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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23.03.28
상대방의 동의없이 한 녹음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나요?상대방의 동의없이 한 녹음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것인가요? 가령 통화중에 상대방에 녹음사실을 말하지 않고 녹음을 했다면, 그 녹음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수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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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곰10723.03.28
사기당했습니다...보상받을수는 있을까요?중고거래로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입금후 받은 택배는 과자 하나였습니다...가해자의 번호는 연락은 해보지 않았지만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걸 알고 연락해본 결과가해자가 번호를 바꾼건지 없는번호라 뜨고 카톡도 탈퇴한 상태라고 하네요가해자 본인번호인진 확인해보셨다 합니다그분도 같은 금액 같은 물품 사기를 당하셨답니다사건 접수는 내일 진행할 예정이시라고 하시네요저 역시 접수할 예정입니다제가 가진 자료는 이체내역과 연락 안해본 번호중고어플 대화내용이 끝입니다택배받은건 본인주소인지 아닌지 확실치않아서..그사람을 잡을 수는 있을지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초범이라면 둘이 합쳐도 90만원인데 기소유예나적은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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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칼새11623.03.27
그래픽카드 중고거래 기망 신고 준비물 등 질문https://www.a-ha.io/questions/4f46dc21ac82c45e841a07375ff4fe84https://www.a-ha.io/questions/4fdd89563e28373f82fba5934ed71258일단 이전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이에 관해서 중고거래 기망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인터넷에 기망행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할 지 없더라고요.1.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건데, 필요한 준비물들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떤 형식으로 준비해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2. 그냥 연락 안하고 경찰서에 가도 되나요?3. 혹시 사기죄가 성립되면 물품 금액만 환불받고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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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23.03.27
저기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의 법률과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저궁금 한게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과 만든 법률을 무시하고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자기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하고싶은 대로 하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깜빵 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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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두꺼비2823.03.27
청약철회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서면동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주문제작 상품으로 입점을 하려고 하는데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제작후엔 반품 교환이 불가한데 이것이 성립되려면 구매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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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애벌래1223.03.27
중고거래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해외직구 상품을 중고거래 하였습니다.블루투스 헤드셋 상품을 구입하였고 구입당시 판매자는 판매 게시글에 해외직구 상품이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일 당시에서야 해외직구 상품임을 얘기 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구입시기 확인해보니 3개월 전쯤에 구입한거라 답변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전파법 위반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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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쭈꾸미23.03.27
내용증명을 혼자 쓰고 있어요!내용증명 아래에 서명 란에 꼭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꼭 찍어야 한다면 인감도장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도장으로도 되는지 서명만 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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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담비29623.03.27
상업적 이용 가능 폰트인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위 사진의 CASTELLAR 폰트를 상호 로고 제작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데상업적(BI/CI)으로 이용 가능한 폰트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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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종다리18923.03.26
정가를 싸게 산 제품을 값싸게 파는척 써서 중고로 파는것에대해 위와 같은 상품을 구매했는데 이 상품이 해외사이트에서 10만원대라면 기망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판매자는 이 가격을 급처, 이가격에 이 핸드폰 파는것 없을겁니다라고 적시하여 기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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