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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늑대62중고거래 침수폰 어떻게 해야할까요직거래로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가격이 조금 저렴하길래 여쭤보니 유심 인식이 안된다 이심으로 하면된다 하여 구매했습니다. 이후 KT모바일로 이심개통을 했는데 셀룰러 연결이 안되어 서비스센터로 전화로 계속 문의하다 결국 개통해지하고 플라자 방문하여 이심개통했는데 플라자에서도 이심연결이 안된다 센터가서 점검해봐라 하여 결국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에서 침수폰이라 무상수리가 안된다합니댜. 일용직 알바를 하는데 개통문제로 3일정도 일도 못하고 붙잡혀있었는데 이에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밌는호박벌112그냥 커뮤니티에 올린 그림도 제게 저작권이 있을까요?평소처럼 커뮤니티에 그림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트위터에서 커뮤니티에 올린 제 그림의 캡쳐본과 자신의 그림을 올리며, 유사성을 말했습니다전 그 분을 처음 보고..;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전혀 따라한 부분이 없었어요유사한 걸 제시한 부분에 대해선 자기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커뮤니티 내에서 쪽지나 댓글 등 연락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 제 그림을 캡쳐해 제가 그림을 베꼈다고 거의 확정 지어 맣하는 모습이 기분이 나쁩니다그 사람은 팔로우하는 계정이랑만 연락이 가능하게 되있어서 제 입장에선 연락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구요;자꾸 신경쓰이는데 저한테 저작권이 있으니 그 그림을 내릴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먹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홀로 전자소송전자소송시 입증/첨부 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혼자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는데,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입증서류목록에는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면 될까요?- 첨부서류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할까요?- 인터넷 서치해봐도 "서증 번호"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안나오는데, 어떤 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1038283상대방동의없이 녹취한 증거물.아까 고객센터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다는 고지없이 녹음해도본인과 전화하는것을 녹취하는것은 괜찮다고 하셨는데요그대신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안된다고 하면나중에 법적문제가 생겼을시 그때 법원에 제출하는것도제약이 있을까요?아님 법원제출은 상관이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법원에 열람실 복사실 사건 관계자 아니라도법원에 열람실 복사실이 있던데요. 사건 관계자가 아니라도 형사재판 방청한거 판결문 복사 신청 할 수 있어요? 대행 서비스에서 입수가 안된다고 해서 가서 복사하려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지방 법원거면 복사 못하고, 그 지방 법원것만 한정해서 복사가 가능한가요?그런데 인터넷에도 열람 신청 가능한걸로 아는데 어디서 하는거예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딱따구리133중고거래 가품판매 관련질문입니다중고거래할때 가품임을 알리고 판매할경우 법적으로 문제반되나요? 예를들어 상표법등?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품임을 알리고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문제가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국립대 교수들의 사진과 이름을 돈 받고 판매했다면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정보주체의 의사에따라 과거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면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했다면 위법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레아289아파트 난방 구동기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난방비와 구동기 교체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아파트에 전세 사는 세입자 입니다.4월이 시작되면서 날이 따뜻해져서 난방 스위치를 껐습니다.그런데 며칠 동안 집안 온도가 계속 높은 듯 해서 처음엔 날씨가 더워진 탓인가보다 했고, 난방이라는게 스위치를 끈다고 바로 체감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조금 기다려 봤습니다.하지만 날씨를 감안해도 너무 더운 것 같고, 바닥 온도까지 따뜻한 것이 이상해서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습니다.확인 후 난방 구동기 고장으로 확인되어 구동기를 교체했습니다.결국 약 2주간 고장난 구동기도 인해서 난방스위치가 꺼져있는 상태에서도 약 94 Gcal의 난방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구동기 교체비용도 다음달 관리비에 추가되어 부과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아파트 난방 구동기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난방비와 구동기 교체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아파트 관리소, 임대인, 세입자 중 누가 어떤 비용을 얼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이 있다면 함께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부속합의서의 효력은 어디까지?계약 체결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을 때 계약서 말미에 부속합의서를 적어 붙이면 된다고 하는데...그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얼룩말235워킹 홀리데이 90일이상 외국 체류 시 내는 사증 및 도장에 관해서（10） 여권복사(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 출입국도장 있는 페이지 전부)※ 아래（11）의 자료에 있어서 만18세 이후에 90일 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 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저한테 사증도 없고 그 때 체류했던 여권은 만료되서 파쇄해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