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신고를 할려고 하니 증거가 필효한데 증거가 없습니다(이름 전화번호 계좌 보낸 내역이없음 상대방이 눈치채고 올리고 바로 지웟다 합니다) 제가 현지 범죄에 휘말리지 않을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4.03.22
중고 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했어요제가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샀었는데요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휴대폰이 안 오고 식염수가 왔는데요 상대방은 연락이 되지 않는데 너무 화가나요 혹시 이럴 때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보고싶은랍스타9224.03.22
홈페이지에 명시된 주소로 e그린우편을 발송해도 문제가 없을까요?홈페이지에 명시된 주소로 e그린우편을 발송하는것도 문제가 있을까요?e그린우편은 동의 없음에도 몇몇 보내시는거 같아서요사전동의없이 홍보용 우편을 발송해도 괜찮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보고싶은랍스타9224.03.22
홈페이지로 확인한 메일로 홍보성 단체 메일을 보내도 괜찮을까요?중소기업 관련 바우처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성 메일을홈페이지로 확인된 메일들로 단체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이렇게 보내게 되면 불법일까요? 무조건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나요?사전 동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빈티지한반딧불4524.03.22
온라인 강의촬영시 외부 도서 사용 저작권 관룐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는 회사에 있는데요.이번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강의를 준비하며, 외부 출판사의 해당 자격증 교재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모든 수강 인원에게 자격증 교재를 저희 회사에서 구매하여 지급하더라도, 강의 내에서 해당 교재의 예제 풀이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저작권 협의가 필요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목마른호돌이2324.03.22
논문에 무단으로 사용된 제품사진이문제가될까요?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내부사진을 퇴사한직원이개인석사논문에 인용을하였는데 회사의허락없이 무단으로사용했는데 논문 공개를 막을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풍성한무희새17124.03.21
중고나라 해킹으로 사기신고가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중고나라 번개장터 해킹을 당해서 사기신고가들어왔어요.. 방법이없는데 어찌해야할까요.. 다음주에 경찰 조사받으라고해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4.03.21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거래를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예전에 뉴스를 보니 수많은 고객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거래를 하였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겸손한나방1724.03.21
퇴사 전 징계위원회 문제 법적효력문의 드립니다한달전 사직서를 제출 후 포트폴리오 명목으로 회사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만 두었는데 퇴사 전 인사부에서 무단으로 컴퓨터 접속 후 외장하드 로그를 따갔습니다이후 갑자기 어느날 30분전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더니 회사자료를 다시 반환하라했습니다 외장하드를 다시 인사팀에게 넘기고 자료도 다 삭제했으며 경위서 작성 후 징계위원회 참석 서명도 한 상황입니다질문은 이겁니다1.회사컴퓨터지만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이 불법증거물 아닌지2.그 증거물이 효력이 있는지3.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경위서만 작성하고 이후 절차는 못들었는데 이게 징계내역 확인서에 남는것인지4. 퇴사전 자료반환했고 불법증거물이기에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화 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