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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흰죽지2게임 계정 회수/정지문제로 질문드립니다.제가 2달전쯤에 게임계정을 구매했는데갑자기 저번주인가에 게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제가 구매한사람한테 신고/처벌등이 가능할까요?물론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심증입니다아직 3개월이 안지났는데 이거 신고가능할까요?신고가 된다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마운극락조31인강 강의 소장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요?인강 수강권을 구매했는데, 수강 횟수 제한이 있는 경우복습 목적으로 동영상을 녹화 후개인 컴퓨터에만 소장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소송 구성요건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서요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일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테리어110중고오토바이 반품밎 게시글고소안녕하세요 마땅히문의 할때가 없어해봄니다8월13일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했습니다제가 실수로 키로수 확인안한 잘못이 있습니다처음엔 번개장터 번게페이안전결재 했더니판매자 한도 초과라고 취소후십만원더 빼준다하며 화물현금거래 요청해사업자와 신분증 사진받고 212만 할인10 만 빼서 202만 입금입금후 오토바이를 당일 배송 받았습니다실운행 키로수가 12만이나되서 너무놀랬고바로 반품비부담할태니 반품얘기하니 전호불통 문자 무응답3일지난후하도 억울하여중고나라 불량거래 게시판에글을 오렸더니 고소한다 함니다내용그대로 이름과 전화번호 끝자리 하나만빼고 올렸습니다 근대 고소한다내요https://cafe.naver.com/joonggonara/860491438현재 이름 가운대 글자는 지웠습니다고의로 반품 안받을려고안전거래 취소후 현금거래 유도했고잠수 처음에 협의하려 40만원 돌려주면 끝내겠다 했으나 역시 무응답어찌 대처해야 할까요판매자가 절 게시글로 고소할수 있는건지요 ? 협박2017년식 트리시티 평균키로수는 1만에서 6만키로 내왜 임니다가격은 230~280옵션에 따라 다르구요구입한오토바이 센터에서 헐값에라도사주면 다행임니다 (페차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12만키로면)카바양쪽 푹파인기스에 앞 물받이깨져서 본드칠되있구 계기판 버튼불량이구 판매자 설명없었습니다그냥 상태 좋다는 좋은물건만 판다는식으로 해놨습니다실키로수도 아니고 000,0 이런식 으로 햇갈리게 정확히 표시 안되었구요상태 안좋습니다어찌해야 할까요? 반품 불가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오색조148업무를 위해서 직원 차량번호를 수집하여 메모하면 개인정보 침해인가요?기업에서 출입 통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내부인(직원)이 오면 통과시키고 외부인이 오면 방문 목적 등을 조사하여 들여보내거나 되돌려 보내는 일입니다.그런데 차량 자동 차단기가 없어서 직원 차량번호를 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출입하는 직원이 수백명 정도라서 직원들의 차량 번호판을 일일이 외우기가 힘듭니다.1. 이런 경우 직원들의 차 번호판 번호 4자리를 수첩에 메모하거나 표로 만드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까요?(이름이나 직급등의 정보 없이 0123 / 2345 /2580 등과 같이 번호 4자리)2. 만약 메모 된 번호를 출입 통제하는 동료 직원과 공유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까요?(상단에 기술된 업무를 교대근무로 하므로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 몇 명 더 있습니다.)번호를 적어 놓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으나, 혹시 후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마운집게벌레5전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유출하면 불법인가요?지인과 전화로 대화한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제삼자에서 보냈는데 불법인가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썼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삼자가 그 증거로 일을 잘 해결할수 있었고요 그 전화한 지인에겐 딱히 피해도 가지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려공화국원산지 표시제도는 모든 음식점이 다 따라야 하나요?원산지 표시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25입니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는데요.예를 들어 김밥천국에 갔는데 원산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2차 계고 처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 2차 계고처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철거명령 계고처분 후 2차 계고는 또다른 새로운 계고 처분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이의신청 이후에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하나요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귀한홍관조244안녕하세요? 저작권법침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어떠한 분이 초록창 블로그에서 불법으로 편집된 파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증거로 본사에 문의를 넣으려고 합니다만,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는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파일에 암호가 걸려있는 터라, 블로그에 댓글을 등록하여서 블로그주인에게 암호를 받아 파일을 열어야 하는 상태인데, 어쨌든 제가 본사에 문의를 넣기 위해서는 파일이 잠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호를 얻어야만 하는데, 이 암호를 얻기 위해서는 댓글을 달아야만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댓글을 등록하여 암호를 얻어서 잠긴 파일을 해제하여 본사에 문의를 넣으려고 할 때, 저도 어쨌든 파일을 열람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데, 암호를 풀어서 본사에 문의를 넣으면 저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즉, 신고목적으로 암호를 얻어 잠긴 파일을 풀어서 본사에 문의를 넣게 되면 저 역시도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 여부안녕하십니까?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