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근면한하마25323.10.13
중고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배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며칠전 중고 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건이 배송되지도 않고 연락처는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고요한땅돼지17023.10.13
차량출입기록을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사내 감사가 개인의 동의나 어떠한 목적으로 열람하겠다는 통보도 없이 차량출입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그리고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르게 적용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3.10.12
행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공기관이 맞는지요?행정법상에서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청 소속이라서 공공기관이 맞는건가요? 행정법상서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수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할수 없다. 라고 나와서 좀 헷갈려서요. 법원은 공공기관인건 알겠는데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잘웃는비쿠냐1123.10.12
유튜브 영상에 뉴스 기사 일부분 캡쳐 사용 저작권에 관한 질의시사, 경제 관련 유튜브 영상을 직접 녹화하여 찍는 도중 근거 제시로 뉴스의 제목 + 썸네일, 일부내용(3줄정도) 캡쳐하여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캡쳐한 사진만 화면에 띄워주고 해당 제목이나 내용등을 낭독하지 않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까칠한백로4523.10.12
이런 경우이도 티켓 암표 거래 신고 가능할까요?티켓 암표 거래 신고하고 싶은데 이정도의 정보로도 신고 가능할까요?1. 판매자의 계좌번호&이름2. 대략적인 좌석 위치(ex. x구열 x열)구매를 위해 번개장터에서 채팅만 주고 받았지만 실제로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정확한 좌석 번호와 예매 번호는 모릅니다.이런 경우에도 신고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건장한바다꿩12623.10.11
전자소송으로 민사 진행중인데, 이후 진행이 없습니다.인터넷 거래 사기(70만원 상당)를 당해서 민사소송 제기했는데, 요청한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도 7월 이후 진행이 없습니다. '미확인 송달'도 없고요. 보통 이정도 걸리는지와 아무 소식 없으면 잘 진행중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확인차 담당 부서(민사32단독)에 연락드려봐도 실례가 아닌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아자자23.10.11
경찰심문조서 작성을 제가 했는데 복사해가도 되냐고 물었더니안된다고 하더라구요제가 날인까지 다 한 심문조서 이지만 다시봐야 하겠거든요이 경우 복사해서 가져가거나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현장(=경찰서내 심문/조사 받을 당시)에선 경찰관이 안된다고 해서그냥 나오긴 했지만서도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관대한개개비17223.10.11
쇼핑몰에서 제 번호를 제3자에게 유출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집앞에 택배가 잘못와서 나가는길에보낸 쇼핑몰로 연락해서 송장 찍어서 보내줄테니택배사랑 알아서 하시라 하고 통화를 마쳤는데한 한시간 후 택배 실 수령자에게 연락이와서 집이 어디냐, 지금 찾으러가겠다며이것저것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제3자인 실 수령자에게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것을 전혀 원치않았습니다. 그랬을거면 안심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실 수령자에게 바로 연락했겠죠.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저희집 위치가 노출 되었고쇼핑몰 사장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불쾌하다고 했더니 죄송하고요 빨리처리하려고 그냥 알려드린거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려서 뭐 더 질문할 시간도 없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1. 휴대전화번호(카톡 저장하면 실명떠요)2. 집주소 노출이 두가지가 상당히 불쾌한데요처리할 수 있는 민원기관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