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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21.06.18
경찰의 착오로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나요?인터넷 게시판에서 음란물유포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PC에서 아청법에 저촉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란물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따로 있고 저는 그사람과 닉네임이 같고, 그사람이 음란물게시글을 작성한 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글을 작성했었는데, 수사과정에서의 착오로 저를 압수수색했을 가능성도 있나요?그리고 만약 진짜 그런 착오로 저를 압수수색 했다면 애초에 경찰측에서의 실수로 사람을 잘못찾은건데, 압수수색자체가 잘못된 거였으니 아청물에 대해서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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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6.17
신기술 발명 특허는 강학상 특허인가?안녕하세요?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특허출원 행위는 행정청이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증이나 확인 또는 등록으로 보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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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6.17
공유수면매립면허 특허? 허가?안녕하세요?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행정청의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특허인가요 허가인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면허인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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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두더지1321.06.17
땅문서를 분실했는데 지번을 찾으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2년전까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내용이 우편물로 왔었는데 작년에도 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땅문서를 찾아봤는데 사무실이전하면서 분실한것 같아요 지번을 모르겠네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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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6.17
상수지역 주민들의 원고적격 여부안녕하세요? 상수지역의 깨끗한 용수를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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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물개21421.06.17
인터넷 가입이나 휴대폰 변경 같은 스팸전화를 신고할수없나요?인터넷 가입 권유나 휴대폰 변경등 스팸으로 오는 전화가 가끔 있는데 차단해도 새로운 곳에서 전화가 옵니다.법적으로 신고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방법은 없나요? 한번은 주말에 너무 피곤해서 자고있는데 전화가와서 얼떨결에 받았다가 기계음성로 가입 권유 전화가 와서 아주 짜증이났습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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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꽃게13221.06.17
택배가 오배송됬는데, 택배원이 배송완료를했다고 우겨요택배가 오배송되어서, 택배사에 전화하였더니, 확인하여 배송원번호를 알려주었어요배송원과 통화해보았는데, 왜받아놓고 안받았다고 거짓말치냐고 합니다해결방안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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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꿩1121.06.17
계좌이체내역으로 빌려준것이 인정되나요~~~?얼마전 지인에게 일천만원을 차용증없이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빌려준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부터 전화연락이 되지않고, 문자나 카톡도 씹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는 연차를 낸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증빙서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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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박벌14221.06.16
온라인판매 상품 이미지는 저작권이 있나요?어떤 제품을 판매할때, 타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판매중인 상품 소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써도 무방한지 아니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배된다면, 상품 판매자가 일일이 상품소개 이미지를 제작하지는 않을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이미지를 구하는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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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수달6821.06.16
불법토토 처벌 어떻게 되나요?다른 사람이 제 번호로 토토 사이트에 가입해서휴면계정이라고 자꾸 문자가 오길래사이트에 한 번 들어가봤습니다들어가봤는데 30만원 정도가 있던데그 돈 제 계좌로 환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학생 신분인지라 꽁돈이라는 말에 솔깃해서 여쭤봅니다(아직 환전은 안했습니다 무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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