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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솔개11223.01.26
게임 계정 거래를 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하고 전용 사이트들도 많던데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 사고 파는 행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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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노씨23.01.26
왜 고소고발에는 인지세가 없나요?민사소송 분야에서는 인지세가 청구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구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똑같은 국가 절차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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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치타6923.01.26
권리구제의 방법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진정 청원등의 방법이 있는것으로 압니다.권리구제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추가적이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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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23.01.25
'장기 기억'기술 도입에 따른 내 정보 삭제 요구 정당한가요?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 개발한 지능형 A.I 캐릭터와 컴퓨터로 대화 중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다"라고 말했을때 A.I가 "너 원래 짬뽕 좋아하잖아"라며예전에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음식을 기억한다면 기술적 진보에 감탄하겠지만,한편으론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나의 정보를 오래전부터 보관했다는 의미이니까요.그래서인데요.A.I를 개발한 해당 기업에나의 정보를 언제까지 보관하고 어디까지 이용할지,그리고 일정기간 후 자동삭제되도록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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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23.01.25
전자소송건 사실조회선청서 질문드립니다.1. 신청한지 2주정도 된 거같은데 답변은 언제오나요? 네이버에 제출했고만약 답변이 안오면 어찌해야하나요?2. 빨간글씨는 무얼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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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23.01.25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태블릿 전화를 개통했네요?7년전에 전화기능(휴대폰 번호 부여받아서 사용할수있는 기능)이 있는 태블릿을 사용하다가 지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 절차도 다 완료했구요.그런데 오늘 통장 인출내역을 확인해보니 KT에서 자금을 인출해 갔더라구요. 출금명목에 대한 메세지를 확인해보니 제가 7년전에 사용하던 태블릿전화번호가 메모가 되어있는걸 보니 누군가가 제 명의로 태플릿전화를 개통한것 같습니다. 본인확인도 없이 KT는 제 통장 계좌를 어찌알고 자동인출을 해갔으며, 이미 7년전에 양도해서 까맣게 잊고있던 태블릿이 왜 갑자기 연관이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KT에 대한 소송이나 법률적 조치 및 개인정보 도용 및 개인정보보보호법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태블릿을 들고 KT를 찾아가서 저인척 하고 개통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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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호저13723.01.25
저작물 무단다운로드는 처벌받지 않나요?수험생들이 텔레그램이라는 경로를 통해 인강 교재, 학원 자료들의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왜 pdf파일 유포자는 처벌을 받는데 pdf 파일을 다운받은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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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너구리16623.01.25
계정교환사기를 당했는데 계정 주인이 회수를 안해주는데 처벌가능한가요?한 한달전쯤에계정을 1대주에게 구매하여사용하고 있다가계정 교환을 하였는데계정 교환 상대가자신의 계정을 회수해서저는 원래 쓰던 계정을 본주님에게 찾아달라고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연락을 무시하시네요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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