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줄나비157전세 계약서 오타 정정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 전세 계약서에 오타가 있어 이것을 어떻게 정정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전세계약서에 임차인(본인)의 주소가 다른주소로 기제가 되어있는 상태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아직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상태이고요임차인 주소 항목을 수정하려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할까요?다시 안쓰고 수정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서 수정을 해야할까요?그리고 추후에 법적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전세자금대출도 받아야하는데 은행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지도 걱정이 됩니다.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ㅜ시간내서 답을 달아주시는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ㅠ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등에28유체동산압류를 전자,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나요?1.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고싶은데 직접 방문해서 하는거말고전자,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나요?2.유체동산압류를 접수하기위해서 판결문 필요한가요? 그 외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줍은군함조34특허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등허 아이템에 대한 구상을 했는데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해야 하나요? 관련 아이템에 대해 구체적인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하나요? 관련 서류가 어렵나요? 관련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드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떳떳한낙타126연예인 캐리어처 저작권 및 초상권에 관한 문의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방송 업계를 시작할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다 상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몇가지 문의좀 드려도 괜찮을가요?저의 유튜브 기획 컨셉은 연예인 캐리어처 그리기 관련 컨셉입니다.이런 캐리어처 그림에 음악을 삽입해서 제작하려고 하는데 제목과 그림의 저작권 및 초상권 문제가 너무 궁금합니다.----유튜브 제목-----예시1 ) 브레이브걸스 - 유정 / 기타 / 그리기예시2 ) 아이유 / 기타 / 그리기우선 연예인 그룹 및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 제목을 넣는데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영상에 들어가는 캐리어처는 ( 유튜버 : 막그리거 ) 처럼 약간 단순하고 유쾌하게 그릴 생각인데이게 초상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도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를 걱정해야하는건가요?마지막으로 브레이브걸쉬 - 유징 이런식으로 제목을 바꾸고 직접 그린 그림을 영상에 넣는다면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유튜브 제목 : 브레이브걸쉬 - 유징 / 500살까지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영상에 들어가는 그림은 대략 10장 생각하고 있고 30살 , 50살 , 100살 , 200살 , 300살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려볼려고 하는게 저의 기획안입니다.( 브레이브걸스 - 유정이라고 적고 싶은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겠지만 있을 경우 → 브레이브걸쉬 - 유징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관박쥐160해조류 수입관련시 행정절차에 대해서해외에서 해조류 관련 을 수입해서 광합성관련연구 및 이후에 상용화를 할까 하는데이럴경우 수입시 우리나라 행정기관어디예서 알아봐야하나요?또한 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검역이나 환경부나 식약처에 연락을 해야하는지어떤지 알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비로운멧돼지22가상화폐 거래소 내의 거래 외국환거래 적법성 여부외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가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의 제 계정으로 보내고 제가 이거를 거래소 내부에서 판 이후에 돈으로는 출금하지 않고 다른 코인을 사서 외국인 친구의 가상가래소 계정으로 보내는 거래를 하면 합법일까요? 차익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적법 여부만 알고 싶어요! 이걸 만약 맨날 하거나 아니면 큰 금액을 왔다갔다 보내면 적법성 여부가 바뀌나요? 외국인 친구는 외국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예정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딱새75구글계정 해킹되어 33만원 결재되었습니다. 구글에서 취소안해주면,카드사보상될까요?구글계정 해킹으로 등록되어있던 카드로 11만원씩 3번 리니지로 결재가 되었습니다.카드사에서 확인전화와서 일단 카드거래정지해줬고구글 고객센터에 신고도 했습니다.근데 구글에서 취소 잘 안해준다고하는 댓글이 보여 ..걱정이네요카드사에 얘기하면 보상이.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하늘소63민원상담 내용을 다른 곳에 공개하면 음성권 침해에 해당될까요?민원 응대를 하는 공무원입니다.민원인이 전화통화한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였고, 대화 내용 중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편집하여 국민신문고(민원상담)에 첨부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녹음된 목소리를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는데(제3자에게 통화내용 공개) , 이럴 경우 업무내용에 해당되어 음성권을 보장 받지 못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통화내용을 국민신문고 등 다른 곳에 녹음 파일을 공개한다면 이 또한 음성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말250회사 건물 로비 사내 음악방송 송출일반적인 오피스 건물의 로비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송출 하려고 합니다.저작권 법에 보면 상업적용도가 아니면 저작권법에 상관없다고 하는데.이경우, 멜론같은 서비스를 이용해도 괜찮은지?아니면 음원을 다운받거나, cd를 구매해서 송출해도 괜찮은지?모두다 불법이라 전문적인 스트리밍업체(비즈멜론) 같은 것을 이용해야하는지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떳떳한낙타126유튜브 저작권 문의좀 드립니다.전 질문이 그림 관련해서 질문을 올렸는데이번에 궁금한 것은 제목입니다.예시) 유튜브 : 소녀시대 / 태연 / 그림그리기 브레이브걸스 / 유정 / 그림그리기이런식으로 올리게 되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가요?유튜브로 나오는 수익이 주목적이라 너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