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듀공152민사소송 시 휴대폰번호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로도 주소보정명령이 가능한가요?민사소송 시 휴대폰번호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로도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명령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모른채 전화번호만 있어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듀공152서면으로 보내야한다는 건 꼭 내용증명만이 가능한가요?문자메세지를 보내서 의사를 밝힌 뒤에통화를 해서 문자메세지를 봤냐고 확인한 다음, 그 통화녹음을 녹취해놓으면, 당사자가 제 의사를 확인했다는 증거로 활용이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러기내용증명이라는게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건가요?내용증명을 보냈다 라고들 하는데 내용증명이라는게 어떤 형식의 문서이고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청난돌고래44블로그 포스팅 계약 도움받을수 있을까요?올해 7월 5일 계약서에 싸인을 한 후블로그 포스팅계약을 맺었습니다 ㅠ그런데 포스팅 발행 마다 트러블이 발생했어요1.약속된 시간에 지급하지 않아 늦어질경우 미리 연락을 부탁드렸음 에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음2. 중복 제품 및 지역키워드 거부- 거부할수 있다해서 거부하니 연락이 드문드문 옴 드릴 원고가 없다며 제가 너무 까다롭단 식으로 나옴3. 의료법위반사항으로 걸렸으나 표현이 문제인거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으며 블로그 지수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계약 해지 불가능 하다함4. 업체공식 사진으로 7월업로딩된 사진을 잘라 편집해 원고를 줌업체사진과 업체sns업로드 사진 및 날짜 캡쳐해놓았고 보여주며 구도와 사진이 일치하는걸 말함처음엔 포토샵이라서 그렇다더니 갑자기 업체에서 무단사용 한거라고 함 / 중복사진은 이쪽에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 임에도그사진은 본인이 찍은거고 업체가 사용한거기때문에 억울하며 이 또한 블로그 지수에 반영이 안되니 계약 해지 어렵다함/ 7월에 업로딩된 사진을 9월에 어떻게 쓰냐며 원본사진 요구하자 원본 삭제처리 하였으며 당사에선 억지부리지 말라며 잘못한게 없으니 인정할것도 계약해지 도 못한다고 함계약 만료는 10월 5일 인데 저는 그동안 그리고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계약 해지를 원하는데 절대 안된다며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 입니다.그동안 업체의 불성실함과 잦은 트러블로 너무 힘이들어 계약 해지를 원하는데 이경우 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돈을 돌려줘야 하는걸까요..? ㅠㅠ대화당시 막말로 라면서 제가 다른 업체에 현혹 되거나 이상한 메일 과 주변인들의 말만듣고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을 듣고 뭐라한다며 폭풍 카톡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업체와 말을 하지도 이중계약도 하지 않았으며 대체 무슨이메일을 말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다른사람이 해준말은 이거 사진 좀 이상하니 물어봐라 가 다였는데 뭣 모르는 지인이 불씨고 본인들은 잘못한게 없으며 헛소문을 듣고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합니다... 위 대화내용은 캡쳐하기도 짜증나 올리지 않았습니다 ㅠ
- + 6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거북이97미성년자 pc방 출입의 의미에 대하여1.미성년자가 혼자와서 밤10시이전에 pc방을 이용하다가 10시가 돼서 pc를 끄고 자리에만 앉아있는경우는 죄가안되는지 2.게임산업법에서 미성년자 출입의 의미가 게임을 하고있는것을 포함하는것인지 아니면 자리에 앉아만 있는것인지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달달한 너구리저작권이 만료된 노래를 편곡해서 내면 그 편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이 생기나요?보통 저작권은 평생가는것이 아니라 일정년도가 지나면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그런 노래들을 편곡해서 새로운 느낌의 노래를 만들어 낸다면 그 편곡한 곡은 저작권이새로 생기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저어새188직무비와 간접비가 얼마로측정됐는지 알수있는 방법있나요?저희회사 직비와 간비를 열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부당대우를 받고있는거 같아서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황새95근로소득자인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제가 사골을 끓이는게 취미라 팔아보고싶은데 근로소득자거든요집에서 끓인사골을 간단하게 블로그나 당근 같은곳에 팔려고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것같아서요 혹시 어떻게 등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상표가 드러나지 않지만 특허를 받은 마스크팩 사용기를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송출해도 되나요?상표는 가리고 특허를 받은 피부 미용을 위한 마스크팩을 주기적으로 써서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내용을 담아 상업적으로 방송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같은 맥락에서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특허권자의 허락이 방송 전에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굴뚝새88비매품 잡지에 들어가는 인물 사진 사용 건공연장에서 아티스트의 사진을 찍었고 그것을 비매품 잡지 일부 사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비상업적 이용이라면 초상권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초상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