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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인터넷 방송 중 실수로 음원파일이 흘러나오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음원파일을 인터넷방송중 흘러나오게 하면 저작권 침해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수로 음원파일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면 이것도 불법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큰고니292인공지능및프로그램으로타인의기존유튜브나틱톡영상을다운로드하여다른타입으로재창작하여수익창출하면(스타일을바꾼다던지)저작권에문제가없나요?제목그대로궁금합니당요즘인공지능프로그램이많은데그것들을사용해서재창작하면그건2차창작물로인정되는건가요?법적문제전혀없이제가마음대로수익창출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드러운 슈글음원 저작권 침해 관련질문입니다타회사가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홍보자료 공연중 음원 사용등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지 혹은 소송할경우 청구금액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게임개발빡숑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과거에는 공인인증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그런데 어느 새부터인가 공동인증서라는 단어를 쓰는데,공동인증서가 공인인증서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인가요?아니면 같은건가요?아니면 별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향기로운들소70중고 나라에서 사기 당해서 사기죄 고소후 3개월 지났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3개월 전에 컴퓨터 부품을 중고 나라에서 구입했는데 물건을 못받아서 사기죄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3개월이 지나서 연락을 해보니 아직도 수사중이라고만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계속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윽한올빼미223코인 장외거래 p2p를 해외거래소에서 원화결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코인 장외거래 p2p를 해외거래소에서 한국 은행카드나 통장으로 결제하는건 괜찮은가요?또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청설모18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 문제가 올려진 cbt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다운받아 정리하여 해피캠퍼스 같은 문서 파는 곳에 올리면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뜸부기169PC방 이용시간 삭제 및 환불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다니는 PC방이 있는데,분명 어제 사용 종료 했었을 때 잔여시간이 3시간 30분 가량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종료하고 집에 갔습니다. 오늘 다시 피시방에 가서 컴퓨터를 사용하려는데, 잔여시간이 0시간 남아있다고 충전하라는 문구가 떠서 아무 생각 없이 5000원을 충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였죠. 그런데 생각해보니,어제 분명 3시간 가량 남았던걸 확인하고 종료하였었기에 카운터에 문의하였더니, 외부음식(음료)를 반입하고 두고갔을 경우에 시간을 삭제한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외부에서 구매해온 캔 음료를 마신건 사실이었지만, 처음이었고, 문구를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인지하지 못했었고, 당장 카운터에 있는 알바에게 그런 문구가 어디있냐라고 물었을 때알바도 외부 음료를 반입하고 두고갔을 때 시간을 차감한다라는 문구를 찾는데 헤매이더군요어쨌든 실제로 문구는 붙어있었지만, 위치가 한 눈에 띄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시간을 어느정도 삭제한다는 부분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삭제된다라는 표현만 적혀있었구요그래서 1차 경고도 없이 바로 삭제를 하느냐고 따지었고, 카운터에 있는건 알바생이라, 사장과의 전화를 연결시켜달라고 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사장이 시간 삭제는 안내를 하였으니 당연한거다 라길래그럼 방금 충전한 5천원은 환불하여달라 하였더니 환불해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거 완전 배짱장사 아닙니까? 법률상으로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경고도 없이 삭제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한 충전하고 카운터에 문의하느라 로그인하고 PC 사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거절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다른걸 떠나서 사장의 4가지 없는 태도에 너무 화가나네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알려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난눈이좋아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 취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취하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취하를 함으로써 자료 제출한 자료는 어찌 되나요?취하를 해야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 지금 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허스키97인터넷구매 했는데 이런경우에 교환이나 환불 가능한가요?사진에 나온거처럼 유통기한 1년 이상의 제품을 보내준다고 써있어서 구매했는데요유통기한 5개월짜리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한데 별도의 안내는 없었습니다이런 경우에 판매자귀책으로 반품비용(택배비)없이 교환이나 반품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