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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강한노루108이미지 저작권에 위배 될까요?알리바바에서 구매해 필통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중인데,무단 도용을 했다고 이미지를 수정하라네요...알리바바에서 업체에게 허락 맡고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키프리스에 검색해보니angoo라는 업체에서 상표권 등록을 시도 했었고 2022.08.22 상표권 거절을 당한것으로 확인했습니다.상표권이 없다면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도 없는것 아닌가요?https://search.shopping.naver.com/catalog/29172100460?query=%EC%A4%91%ED%95%99%EC%83%9D%ED%95%84%ED%86%B5&NaPm=ct%3Dl8vkrkoo%7Cci%3Df0468a50662872e281c461860f98ada55316fffb%7Ctr%3Dslsl%7Csn%3D95694%7Chk%3D5410b3fdeac29e0b22b45a2280cbf256cdca3c39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던한호랑이125법적 저장가능 기간이 지난 cctv영상 삭제요구 가능한가요?제가 일하는 매장에서는 몇달씩 영상정보가 저장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저는 이게 소유자(사장님)이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몇달,몇년이 내가 담긴 영상이 남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저는 몇달,몇년이 제가 담긴 영상을 남기긴 싫습니다.찾아본 바로는 특별한 목적이 없을경우 30일이 지난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저장기간이 30일이 넘어간 제가 있는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할까요? 본인이 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강제적으로 삭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경찰대동? 같은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hyukhyuk9독서 소모임에서 '발췌를 인용한 독후감이 담긴 책'을 비영리로 선물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침해일까요?독서 소모임에서 추억을 만들어드리고자 책을 만들어 선물해드리고자 합니다.*영리 활동이 아닌 비영리로 단지 지식을 나누기 위함으로 인용문이 들어간 독후감을 합본하여 선물하고자 하는데요,여기서 *저작권법에 위배사항이 있는지 확인차 요청드립니다.아래 사항이 위배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임 형태비영리. 자기계발을 위한 단순한 독서 소모임.| 책 발행 목적참여 인원 한정, '기존 도서의 발췌문'이 들어간 소모임 참여자들의 독후감을 편집해 책을 만들어 선물합니다.(개인소장용 O, 판매용 X)| 위배 궁금 사항 여부1. 책 구절이 들어간 인용문2. 오로지 책 제작에 필요한 금액(영리 X)을 받는 행위3. 만일, 참여 인원 외 제 3자(지인) 것 추가 발행 후 선물 시 문제 여부4. 영리 목적성이 없고, 단순 개인 소장용 2차 제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 위배에 해당하는 지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발가락같이생긴정우게임 계정을 샀는데 그 사람이 비번을 갑자기 바꿨어요 어케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롤 계정을 다른 분에게 1만 5천원 돈으로 계정을 샀습니다 그 분도 저한테 계정을 팔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번을 바꾸고 저를 차단하고 연락을 안보네요 고소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고소가 될 수 있나요? 그 분 전화번호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줍은수달262인스타그램 빈티지샵 환불/교환 불가 규정에 대한 궁금증인스타그램 빈티지샵, 특히 명품 빈티지샵들에서 환불 /교환이 불가하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빈티지 특성상, 한피스밖에 없어서, 중고거래 특성상" 이라는 명목으로 환불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아무리 빈티지 (즉, 중고제품) 이라도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을 통해 통신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면 교환 환불이 7일내에 가능해야하는 법을 따라야하는 것 아닌가요? "빈티지 특성상, 한피스밖에 없어서, 중고거래 특성상" 이런 근거가 법적으로 유의미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난오리126업무방해죄 - '업무' 해당 여부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를 들여다보니,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갖춘 경우에만 업무로 인정된다고 확인했습니다.중고나라 카페에 판매글을 1년에 한 두번 올리는 정도로 일회성이 강한데, 이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난오리126중고나라 일회성 거래도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는지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일 년에 한두번 판매글을 올리곤 하는데,이런 일회성이 짙은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해파리140층간소음 법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층간소음 법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아래는 네이버법률에서 포스팅한 기사중 일부입니다.---------------------------------------------------------------------------------------새 정부의 첫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갈등 줄어들까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합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500가구 이상 중·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관련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인데요.---------------------------------------------------------------------------------------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관리주체의 중재가 의무화 된다는 얘긴가요?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참다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활했더니, 이웃끼리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더군다나 낮에 그러는걸 가지고 하지말라 어쩌라 얘기할수가 없는거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센터에 알아보라며 민원처리를 아예 거부합니다.저는 이게 첫 항의이기 때문에, 일단 윗집에서 자기네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를수도 있고하니, 한번이라도 주의를 당부하고 그래도 안되면 기관에 신고를 하던 하고싶은데요, 왠만하면 얘기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원만히 해결하고픈 맘인데, 아예 관리사무소가 중재자체를 거부해서 답답합니다. 저는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해줄줄 알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의무화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하는게 의무화 된다는 얘긴가요? 혹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쩔수가 없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텐렉137불법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소송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회사 컴퓨터로 Matlab을 torrent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회사에선 Matlab을 이용하는 업무는 없고 지극히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Matlab을 다운 받았습니다.Matlab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다운만 받고 사용하질 않았습니다.(업무가 바빠서 설치도 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컴퓨터 이상으로 포멧을 하였고 지인이 자기가 사용하던 Matlab을 제 컴퓨터에 설치해줬습니다.(정품)얼마 뒤 경찰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였고 제 PC에는 정품만 설치되어있어 증거가 없다는 서류를 놓고 간 뒤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Torrent로 다운 받은건 사실이라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하지만 Torrent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Upload가 되는 방식이라 제가 불법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해서 고발자인 법률 사무소의 사무장님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 개인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1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회사 PC로 다운 받은거라 합의금 금액이 너무 큽니다.결국 사무장님과 통화를 했지만 1000만원 이하로는 합의도 안된다고 하시고 전화를 주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 무슨 복잡한 일이 생겼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경찰에선 Torrent를 이용하여 업로드한 로그 증거 자료가 있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제가 이런쪽으로 처음이고 너무 큰 합의금이라 걱정만 앞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여치275민원인과 통화할때 녹음을하면 불법인가요?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화기와 녹음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민원인과 통화하다보니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온해부터인가 불법이라는 말을 들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