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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고슴도치132진품인지 모르고 중고물품을 판매했습니다. 가품일 경우 환불 해줘야하나요?쿠팡에서 수입하는 헤드셋을 정품인줄 알고 산 후 사용하다가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판매글에 정품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판매이전에 대화내용에 정품문의나 정가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이후 구매자가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가품이 맞다고 합니다. 서류를 요청했지만 가품이라 서류발급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구매자가 사기죄 등의 이유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게임계정거래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10월9일 오전에 판매자 A에게서 마피아 42게임 계정을 당일 30만원입금, 10월23일까지 잔금 17만원을 판매자 A에게 입금하는것을 조건으로 구매하였는데요. 그날 오전에는 계정이 멀쩡히 접속이 되었는데 당일 저녁에 게임이용이 영구제한된 유저와의 계정공유및 어뷰징(대가를 받고 승부를조작하는행위) 를 사유로 계정접속이 영구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판매자 A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문의를 하여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니 9월4일~9월5일 사이에 게임이용이 영구제한된 유저B가 제가 구매한계정에 48회 접속한 이력이 발견되어 영구정지 처분을 내린것이었습니다 저는 10월9일에 계정을 구매한터라 영구정지 사유와 연관점도 없고 제가 계정을 구매하기 전에 발생한 일로인해 구매한 계정에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판매자 A에게 입금하였던 30만원을 환불요청하였으나 게임사에서 계정거래 적발시 영구정지 조치한다는 것을 들먹이면서 구매자인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환불을 거부하는데 제가 판매자A와 계정거래를 하기전부터 9월4일~9월5일에 영구제한유저B와 계정공유를 한 이상 영구정지가 확정된것이었고 실제로 정지처분 사유도 저와 판매자A 사이의 계정거래가 아니었습니다. 9월4일~5일에 영구제한 이용자B와 계정공유한 순간부터 영구정지가 확정된 계정이었던건데 그 사실을 본인이 알고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판매할경우 계정이 영구정지 처분 받을거라는것을 알고있었으면서 저에게 계정을 판매한것이고 10월12일에는 계정비밀번호까지 변경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서 신고접수하면 판매자 A는 처분받을수있나요?학생이라 30만원 절대 적은돈 아니며 법 관련한것도 거의 모르는편이라 도움이 정말로 간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꿩203해킹된 계정을 구매하고 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샵에서 계정 구매 했습니다 근데 그 계정을 구매후 1주일정도 후에 그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는걸 알았고 또 몇달 있다가 계정 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 주인은 100만원을 주던가 아니면 바로 신고 접수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그 게임은 닉네임 변경이 처음은 무료이고 그후 유료입니다 제가 변경할땐 무료 였고 그래서 변경 해서 사용했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생쥐223노트북 침수 손해배상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공유 오피스에서 자리에 가방을 놓으려다 실수로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를 건드렸는데 칸막이가 전혀 고정되지 않는, 그냥 얹어져 있는 형태였고 칸막이가 넘어지면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의 커피가 쏟아져 이로 인해 맥북의 침수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수준이었고 전혀 크게 힘을 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해당상황에서 당사자분도 맥북 바로 옆에 뚜껑이 열린 커피를 놓아두고 있던 건 부주의였다고 생각하고 공유오피스에서 고정되지 않은 칸막이를 두고 이 칸막이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제 실수는 테이블 가운데의 칸막이를 건드린 것이지 커피를 건드린 게 아니구요. 칸막이 때문에 커피가 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당사자분께 연락처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제가 해당 맥북의 침수피해에 대해 보상의 의무가 있을지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혹은 당사자분이 칸막이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은 공유오피스에 책임을 물으실 수 있으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량한사마귀209강의 불법 복제물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제가 듣고 싶은 인터넷 강의가 비싸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어떤 사람이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녹화본을 판매한다는 카톡 오픈 챗을 보고 연락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저는 이것이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음에도 가격이 너무 싸서 법을 위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채 구매를 했습니다저는 강의를 또 누군가에게 팔 목적이 아닌 저만 볼려고 구매 한건데만약 판매자가 처벌을 받을때 구매자도 같이 처벌을 받나요?