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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공문서위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허위인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날인을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법이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라 허위인걸 알지못하는 공무원 아닌 자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이때는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덕망있는게논179대항력 발생일과 점유일자가 무엇인가요?전세계약을 했습니다.확정일자: 2021년 9월 9일전입일자: 2021년 9월 24일계약기간: 2021년 9월 24일~2023년 9월 24일 + 전화및문자로 2년 연장했음이 상황인데, 대항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그리고 점유일자 라는게 있던데 점유일자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거북이26중고나라에서 튀김기를 샀는데 이거 제 잘못인가요?업소용 튀김기를 중고나라에서 80만원에 주고 구입하였어요그리고 가게에 용달 하시는분을 불러서 튀김기를 가져다 놓고 가스를 연결하려고 가스설비 업자분을 불렀는데 가스설비 하시는분이 튀김기에 가스필증같은게 원랜 붙어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도시가스에서 허가를 안내준다고 사용 못한다고 하시네요저는 가스필증이 뭔지도 몰랐고 있어야하는지도 몰랐어요 판매자분이 처음에 판매하실땐 사용해보시고 이상있으면 환불해준다고 하셔서 전화해보니 기계엔 이상도 없는데 왜 이런거 가지고 전화하냐며 그러네요 가스 필증이 없어서 사용자체가 안되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해야 하나요?+이게 제 잘못인가요?? 가스 필증이 없는것도 사용이 불가하니까 판매자분도 판매하면 안되시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덕적인달팽이175통신사 사실조회 3사 모두 해당없음으로 회신이왔습니다.채무자 주소를 알기위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햇는데 3사 모두 해당없음으로 회신이왔는데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 주소알아낼수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막히니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고래101브랜드 가방의 디자인 특허관련 질문 남깁니다위 디자인이 cos에서 판매중인 구름백 상품과 디자인이 유사한데 다른 판매처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런식으로 다양한 대형브랜드에서 각종 디자인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관련된 유사상품들을 여러 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가방관련하여 어떤부분이 특허디자인에 해당되어 사용하면 안되는지,이런가방은 기본형태로 보고 특허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할지 아니면 대형브랜드에서 파는 상품들은유사한상품도 소싱을 하면 안되는건지, 찾아볼 방법이 없고 키프리스에 가방명을 검색해도 특허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이런 경우에는 브랜드 로고를 제외하고 형태가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해도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쥐205게임 계정 구매 후 정보 변경으로 인한 해킹 우려 영구정지 처분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이틀 전 저는 게임 아이디를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라이엇 게임(발로란트) 계정을 구매해 이틀에 걸쳐 3판 플레이한 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경 접속하려고 하니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감지된다고 하며 영구 정지를 당했습니다. 게임사에서 계정 정보 변경으로 인한 해킹 의심 영구 정지 처분이라는 안내가 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쥐205게임 계정 구매 이후 영구 정지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틀 전 저는(이하 을) 게임 아이디를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판매자(이하 갑)에게 라이엇 게임(발로란트) 계정을 구매해 이틀에 걸쳐 3판 플레이한 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접속하려고 하니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감지된다고 하며 영구 정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은커녕 설치하는 방법도 모르며, 다른 라이엇 게임의 계정으로는 잘 플레이하였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도롱이253이전에 통화했던거 기지국가서 내용까지이전에 전화했던 내용을 기지국가서일정과 시간 내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개인적으로 필요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혹은 다른 방안 잇느시면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관박쥐260출판사 신고 관련 위임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현재 치료로 타지역에 있는 이유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판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임장1. 위임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2.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3. 대리위임할 사항위임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ㅅㅅ ㅅㅅㅅ에 ㅇㅇ출판사의 출판사 신고를 하는 것에 필요한 위임인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2024년 1월 18일 위임인 ㅁㅁㅁ (서명)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있지izty게시글에 계속 댓글다는거 신고할수 있을까요제가 중고나라에 게시글을 올릴때 계속와서 댓글에 거래비추한다고 댓글남기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답변 기다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