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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문서가 유효할까요?통일을 바라며 북한에 있는 토지 문서를 애지중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남한 주민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토지 문서나 북한 주민이 가지고 있는 남한의 토지 문서가 유효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잠이나공연장에서 연예인 사진을 팬이 찍었고 이를 해당 연예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공연장에서 팬이 연예인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연예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사진을 찍은 팬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했을 때 법적으로 연예인의 초상권이 우선하나요 아니면 사진 찍은 사람의 저작권이 우선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뻐꾸기57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해주어야 할까요?23년 3월 쯤에 에어팟 프로2 를 번개장터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고엊그제 당근마켓으로 판매를 하였는데,제가 기기엔 문제없고, 케이스는 변색있다.라고 게시글을 올려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구매자가 하루뒤 연락이와서저음부가 강하고 소리가 깨져서 유닛의 배터리부분을 분해하여 확인했다.정품이 아닌거같으니 환불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저는 4개월간 문제없이 사용하였고, 정품이 아닌지 정말 모르고 사용을 했고,알아보니 제가 구매한 번개장터의 판매자가 사기 신고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저도 해외직구로 구매한 에어팟 정품이라고 인지를해서 구매를 한것이고,판매할때도 이 말 그대로 구두로 구매자에게 전파된 상태입니다.즉 판매글이나 제가 정품이라고 말했다는 증거자체는 없는상황인데정품사기로 환불을 요청하는 구매자에게 법적으로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안경곰62카드뉴스에 개임 주식 관련 종목을 소개를 돕기 위해 게임캐릭터를 삽입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에 저촉이 될까요?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입니다. 인스타그램등에 카드뉴스 형태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주식이나 ETF 종목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포스팅 하고자 하는데요 소개를 돕기 위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할시 저작권에 저촉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아한메추리285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특이한 케이스라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7월 11일경에 모 사이트를통해 계정(구글)을 거래하고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연락을 해봤지만 판매자가 문자를 읽지않아 바꾸지 못했습니다. 6일후 7월 17일경 판매자가 통보없이 비밀번호와 복구전화번호를 바꾸고 계정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버렸고, 계정복구를 시도해봤지만 앞서 말했듯 복구전화번호가 바뀌어 복구가 안됩니다. 당장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증거는 복구를 시도할때 구글은 전화번호 맨뒷자리 2개만 보여주는데 그게 동일한것다는것과 다른 핸드폰으로 연락을했을때 자기는 판매를 완료했으니 책임없다면서 대화를 회피하는것밖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더치트에 사기피해를 올릴려했지만, 물증이 확실하지않기에 오히려 사기를 입증못해 곤란해질수도있어서 먼저 확인하고싶습니다. 현재 폰번호/계좌번호 알고있는 상황인데, 먼저 해킹으로 신고를 한뒤, 판매자가 해킹했다는것을 증명하고 신고를 해야돼나요 아니면 바로 사기로 신고할수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훤칠한두더지32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유투브에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법원 판례 내용을 그대로 오디오로 만들어서 유투브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특별히 가공없이 그대로 올리고자합니다 궁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초상권침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초상권침해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침해시 소송이 가능한데요 만약 AI가 여러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다면 이것도 초상권침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HEEB내용증명을 동료가 받았다고 조회가 되는데.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내용증명 수취여부를 확인하니까. 동료가 받았다고 조회가 됩니다. 이걸 경우 바로 전자소송(소액심판)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사마귀53사실조회회신 제출 기간과 보정명령 질문드려요알뜰폰 관련 회사 사실조회서 송달 후 도달 시부터 일주일째 회신이 안되고 있네요 원래 오래 걸리나요?그리고 주소보정명령 일주일 내에 하라고 했는데 회신이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재벌주식 리딩방 환불관련 재문의..주식 리딩방관련 환불해준다고 연락이와서 어제 질문드렸는데 제가 결재했던카드가 틀려서 톡온 직원한테 물어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알아보니 다른카드라고 그때 제가 결재했던 카드가 맞던데.. 첨부파일 보시고 의견좀 여쭤볼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