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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글레이즈검찰송치는 했다는데 아직 문자도 안오고 조회도 안됩니다송치됐다고제출할게있어서 저번주 월요일 오전에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당일에 검찰송치를 했다해서 검찰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조회가 안된다고해서 다음날 전화를 해보라해서 화요일에 전화를 했는데도 조회가 안된답니다.사법포털에서도 결정종결등 해서 들어가보니까 검찰송치는 되있는데 아직도 사건번호는 안뜨고 검찰송치되었다고 문자도 아직 안왔는데 원래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꽃다운물개126보이스피싱건으로 입건전조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몇달전 와이프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았는데 출근 전 회사에서 전화기 2대를 개통해달라고 해서 개통을 해서 제 명의로 개통하여 번호를 줬더니 그 회사에서 피싱으로 번호를 썼더라구요통신사에서도 전화가 왔었는데 황당하더라구요 그날 저녁 제가 사는 거주지역 경찰서에 바로 가서 조사를 요청했더니 피해사실이 없어서 조사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분명 접수가 될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그 때까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소명을 하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 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에서 입건전조사사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저도 억울한 입장이라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문서 위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타인명의 문서를 위조변조할때 누구소유인지에 따라 손괴가 성립할지 위조변조가 성립할지 다른가요?타인소유면 손괴고 자기소유면 위조변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참매162블로그에 드라마나 영화의 감상을 올릴때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블로그를 검색하다보면 드라마나 영화의 감상평들을 많이 적어놓는데요... 다들 포스터나 화면 캡쳐 등의 이미지를 글과 함께 첨부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가요? 영상의 이미지가 저작권문제가 많던데 개인 블로그라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특정 장수 이하는 괜찮은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개미새243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 13 자리 만으로도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나요?안 오던 스팸 전화들이 오는거 같아서, 혹시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도 전화를 걸어올 수 있는 건가요?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거지 만으로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거는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잠자리177고장품 판매로 인한 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얼마 전 당근마켓에서 고장품을 판매했습니다.물품 : 닌텐도 조이콘 우측 해당 물품은 닌텐도 스위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기기입니다.판매 시 연결 부위가 헐렁하다고 고지를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알기론 닌텐도 스위치 본체에 연결하여 충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후 구매자가 구매를 한다고 했고, 혹시 증상이 본체에 꽃았을 때 고정이 잘 되지 않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그래서 연결 부위가 헐렁하니 그렇다고 대답했구요.해당 물건은 토요일 15시 경에 판매를 했습니다.이후 구매자가 일요일 16시경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충전이 안된다는 거였는데요.저는 스위치 본체에 연결을 해야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 부위가 헐렁하니 충전이 안되는 것이라 생각하고연결부위 수리를 받고 쓰라고 했습니다.구매자는 연결부위가 헐렁한거랑 충전이랑은 별개의 고장이라고 사기건에 해당하니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저는 전문 사용가도 아니고 일반 이용자가 그런 별개의 고장까지는 알 수 없고, 연결부위가 헐렁하기 때문에고장품으로 명시하고 판매한 것이니 환불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구매자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이럴 때 제가 물품에 대한 환불을 해줄 법적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덕망있는뻐꾸기213통매음 본인 게임아이디로 친구가 사용해서 고소 당하면통매음 본인 게임아이디로 친구가 사용해서 고소 당하면 그게 본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본인 몫인가요? 경찰에게 설명하니 증거를 가져오라고하네요 만약 맞다면 본인아이디 아이피 기록을 게임회사에 요청하면 제공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밍구맹구중고폰을 팔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제가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폰을 판매했습니다 제품에 이상이 없어서 이상없다 올려놨고 구매자가 연락와서 만나서 서로 상태보고 이상없는거 확인구 돈을 입금 받고 판매햇습니다그런데 몇일 뒤 액정에 백화현상?이 있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가 판 제품은 이상이 없었던거로 아는데 안해주면 신고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될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가즈으앗공무원분들은 습득물 주워서 경찰서 갖다주면공무원분들은 습득물 주워서 경찰서 갖다주면 6개월 뒤인가 안찾아가면 소유권주장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공무원도 소유권주장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안경곰293상표권 풀네임 관련 침해가능성 문의드립니다.상표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라는 업체가 컨투어 석션 바디샷으로 상표권 출원을 완료하고 석션 바디샷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중입니다. 이럴경우 타브랜드 + 바디샷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저업체도 바디샷자체는 상표권이 안될거같으니까 앞에 붙인거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