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게임계정 구매후 영구정지 당했을경우 환불요청 가능한가요?10월9일 일요일에 A에게서 새벽에 모바일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당일 저녁에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의넣어본결과 9월 4일~ 9월5일 사이에 게임 영구정지처분을 받은 이용자가 계정에 수십차례 접속을 하여 정지를진행하였다는데 저는 보다시피 10월9일에 계정을 구매한터라 알지도 못하는 일이며, 전대주가 몇명있는지도 아예 통지를 못받은 상태였습니다. (A가 1대주라고 생각했었음.) 이런경우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도 아니고 계정구매한지 하루도 되지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판매자 A에게 환불을 요청해도 될까요?요약: 게임계정 구매를 하였는데 하루도 채 안되어 구매하기 한달전에 영구정지 이용자가 접속한 이력이 있다는이유로 게임 영구정지먹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호랑이293인터넷에서 중고폰 구입한게 분실신고폰 이라면 사용자도 법적 처벌을 받는건가요?인터넷에서 중고폰을 구입한후 에 사용을 하던중 구입한 중고폰이 분실신고 된 신고폰이라고 신고가 되었다면 중고폰을 구입해서 사용한 사용자도 처벌을 받는건가요.분실된 신고폰인지 모르고 사용해도 처벌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콜리164게임아이디 타인이 불법판매해서 모르는사람이 욕설 신고를당햇는데 신고가능한가요?일단 A(게임으로알던동생 성은 기억이안나나 이름이랑 휴대폰번호 보유중) B( A의 아는 동생의 지인)A에게 게임을 잘안할무렵 게임할때사용하라고 아이디2개 알려줫는데( 타인에게 알려주지말것을 강조함 증거는없어요ㅠ) 오랜만에 접속해보니 계정 두개다 돌아가는중이라 아이디에 친추보내니까 그중아이디한명이 아이디팜이라는 계정판매사이트에서 삿다고함 (본인아이디지만 채팅내역잇음) 전화번호하나 알려주면서 판매자라기에 연락해보니 A라는동생 근데 B라는동생이 자기모르게 A계정인줄알고 두개다 판매함 (아이디팜에서는 경찰에서 연락오는거아닌이상 정보주기힘들다고함) B라는 사람에 그냥 환불해주고 신분증(나중에 사기죄로 신고들어오면 해결하려고 달라함)한장찍어서 보내고 사과하면 없엇던일로 해주기로함 다음날B잠수탐 A는 미안하다고하고 잠수탐 개인정보도용으로 신고하면처벌받나요?? 처벌받길원하는데 법적문제로 해결해야하나요 ㅠㅠ B의관한정보는 모릅니다.. A가 판매하고 거짓말하는건지도몰라요 신고하면 처벌받을까요? 계정하나는 사신분이 욕설해서 채팅금지제제를 먹은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무희새153해외 가상화폐거래소 출금이 일주일 넘게 정지된 상태입니다페xx 라는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던 도중 이상거래가 포착되었다며 거래와 출금이 정지된지 거의 10일이 다 돼가는 상황입니다메일로 문의를 넣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니 '일단 이상거래가 우리 시스템 상으로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계정을 정지시킨거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그 때 까지는 거래와 출금이 불가능하다. 결론을 낼 때 까지 1~2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니 기다려봐라'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일단 정말로 단순거래만 했음을 먼저 알리고 본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1~2주일 기다려봐라 라는 메일을 4일 전에 받았는데, 워낙 큰 돈이 묶여있는 상황이라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해당 페xx 거래소가 싱가포르에서 운영중이기에 싱가포르 경찰에 연락을 해볼까 싶은데 올바른 대응일까요?이게 1~2주일 기다려보라고 그랬으니 최대 2주일까지 기다려봤다가 그 때가 돼서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오던가 계정 정지를 풀어줄 수 없다고 답변이 오면 그 때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게 더 좋은 대응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정말정말 혹시나 계정 정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면 싱가포르 현재에 있는 한인 변호사를 선임하던가 국내에서 싱가포르 업무도 병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볼 생각인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가장 좋은 대응이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소설 사이트 무료 연재도 공무원 겸직허가가 필요할까요?유료 연재면 당연히 필요하긴 할 텐데 무료로 소설을 연재하는 경우에도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비영리 업무에 해당할까요?그리고 이 비영리 업무라는 것도 좀 알 수 없는 게 어떤 행위든 지속성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