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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우산꽂이블로그에 웹소설 및 웹툰을 리뷰하려고 하는데 표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을까요?1. 리뷰글 작성시에 해당 작품 표지 이미지(출처표기)를 사용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2. 만약 허락이 필요하다면 연재 플랫폼 혹은 표지 이미지 작가 둘중 어디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반딧불94사이버윤리의 필요성 2가지 이상사이버 윤리의 필요성 2가지 이상 알려주세요!!정보수행평가 입니다인터넷을 뒤져봐도 안 나와서 여기다가 얘기해봅니다최대한 빨리 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애플 서비스센터 대화 녹음 관련 문의오늘 아빠가 장난치다가 제 핸드폰을 떨어트려서 핸드폰 액정이 조금 깨졌는데, 아빠가 생활기스고 떨어트려서 깨진게 맞다면 새폰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내일 애플서비스센터 가서 수리는 안할거지만 떨어트려서 깨질 수 있는정도의 상태인지 상담하는걸 녹음할 생각인데 이런것도 불법녹음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박새213중고거래 하자 물품 관련 소송휴대폰 중고나라 사이트 이용 구매입니다.외관상 손상은 작성되어 있었지만 주요 기능엔 전혀 이상없다하여 구매했습니다만 액정 터치가 불가한 중대 결함이 있었습니다.안전거래로 거래했지만 제가 구매확정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는 시스템이라 수령 후 몇십분 만지작 거리고 확정을 누른 다음에서야 수령 후 약 2시간 뒤에 중대 결함을 발견하고 판매자와 얘기합니다.그 즉시 증거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뒀습니다.이미 구매 확정을 누른상태라 을의 입장이었고 저보고 센터에가서 증명해라 라는 답변을 받아 언쟁이 오가는 와중에 '그쪽'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듣습니다. 저는 끝까지 사장님이라는 호칭 붙여가며 욕설 한번 없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진행했습니다.결국 센터에 가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무상 수리 후 판매자에게 알렸지만 그 어떠한 사과의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수리비용은 실질적으로 안들었지만 가치가 없던 제품를 제값주고 구매했고 그에 따른 가치하락분 같은 거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른한염소35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번개장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판매합니다 상중고거래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계속 올리는걸 보아하니 업자같습니다한두번도 아니고 계속하여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올려서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계속하여 판매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내역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닭263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비영리기관인가요 영리기관인가요?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영리기관인가요, 비영리기관인가요?답변과 함께 근거 법이나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철도기관사중고로 고장난 아이폰을 수리한 후 프리미엄 붙여서 중고로 되팔면 불법인가요?예를 들어 배터리 성능이 한참 저하된 아이폰을 싼 값에 중고로 구매 후,직접 배터리를 구매하여 직접 수리해서다시 중고장터에 올려 더 비싸게 되팔면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돌고래31과제대행? 먹튀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학원에서 서술형 문제를 풀어오라는 과제를 받았는데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고 책에도 없는 내용이라 고민하다가 과제 대행이라는 게 있길래 이런 것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하고, 리뷰 캡처 사진도 많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올려뒀길래 괜찮겠다 싶어서 송금했어요.기간이 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톡을 보냈는데 읽지도 않네요. 느낌이 안 좋아서 사업자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뜨고요. 검색해보니 과제대행이 불법이라는데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돈을 돌려받거나 엿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누에137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웹툰을 보다보니 일사 부재리의 원칙?? 인지 뭔지 나오던데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왜 생겨난 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록아비292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합당한가요?한 개인의 과태료 납부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과태료 납부 내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반려당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가목 나목 다목을 아무리 봐도 과태료납부내역이 왜 개인정보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심판까지 신청했고 행정심판의 답변 또한 같습니다.1. 정말로 과태료 납부 내역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2.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받기 위해 제가 취할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