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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비쿠냐17621.03.10
교제를 PDF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하면 저장권에 문제 있나요?교제를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서 PDF파일로 만들어 아이패드에 넣고 다니려고 하는데 PDF파일로 만드는 금액이 너무 많아 맘이 맞는 친구 몇명과 돈을 모아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돈을 내는데 참여했던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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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아비29821.03.10
해당 건이 개인정보 유출건인가요?민원인이 어떤번지에 개발행위허가가 났는지 물어봐서 공무원이 해당필지에 허가는 나간게없고 허가신청이되어 접수중이라고 답변한 후 민원인이 다시 대행업체가 어딘지 물어봐서 어떤 대행사를통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알려줬을때 대행사가 어딘지 알려준 사실을 개인정보 유출로 볼수있는지 혹은 위법사항이될수있는지(다른 신상 및 개인정보가 아닌 대행업체만 알려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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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사자24321.03.10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한 것들이 궁금해요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진행중입니다.증거로 제출가능한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음성이나 동영상 제출이 가능한지usb, cd나 dvd 제출이 가능한지. 편집본도 증거로서 인정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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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호아친21221.03.10
상표등록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상표등록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35류로 A 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데A로 쇼핑몰을 오픈하면 , 법인명이 A가 아닌 다른업체가 스토어팜(네이버) 또는 자사몰에서 A를 쓸 경우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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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14121.03.10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 안받을 경우 어떻게되나요?배달음식점을 오픈했는데 비슷한 업종에서 자기네를 따라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메뉴는 닭꼬치이며 비슷하다고 주장하는게 구성 즉 몇개에 얼마 이런내용입니다.저희는 꼬치도 소스도 직접만들고있는데 그런걸보낸다고하니 당황스러운데 대응을 하지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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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발구지1021.03.10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고 블루스크린현상컴퓨터를작년12월중순에샀는데 그때 부터 제가하는 게임이 작동이 안됬습니다. 분명 게임사양대비 고성능컴퓨터인데도 불구하구요. 처음에는 게임 문제인줄 알았는데 계속해보니 컴퓨터문제더라구요. 서울로 수리를 2번이나 총 일주일정도보냈습니다. 컴퓨터사고 제대로 게임을 해본적이없는데 환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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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랍스타25221.03.10
특정직 공무원의 유튜버 겸직 가능한가요?일반공무원은 겸직허가내서 유튜브 많이 하는것 같은데특정직 공무원(군,경찰,소방)이 유튜버로 겸직하는것도 가능한가요?관련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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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말벌14721.03.10
꿈해몽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1) 꿈해몽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2) 애초에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미 판매되는 서적이나 기존에 올려진 블로그의 내용을 허락없이 퍼오는 것은 당연 문제가 될 거 같은데, 해석 내용의 문장을 조금 변형해서 블로그에 올린다거나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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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참밀드리14721.03.10
상표권 심사 기간 문의드립니다~!특허청에 상표권 신청을 했습니다 출원까지 대기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신청한지는 이제 3개월째 인데 아직도 심사대기상태입니다승인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거 같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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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잠자리23921.03.10
중고자동차 이전비용및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12월11일 중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검사기간 만료일이 2020년6월4일만료더라구요 그날이사를 하느라 정신이없어서 중고차딜러가 이전을다해주고 자동차는 밤에 저희가 알아서 가져갔습니다중고차딜러말로는 중고차구입후 한달이내에 검사를받아야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말도 듣지못했고 알수가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자동차검사 고지서가 날라왔고 1월11일만료였습니다 근데 등록증에는 빨강글씨로 명이이전후 31일이내에 검사를받으라고하는데 그것도 고지를안해서 저희는모르고있었습니다 전화를해보니 원래는 자기들이 5만원을주고 검사를 받으라고 한다고하는데 아무런 얘기도없었구요 과태료가나오게되면 딜러에게 청구가능한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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