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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프리저저작권법률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예를 들어 어떤분야의 저작권이 있는나라는 일본에 있는데 그걸 한국인이 저작권침해로 처벌받으면 법적으로 일본법적기준을 받나요? 한국법적기준을 받나요? ....... 일본법기준은최대 징역10년이더군요 한국보다5년더 기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곰살맞은비버35민사본안 사실조회신청 피고의 개인정보소액사건 심판중입니다.피고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지 못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지만 가입정보가 없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장 이름은 알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알 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계좌의 경우 농협이라 중앙농협본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두었지만 답변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피고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참새189프리서버 소위 말하는 사설서버 질문 및 사기죄 질문1. A씨가 프리(사설)서버를 남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혼자 즐기는건 위법인가요?( 예) 유명게임 "메이플스토리"같은 온라인게임을 사설서버로 혼자 즐긴 경우 )1-1 혼자 즐기지 않고 지인만 초대해서 같이 즐긴 경우는 위법인가요?위법이라면 무슨죄로 위법이고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2. 혼자 즐기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A가 B에게 오류 수정 및 데이터 추가를 의뢰했습니다. 이 경우는 위법인가요?마찬가지로 위법이면 무슨죄로 위법인가요?3. 2번에서 B가 돈을 받고 잠수를 탔을때 A가 대처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떄와 그 이하일때 )3-1 고소 및 신고를 넣었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돈을 넣었을때 , 무시하고 진행 할 수 있나요?3-2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을 최대한 괴롭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돈은 못받아도 됨 )4. 반대로 B가 의뢰를 다 해결하고 A에게 돈을 요구 했을때 A가 잠수를 타면 B는 대처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떄와 그 이하일때 )4- 1 고소 및 신고를 넣었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돈을 넣었을때 , 무시하고 진행 할 수 있나요?4-2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을 최대한 괴롭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돈은 못받아도 됨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하운드144법무부 대표자는 누구인가요? 사업자 번호는 있는데 대표자를 몰라서요법무부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는 누구인가요?사업자 번호는 알겠는데 대표이름을 모릅니다게속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요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복사기 임대료 청구를 해야되는데 계산서 발행에 대표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프리저공소제기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예를들어 저작권위반에 공소를 6개월이내에 해야된다고 규정을봤는데 6개월이면 지나면 고소가 불가한가요? 그렇다면 고소가안되면 처벌도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섹시한솔개204콘아이스크림 이렇게 뜯어지면 환불 가능한가요?잘못 뜯어진 콘아이스크림이나 다 부서져있는 과자처럼, 유통기한에도 이상이 없고 변질이 오지 않았지만 포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상품들을 법률 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젊은멧토끼108출판 표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회사. 관련 처벌 법률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 출판사에서 출간한 도서가 최근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한 출판사에서 제목의 절반과 디자인을 컬러와 텍스트를 제외하고 그대로 베낀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후가공까지 동일하여 모든 사람이 시리즈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출판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관련 도서 폐기 및 보상을 요청하려합니다.내용증명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Q1) 관련 내용증명에 작성할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Q2) 도서 전량 폐기를 넘어 그 이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해당인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랑 B랑 C가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A와 B는 D의 뒷담을 하고 있고 있었는데 C는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C가 D의 친구였어서 그 대화를 녹취해서 고소에 이용할려고 하면 통비법 위반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라마169지인집에 물건을 놔두고왔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지금부터 2주전 지인집에 물건을 두고왔고 제가 택배로 보내달라고해서 지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지인과 다툼이 있었고 지인이 택배로 보내준다고 한 날짜보다 2주가 지난 지금 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카카오톡은 저를 차단한상태이고 전화를하니 저번주도 술 약속 때문에 바빳고 이번주 다음주도 술약속 내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보내준다는것도 아니고 기다리라는식으로 나와서 그럼 언제쯤 보내줄수있냐 물으니 자기도 모른다고 기다리라고 하길래 제가 기다리는게 너무 지쳐 오늘 6시까지 보내주라고 아니면 내 식대로 하겠다 . 이렇게 말하니 욕설을 하면서 너가 와서 찾아가라 이런식으로 나온후 전화를 끊더군요 이것도 경찰서에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은 불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한 항목이 있을까요? 지인은 저랑 대화를 통하여서 합의 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원앙94군 정보통신보안법 위반으로 인해 질문 드립니다.제가 군인 신분입니다만 부대내에 있는 민영업체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게시를 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부대시설도 아닌 민영업체 사진인데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 그리고 처벌이 내려지기 전까지 휴대폰을 압수한다는데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으면 되지 그 전까지 휴대폰을 압수하는건 이중처벌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