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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올곧은황새156미성년자가 전자상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땐 어떡할까요우선 저는 미성년자이구요얼마 전에 트위터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거래를 하다가, 이 사람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와달라고 하길래 오픈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기자한테 여러가지 인증을 요구했지만 몇가지만 해줄 뿐 (아마 조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요구한 걸 다 해주지 않았어요카카오톡 오픈채팅방 1:1 오픈프로필 시스템이, 판매자가 채팅방을 나가버리고 모든 계정에 잠수를 타고 계정을 폭파시킨다면 저는 판매자의 정보라곤 계좌밖에 모르거든요. 증거도 지금까지 한 카톡 내용들과 피해자들도 약 25명정도 계시는 것 같고 추산 피해금액만 250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지금 제가 날린 5만원 때문에 다시 환불 해줘야 하는 금액도 생기고 미성년자(학생)인 제가 부담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고... 사기 당해본 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네요. 돈도 받아내고, 그 사기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원고주소는 전입신고되어있는곳으로 꼭 해야되나요?실거주나 전입신고된 주소알려주기싫은데 다른 주소로 써놓고싶은데 우편물 받을 수 있는 주소나 전입신고된 주소 말고 다른곳으로 해놓을수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굉장한콩중이106토토사이트 가입해 이용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인가요 ?토토사이트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금도 이용도 하지않았습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하겠지 싶은 생각에요. 이제 와서는아직도 이용하지않았지만 나중에 처벌대상이 될까 하는 걱정이 커집니다. 토토사이트 전화번호로 가입 한 것을 이용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호랑나비230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관한 질문입니다(실뱀장어 관련)실뱀장어 잡을때 발급받는게 내수면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이렇게 두개가 있다고 하는데요1. 개인이 실뱀장어를 잡아 직접 키울목적이라도 내수면어업법9조(허가어업) 2항의 종묘채취어업에 해당하나요?2. 어업신고증명서 관련 질문인데요 수산업법 시행령29조(신고어업) 2항에 따라 맨손어업 신고 시 사용해야하는 장비와 수산자원관리법18조(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햐는 장비가 동일하던데.. 어업신고증명서를 받는 이유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상표권 문의드립니다!!!!!!중국에서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판매하려는 제품이 처음 듣는 독일 브랜드로, 키프리스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브랜드 이름을 상품명에 넣지 않고,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가즈으앗공무원 법정근무시간 달마다 계산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공무원 법정근무시간 달마다 계산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법정근무시간 대비 수당을 받는데 계산법을 몰라서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 파파스머페트거짓말 탐지기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왜 효력이 없는건가요?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거짓말탐지기는 법적효력이없다고 고지를 한 후에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하던데 왜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효력이 없다면 효력도 없는데 테스트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시안느집주인과 통화가 되질않습니다.전 집주인분과 현재 집주인분 사이에 매매 계약당시저는 아무런 정보를 받지못한채 계약기간 2년중 1년을 살고있는데요계약기간 만료전 전화가 오겠지 하거나 전 집주인한테 번호 물어보면 되겠지 하고 잇다가집에 문제가 생겨서 전 집주인한테 현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얻어 전화를 했더니계속 휴대폰이 꺼저 있다고 나옵니다.등기부등본상 주소도 현재 실되어 등기기록도 폐쇄된 것으로 나옵니다.그래서 내용증명도 보내질 못합니다...여기서 그나마 안심인건 등기부등본이 너무 깨끗합니다.근저당권 잡힌것도 없구요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된것도 없습니다.얘기를 들어보니 임대업 하시는 분이고 제가 전세 계약이 끝날때쯤 월세로 돌릴려고 하신다고 전 집주인께서 그러셨어요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이 매매게약 했을때 현 집주인이 부동산에 계약을 위임을 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때 그 매매계약을 진행 헀던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번주 내로 알아봐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긴 하네요이거 현 집주인과 어떻게 하면 통화를 할수 있을까요...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이러면 통화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뜰한관수리297투썸플레이스 키오스크 내 메뉴 사진 찍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투썸플레이스, 버거킹, KFC, 롯데리아 등 브랜드 매장 내 설치된 키오스크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키오스크 UI 를 사진 찍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디자인 특허침해와 같이 법적 문제가 될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UI 를 찍는 이유는 키오스크 사용방법 앱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브랜드 내 키오스크 ui 와 100% 똑같게 앱으로 만들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물수리118네이버 판매자 둔갑사기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실제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올려둔 글에서실제 판매자가 아닌 사람이(사기꾼이) 판매자로 위장해서 댓글을 남기면서 제품 구매가능하니 주문서 입력후에입금하라고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해당사이트는 자주 이용했던 사이트라서 제가 무지하게입금을 했던건대요해당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지급정지요청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