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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느시28424.01.14
정부 소유 토지에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하면 불법인가요새집을 만들어서 산에있는 나무에 설치하려 하는데 불법인가요?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새집이 철거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에 다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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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앵무새14924.01.14
숙박 손님의 정보를 누설하는 숙박업소장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주인이 숙박업소 운영을 하다가 알게 된 손님의 개인정보나 그외에 정보들을 알게 되어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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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14
경찰서 정보공개 청구에 몇권으로 되있냐고 질문며칠동안 찾아보니 부존재라고 답변하여 해당년도 문서는 몇권으로 되있냐고 하니기억이 안난다고 답변을피함그 위에 경감한테 따지니 기억안난다고 했으니 없는거와 동일한거라고 답변몇권이냐고 물어봤는데 기억안난다가 어떻게 없다는거랑 동일한 것인가요 경찰서 경감이나 되가지고 저런 뻔한거짓말이나 하는걸 믿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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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다람쥐14024.01.14
유튜브에 영화소개 콘텐츠는 저작권에 위반이 안되는지요?안녕하세요.유튜브에 영화를 소개하는 컨텐츠가 참 많습니다.저도 재밌게 보는 영상들인데영화 한편을 10분~수십분으로 축소 편집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 저작권법에 문제 없는 방법이 있는건지요?예를 들어...자막을 안넣는다?연속 화면이 몇초이상 안되게한다?...기타저작권쪽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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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24.01.13
중고나라 사기꾼 계좌번호를 알 경우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을 경우 사기꾼의 계좌번호와 은행명, 이름을 알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계좌를 거래정지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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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여새10524.01.13
인터넷 강의 강사 , 문제집 후기를 판매 혹은 배포해도 되나요?제가 들었던 인터넷 강의나 풀었던 문제집을 비방이나 악의적인 내용없이 좋은 점만 추천하는 한글 파일을 무료로 배포파거나 혹은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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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나팔새1224.01.13
혹시 이 행동이 법률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을까요?선생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휴대폰 번호를 일주일 전에 변경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미처 개인정보를 갱신하지 못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는 (금융, 코인 관련입니다) 제 예전 번호로 인증문자를 받아야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에 가입해 옛 번호로 오는 인증문자를 받고, 제가 가입한 계정에 접근하여 제 개인정보를 변경하려 하는데 혹시 저의 이 행동이 법률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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