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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후 구매자가 환불을 원하는데 해줘야 하나요?중고폰(파손폰)을 팔았습니다사전에 화면 터치가 제대로 안되는 것, 파손폰이라고 기재했습니다그외는 정상작동 한다고 적어놨습니다그런데 구매자가 택배가 와서 확인해본 결과, 홈버튼이 안눌린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구매자가 버튼이 안눌리는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저는 보내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냈습니다그래서 그럴리가 없다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그러더니 사과가 먼저 아니냐고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구매자는 휴대폰 판매업자인 것 같고 홈버튼을 재조립해 고장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환불을 안해주었습니다1) 중고거래후 구매자가 하자로 인해 환불요구시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2) 보내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받고나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전 사기죄에 성립되나요?3) 고소를 당하면 꼭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환불 안해주고 넘어갈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저어새176블로그 리뷰 포스팅 조건으로 체험시, 다른 sns에 콘텐츠를 게시할 때도 공정위 문구를 삽입해야 하나요?블로그 리뷰를 포스팅 조건으로 식당에서 5만 원 가량의 체험 권한을 얻어서 다녀왔다고 가정했을 때다른 sns (e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해당 체험에 관해 포스팅 할 시에도 공정위 문구를 삽입해야 하나요?의무 사항인지, 공정위 문구 미삽입시 위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짙푸른알파카134하자가 있음에도 교환을 진행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책을 주문했고 책과 같이 딸려 오는 특전 상품을 구매했습니다.아크릴 판이었는데 분명히 스크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가 있는 쪽이 아닌 투명 판에 스크래치가 난 것이라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 교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경우 소비자로서 교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물총새245개인정보열람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제목 그대로 개인정보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에 살고잇습니다. 얼마전에 아파트층수는확인이 안되는데 위층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화단에 무단투기 하였습니다. 그쪽에는 cctv가 없는곳이라서 범인을 특정할수없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한 음식물쓰레기를 확인해보니 마라탕이더군요. 그 마라탕집으로 전화해보니 그날에 주문이 저희아파트쪽으로 들어오긴했는데 개인정보 열람불가로 제공을 거부당햇습니다. 이런경우에 개인정보를 확인할수잇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오소리97저작권 위반에 관해서 질물 드립니다.안녕하세요며칠전 한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과 서로 불법 복제한 파일을 1:1교환하게 되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받은 파일 이었고 그분은 직접 작업한 파일이었습니다.)이후 저는 교환한 링크를 삭제하지 안았고 상대방은링크를 삭제했습니다.저는 그분과 교환 했던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링크는 삭제되어 없고 교환 하기로 했던 글들도 삭제되어 서로 교했다는 증거 없이 자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클라우드로 서로 공유했는데 데이터가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저작권자(교환한 파일이 같은 저작권자 입니다)에게 저를 신고 한다면 같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미핥기판매자 측에게 자동차 수리비 청구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셀프로 자동차 유리막코팅을 하기위해 인터넷에서 2만원짜리 유리막코팅제를 구입했고 설명에 나와있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근데 사용 후 자동차 전체가 얼룩덜룩하고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서 수리센터에 맡기니 차가 뜨거운 상태에서 사용하면 얼룩이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사용설명란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서만 사용하라고 했고, 전 그 문구를 보고 지하주차장에서 사용했고요..복구하는데 60만원이 든다고 해 일단 맡긴 상태입니다.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용 설명도 없었고, 새 차가 망가져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는데 판매자측에게 일부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던한거북이269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일에 기명여부에 따른 효력제가 민감정보가 담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동의안 을 체크했지만 동의일을 기입하지않고 서류를 비대면으로 건넨후 조사인이 열람 전 제가 조사인에게 서류 열람하지말고 비대면으로 서류 반환요청했는데도 이를 열람하고, 보험사에 반출했습니다. 보험사에게 열람여부 확인해본 결과 열람하지않고 바로 폐기했다더군요. 그러나 신용정보 열람이력이 인터넷상에 있던데 이 행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서류에는 보관, 이용은 동의일로부터 5년이라 기재되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남생이166해외IP를사용한 지속된 온라인 살해협박 조언 부탁드려요진행중인 형사사건이라서 아주 자세히는 못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올해 초 해외 서버 이메일로 살해 강간협박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2. 경찰 수사 통해서 IP 알아냈습니다 - 해외 아이피라고 하네요 하지만 나라 특정을 경찰이 안 해주네요. 정보 공개 청구로도 IP 주소나 해당 나라를 제가 직접 알 수 없다고 해서 답답합니다. 3. 이 이상 수사 진행은 하지 않고 미제사건으로 넣는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사이버 범죄 + 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님 찾는 중입니다. 다음 스텝에 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도화지113대중적으로 유명한 클래식곡을 인용해서 쓰면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안녕하세요보통 대중적으로 유명한 클래식곡들은 여기저기 노래에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이런 경우 저작권료??는 누구한테 지불해야 하는건가요?작곡가가 한참 전에 돌아가신분인데... 따로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편돌이 1000편의점 cctv감시 피해보상금이 있나요?편의점에서 근태만을 목적으로 cctv 감시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불법인가요?조금 알아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25조로 인해서 감시가 불법이라고 하고있던데해당하는경우 혹시 보상금이 있나요? 만약에 피해보상금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건가요?그리고 해당 편의점을 혼자 야간근무중인데 계속 일해야하고 일 안할때도 포스기 앞에서 앉아있거나 물류채우라는 말을 하던데 1시간당 10분씩 휴게시간을 빼는것은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