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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지빠귀188국민연금공단에서 제2차 납부의무 지정통지서를 보냈는데 뭔가요?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2차 납부의무 지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2차납부지정통지서가 무었인가요? 주식관련인것 같은데요 참고로 주식지분율은 5%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왈라비195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벌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토요일 밤 10시경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BAND 계정 거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한 분에게 연락이 오고 가격을 여쭤보시길래 저는 최소한 20만원 이상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분은 20만원에 구매하겠다 하였고, 저는 선 입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께서는 제가 미성년자 인지라 주민등록번호 인증도 되지 않기때문에 자신의 계좌로 소액 송금을 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분이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기에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분께서 수고비로 5만원을 더 입금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소액송금으로 그분의 계좌를 확인하고, 제 계정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드린 뒤, 제 이메일을 삭제하고 그분의 이메일로 게임 계정을 이전 시켰습니다. 그 뒤 제 계좌번호를 보내 드린 뒤, 입금을 달라고 하였지만. 제가 소액 송금을 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아했지만 알겠다고 한 뒤 입금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분께 연락이 왔는데 "지금 우체국 은행이 문을 닫아서 송금이 안되네요(당시 시각 오후 10시) 송금은 해 놓았으니 내일 아침에 자동 송금 될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체국 은행에 관련해 아는 게 없다보니, 일단 믿고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알아보니 우체국 계좌도 24시간 이용이 가능 하다함). 다음날 아침 입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서 그 분께 시간 간격으로 그 분께 몇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잠수를 타셨습니다.제가 가진 정보는1. 권*욱 토스뱅크 계좌번호 (소액 송금을 했던 계좌) - (제가 입금을 받아야 할 돈은 우체국 계좌로 보내신다 하셨습니다)2. 이 분의 카카오톡 계정 , 카카오톡 대화 목록 캡쳐본 및 원본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하면 잡을 순 있나요? 그럼 처벌은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휴먼28265문서제출명령 관련 질의 합니다문서제출명령은 녹음파일은 논외 인가요 ??서증만 유효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파리64개인 휴대폰 케이스에 유명브랜드명 기입해서 끼고다니는 것도 저작권 위반?판매 용도가 아닌 개인 휴대폰 케이스 제작사이트를 통해 유명 브랜드 예를 들어 샤넬을 무료상업폰트로 바꿔서 사용 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나요? 위반에 해당된다면 처벌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도 같이 알려주세요짝퉁 ㅎ판매사이트도 버젓하게 운영되는거 보니 개인 휴대폰 케이스는 문제없을듯 한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콩중이123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코트를 구매하고 사진상의 디테일이 다름을 이유로 들어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측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업체측에서 정상품을 랜덤으로 몇 벌 확인한 결과 사진과 모두 다른 디테일의 코트로 확인이 되었고정상품이어도 코트의 세부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사진을 보고 그 코트를 구매했는데 사진과 다른 디테일이 정상품이라는 말이 납득이 안되는데요이런 경우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를 한다던지 무슨 방법 없을까요?소보원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업체측에서는 꿈쩍도 안 하네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상사조45주차된 차량을 긁었는데 차량 주인과 연락이 안됩니다주차된 차량을 긁어서 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주인 분께서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남기고도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오는데 나중에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추아추유튜브채널에 뮤직비디오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유튜브에 보니 유명한 팝 음악들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올려두거나 거기에 해석을 달아서 올려 두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가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요 고음질 뮤직비디오를 그냥 올리는데 저작권과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꾀꼬리73사건조회해도 나오지 않습니다.예전에 중고나라 사기로 경찰 신고한 후 사건 처리중이란 문자만 받고 그 이후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서 법무부형사사법포털-경찰신고조회에서 조회해봐도 아무것도 안 뜨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사건번호도 5~6년 전이라 저장해놓은 것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97년생박사저작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보통 알고있는건 작곡 음원 프로듀싱에 대한 저작권료를 알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저작권료라고 불릴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짙푸른슴새77학원 교재 중고 판매 불법인가요?학원에서 나누어준 교재나 사설 모의고사 중 새 것을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파는 건 불법인가요?그냥 무료나눔은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