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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날렵한 새끼살쾡이22.12.18
주차스티커를 붙혔을때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얼마전 농협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대 주차스티커를 붙혀놔서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이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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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공22.12.18
아파트내 투표권 침해 처벌가능한가요?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레베이터 교체건으로 주민 대상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1안과 2안을 선택하는 투표였는데 각 호수마다 적는 칸이 종이로 엘레베이터에 공지되어 있었습니다.근데 어떤 정체를 알수없는이가 저희 호수칸에 본인의 의견을 적어놓고 사라졌습니다.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실에 CCTV분석을 요청했으나 보여줄 수 없다는 답만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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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2.18
스포츠토토 불법 합법 기준이 따로 있나요?안녕하세요국내 스포츠토토 사이트 중에서 합법인 사이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불법인 곳이 훨씬 많겠지만이런 합법 불법을 나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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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2.18
스팸문자를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요새 주식이나 스포츠토토 코인 같은 스팸문자가 너무 많이오는데 이 문자들을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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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2.18
용역비 미지금신청을하려고하는데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용역비 미지금신청을하려고하는데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하려고한다면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타투작업으로인해 100만원 미지금사례인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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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낙타12622.12.18
부업 관련해서 문의좀 드립니다.집에서 홈메이드로 만든 요리들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올리게 되면 법에 문제가 되나요?전문적으로 홍보하거나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무슨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우선 연습좀 할 겸 만들어서 중고 거래하듯 파는 것도 법에 재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판매 예시) 홈메이드 쿠키 가격 @@@@@오늘 직접 만든 쿠키입니다.몇 개당 얼마고 오시거나 직접 가져다드립니다~~이런식으로 일반 중고 거래 하듯 팔아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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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2.18
공기계 약정 사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중고로 휴대폰을 구매했는데요판매자가 공기계라고 명시하였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그 휴대폰에 약정이 남아있었습니다이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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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호랑나비23022.12.17
제주도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에 관한 고시블로그에 많이 돌아다니던데 저런 고시는 홈페이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링크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해당고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으며, 처벌조항이 어디에 나와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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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22.12.17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은 압수수색 가능한가요최근에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팔거나 성착취물 유포하는 범죄가 많다고 들었는데,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측에 압수영장으로 대화 내용이라든지 계정 아이디만 가지고 가입자 정보를 알아낼 수 있나요?알아낼 수 없다면 대한민국네서 텔레그램 이용 범죄는 손놓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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