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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두꺼비25021.02.21
영수증 앱테크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최근 네이버페이 마이플레이스로 영수증 촬영 후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쌓는 일명 영수증앱테크를 하고 있습니다.영수증을 찍을때마다 내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나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영수증을 10장정도 모아보면 내카드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카드 불법 사용시 피해액과 관련된 처벌기준 및 법적으로 보장받는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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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고라니19621.02.20
우편으로 받은 등기필적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증여로 명의 변경을 한 등기필적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보인다고 하시네요. 재발급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등기필적으로 안되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문서라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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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박쥐11921.02.20
구글도 수사협조로 댓글고소가가능한가요구글은수사 협조를 안해준다고 알고있는데구글맵이나 구글 어플 댓글을 허위사실이나 명예 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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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집게벌레25121.02.20
동영상의 2차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동영상 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편집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상(패러디, 리믹스 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이때, 원작자에게 허락을 반드시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맡지 않더라도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원본과 완전히 다른 형식의 창작물로 만든다 등) 2차 창작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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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새5421.02.19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돈을주고 받아도 되나요?공공재개발 동의서를 한장당 5만원씩 돈을주고 받았는데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일반재개발은 도정법에 위반되지만 공공재개발을 다른거라고문제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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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별21.02.19
화장실 변기로 올라가는 배관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해 주나요?이사온지 1년 8개월 되었는데 화장실 변기 물통으로 물이 올라가는 호수?수도가랑이라고도 하는것 같은데 거기가 깨져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한테 수리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은 손도 안대는 부분이라 소모품이 아니지 않나요? 집주인께 수리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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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아네트21.02.19
업체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 수집시 개인정보보허법에 걸리나요?업체 간판이나 광고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업체 측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구요저는 간판에 있는걸 보고 전화했다고 했는데 그게 개인정보에 접촉이 되나요?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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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페리카나13421.02.19
제품 특허를 냈는데 똑같은 제품을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제품특허를 내고 인터넷에서 팔고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제품이라고 써놨는데도, 따라 만드는 업체들이 있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품 색상 똑같은것도 있고 생긴것도 똑같은것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팔지말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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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저24821.02.19
문제집을 복사해서 사용해도 될까요?지금 고등학생인데 문제집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회독을 위해 미리 문제집을 복사하고 제본하고 개인 학습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안될까요? 제돈으로 원가 주고 원본사고 쓰려는데 안될까요? 그리고 제본하ㄴ 것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되나요? 상업적 이용이 아닌 학습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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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21.02.19
거래소의 출금이 늦어져서 손실이 발생했는데요.보내다가 원래 코인의 출금속도가 느려서 발생한 손실은 감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금 불가 공지도 없이 출금 시작자체를 1시간 넘게 지연하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트랜잭션도 받지못하였고 나중에 트랜잭션이 뜬 시간이 신청후 한참뒤임) 거래소의 손실보상 구글폼으로 증거와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봤지만 기회비용이라는 식으로 보상을 거부하고 답장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시켜야할까요? 제가 받고 싶은 부분은 출금이 시작되고나서 도착할때까지의 손실이아니라. 출금 자체를 시작하지않은 시간동안의 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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