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금동보안관23.09.25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가끔씩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의 낱말을 자주 보게 되는데 대충 특허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은 도무지 모르겠는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또 특허권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남다른홍여새6223.09.25
학교에서 학교 허가 없이 상업적 광고물을 돌려도 되나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전용 문제집이라며 이것을 구매하라며 광고지 프린트물을 1학년 전체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학교 허가도 다른 출판사와 협업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였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석산화23.09.25
우리나라 외교부 해외 대사관에 자국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석산화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해외 대사관에 자국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나요??해외에서 문제가 발생시 도움 요청을 했는데 대사관에서 아무조치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것저것보다가 법적처벌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거대한저어새20023.09.25
계정정지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대인 a가 버그를 사용해 게임 내 재화에 이득을 본 계정을 2대인 저에게 팔았고그걸 모르고 구매한 2대인 제가 3대c 에게 계정을 팔았고3대c 가 300가량에 돈을 추가 결제 후 게임 중 정지가 됬습니다.이때 3대c의 결제내역으로 1대a씨를 신고하려 하는데1. 1대a에 대한 계좌번호를 저만 아는 상황에서 피해를 본 3대c에게 계좌번호를 줘도 될까요?2. 안된다면 제가 대신 신고가 가능할까요?3. 대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바쁘실텐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은혜로운뱀4323.09.24
국제기구,국가등을 기후위기 문제로 고소 가능하나요?국제기구나 국가등을 기후위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나 관련 이를해결하기위해 노력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한가요?? 고소또는 고발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같은게 있나요??#기후위기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햇살미소23.09.23
네이버 카페에서 주류를 무료로 나눔 하는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인터넷 네이버카페에서 주류를 무료나눔 한다고 글을 올리고 상대에게 댓가없이 무료로 주면 불법인지 아니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화끈한하늘소21223.09.23
게임 핵 불법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만약에 게임 핵 판매업체와 제휴를 맺고 홍보를 해주는것도 불법인가요??근거법령/법적근거는 무엇이있나요?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3.09.23
식당에서 주방가위가 아니라 그냥 종이자를때 쓰는 일반가위 써도되나요?어딘가에서 법 위반이라는 글을 본거같은데 제가 가는 마리탕집가위가 그냥 가위더라구요... 이거 신고도 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작은담비15523.09.23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제공일자, 제공 내용어제 카톡으로 통보서가 날라왔는데 제공 일자가 올해 9월 19일이고 제공내용은 인적 사항 하나입니다. 무슨일인지 궁금해서 통보서 밑에 적힌 문의처에 연락도 해봤는데 안받으시네요. 다른사람들은 6개월 뒤에 날라온다는데 일주일만에 날라오면 큰일 난건가요? 나중에 경찰서 가서 조사 받는 일도 생기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오구오구 내새끼 토토23.09.23
회의 할때 참석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녹취를 해서 제 3자에게 제공하는건 불법인가요?어떤 단체에서 10명정도 회의를 하는데 그 중 1명이 회의 내용을 녹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나머지 9명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이럴땐 녹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줘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일부분만 단톡방에 올리거나 제 3자에게 보내는것도 아무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