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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24.03.27
정부'1만5000명 폰 번호 확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전공의 1만5천명의 폰번호 를 확보했고 면허 정지 등 통보 시 활용하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휴대폰번호는 개인정보라 취득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취득하는 것이 법적 기준에 맞는 것인지, 현재 정부에서 휴대폰 번호를 취득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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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24.03.27
이런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삼성 노트북을 샀는데 행사로 할인받아서 140쯤에 샀습니다쓸모가 없어서 한3개월? 쓰고 바로 팔려고 중고나라에 올렸습니다어떤 사람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거 95산다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8에 풀린거라고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포털에 전화번호를 가린채 대화를 올렸습니다이런사람이 있다 어떻게해야하나그러더니 그 글을 봤다고 메세지가 왔더라고요 되팔이로 신고도 한다고 하고요저한테 보낸메세지(알리 익스프레스에 88에 풀렸다 그러니 95만에 팔아라)를 온라인 공간에 올린것도 신고를한다고 하고신고당할지 95만에 팔지 선택하라고 메세지를 또 보내더라고요 이런경우 협박이나 강요죄등 위법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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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완빅터24.03.27
주류 매장없이, 온라인(자사몰에서)판매시의 요건?주류, 40도 이상의 술을 자사몰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자사몰에서 온라인 판매시(오프라인 매장은 없음) 필요한 자격증, 신고 등은 무엇인가요?만일, 필요 요건을 갖추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 고발 당할경우 처벌내용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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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2224.03.27
쇼핑몰 전체 공개 문의사항 진행중에 해당 업체에서 답변에 이름과 아이디를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쇼핑몰에 q&a 게시판 문의글은 전체 공개로 작성해당 쇼핑몰에서 답변을 다는 과정 중 해당 업체에서제 아이디와 실명을 공개적으로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나요?해당 쇼핑몰의 모든q&a의 문의글 경우(전체/비공개,비밀글)은 실명은 표기 되어지지 않으며 아이디는 앞자리 몇 자리만 표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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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팥쥐24.03.27
우리나라에도 반독점법이있나요?미국의 애플이 반독점법 문제로 회사가 나누어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나라에도 해당법이 존재하나요?존재한다면 나누어진 사례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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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지어새22824.03.27
디자인 침해 금지 서신 받아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디자인특허 침해금지 요청으로 서신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해당 디자인의 특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현물로 이미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해당 사진의 색상이 다른 경우에도 침해에 포함이되는지?2. 디테일 부분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ex. 조임끈, 주입구마개)3. 도면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크기는 디자인 특허권과는 무관한지?또한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제품이라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디자인권 등록일자가 20년도로 확인이 되는데 19년도에도 몇몇의 판매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 해당 판매자들은 디자인 침해를 받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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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00724.03.27
누수관련해서 윗층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않고 회피합니다!! 자문부탁 드려요!!2023년 11월 22일 저희집 안방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한것을 인지한후 관리사무소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관리소장님과 함께 피해상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윗집 누수가 원인이니까 윗집에 알리겠다고 하셨고, 윗집은 전세여서 세입자가 주인집과 연결해주겠다고 하여 주인집 부인과 통화했는데 남편과 이야기 하라고 해서 주인집 남편 연락처를 전달 받아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해당 피해사실을 주인집 남편에게 문자로 전달하였고, 당일 주인집 남편이 저희집에 방문하여 피해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주인집 남편이 선정한 방수 공사 업체에서 우리집에 방문하여 피해 상태 확인하였고, 2023년 12월 22일 윗집 안방 화장실 바닥 방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후 공사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한달 동안 연락을 안하고 있다가 2024년 01월 25일 저희집 인테리어 공사를 어떻게 할건지를 물어보고자 통화를 했을때 윗집 방수 공사한 업체로 알아봤다라고 하면서 연락 올거라고 말한후 현재까지 저희집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2024년 1월 25일 마지막 통화 이후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2024년 2월 19일 주인집 부인과 마지막 통화 이후 몇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주인집 부인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여 제가 2024년 2월 29일에 윗집 방수 공사 업체 연락처가 남아있어 저희집 안방 화장실 천장 벽에 아직도 물기가 남아있다고 연락하였고, 차주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방수 업체 또한 현재 2024년 3월 27일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3월 16일에 주인집 남편과 주인집 부인께 통화 시도해보고 안되서, ”일주일내 별도 연락 없으면 공사 의지 없는걸로 알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이 또한 별도 연락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2024년 3월 19일에 관리사무소에 문의 했는데 관리소장님이 전화 해보겠다고 해서 연락처 알려드렸고, 관리소장님이 주인집 남편과 주인집 부인한테 전화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26일 윗집 세입자한테 주인집과 연락이 안되니 통화될수 있게 전화 해줄수 있냐고 부탁했고, 세입자가 바로 전화 해서 주인집 남편과 통화 했다고 연락와서 제가 바로 전화 했더니 제 전화는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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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가마우지20324.03.27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피의자도 가능한가요?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피의자도 발급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아직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발급이 되는지요.아니면 피의자 조사 후 발급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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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24.03.26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구매 무혐의 주장 가능한가요?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롤 계정을 사용하던 중 계정 비활성화가 되어 계정을 판매한 분에게 문의해보니, 본인도 1대주인(명의자)이 아니라서 비활성화 해제에 도움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이때 제가 2대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3대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1대주인분에 대한 연락처 등도 전혀 알 수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 계정아이디와 같은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는 분께도 문의해 보았으나,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계정구매당시 판매자분께서는 본인이 2대주인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1. 추후에 1대 주인분께서 계정을 비활성화를 해제하여 회수하신 뒤, 게임내 친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고, 저(3대주)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과의 대화내역, 거래내역, 이체내역, 2대주인분의 연락처를 증거 자료로 제시하여 침입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3.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위와 같은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2대주인분의 연락처)만 잘 보관해두고 있다면, 혐의에 대해 충분히 대항이 가능할까요?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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