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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사법포털 킥스 질문입니다 !!킥스 자정때나 조사 이후에 업데이트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9주째 킥스 자정에 조회를 했는데 존재하지 없다고 뜹니다이때 궁금한점이만약에 18일 자정에 사건번호 조회를 했는데 존재가 없다고 뜨면 18일은 경찰 연락 문자가 안오는건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찬이누군가 제 아이디를 해킹하어 임의 접속 후 부정행위로 계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피의자 아이피가 떠서 기재하여 신고해놓았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제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부정행위를 통하여 제 계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아이피가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면 피의자 신분을 금방 특정할 수 있는 걸까요?2.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피의자는 어떠한 법률에 저촉되어 위법행위를 한 것인 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푸들233식품 제조 및 판매 허가에 관한 사항집에서 쿠키를 구워 외부에 판매 시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설비 등도 인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블로그 등에서 파는 홈메이드 쿠키는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왜가리130이번 집중호우로 공유오피스 사무실 이용 제한 보상 받을 수 있나요?저희가 현재 공유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이번 집중호우로 건물 전기가 차단되면서 사무실 이용을 1주일 넘게 못 하고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 공유오피스는 계약서 내용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는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급스런금조149소장 우편제출시 어디로 보내야하나요?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할건데 피고회사가 대전업체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주소는 강남이에요. 소장제출을 우편으로 할건데 어디법원으로 보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살가운긴꼬리259영상에 캐릭터가 등장하면 모두 저작권침해인가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레이저 각인기를 판매합니다.레이저 각인의 예시로 요즘 인기있는 카카오프렌즈의 캐릭터들이나예전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있는 미키마우스, 또는 스누피 등의 캐릭터들을 각인하여유투브에 업로드 하고싶은데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레이저 각인을 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저희 각인기를 이용하면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들도 각인이 잘 된다 라는 취지의 영상을 촬영하여 업로드할려는데혹시나 저작권 침해로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봐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당찬오랑우탄30주문제작상품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돈을 입금을 안해주는데 어덯게 해야하나요?굵은글씨가 대화내용입니다 !! ()는 제생각입니다 디스코드라는 앱에서 상대방이 주문제작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셔서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도 ok해서 당일새벽(8월10일 ) 에 만들어서 드렸는데 ... 상대방 : 학원에서 여수로 캠프를 갔다 . 줄테니 안심하라 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돈을안주셔서 ... 8월 13일에 언제 주냐고 물어봤지만... 답이 없었고그다음날인 8월 14일에 돈언제 주시냐고 물어보니 상대방이상대방 : 죄송해요 깊카 환전해서 드릴려고햇는데 환전도중 사기를당해서.. 라고하시며 여태까지 dm 못드린것도다 환전 하려고 로샵도 돌아다니고 환전서버도 들아다니고 지인들한테도 부탁해보느라ㅠㅠ ''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조금 싸하긴 했지만..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5일째 되던날..상대방은 잠수를..타셧습니다.. 8월16일 저는 돈을 못받아서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돈빨리 주라고 했더니 .. dm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랑 저랑 같이있는 디스코드 서버로가서 사기치지말라고 왜 차단박고 튀시냐물어보며 돈을 달라고했더니 그..디스코드서버를 나가셧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는 이렇게했습니다(찔리는게 없으면 안나갔어야 하는거아닌가요 ? 근데 글을 다지우고 나가셧습니다.. 마치 자신의 기록을 지우듯이..)[ 짧은대화 ] 상대방 : ''제가 사기를 쳤나요''저 : '' 돈안주셧잖ㄹ아요 사기죠 ''상대방 : '' 제가 튀었나요 그게 튄건가요 가족여행 중인데 방학이라서 '' 라는데.. (저는 저분이 여태껏 단 한번도 가족여행중이라는걸 들은적이 없습니다..상대방 : 차단안했다. 증거대봐라 .. (증거를 댓더니 )상대방 : 그건 차단이 아니라 오프라인이라 그런거죠 저 : 제가 처음봤다고 생각합니까?상대방 : ㅋㅋㅋㅋㅋㅋㅋ저 : 오프라인이어도 저런건안뜹니다만상대방 : 디스코드 설정에서 설정 하면 저렇게 뜨는데요 ; 저 : 오프라인인 다른 아는분한테 보내도 저러고는 안뜹니다만상대방 : 오프라인인 상태면 메세지 보내도 못보내게 하는 설정이 잇다거 요 아 답답해 방학이라 가족여행 갔었다고요(두번째말하지만 저는 가족여행중이라는걸 들은적이없으며 제가 아는 내에서는 상대방이 차단하면저러고 뜹니다 . 제가 틀렸을수도 있지만.. )저 : 아니 그러면상대방 : 내가 안준다고 했나요?저 : 가족여행갔다고상대방 : 님이 그 설정 하는법 자체를 모르는걸 가지고저 : 말을 하셧어야죠 상대방 : 사기꾼이라 몰아가는거부터 ; (다지우시고 튀시니 사기꾼처럼 보이죠 저는 돈을 못받고있는상황이고..)저 : 아니 6일이나 기다렸는데 저러면 누가 눈이 안돌아가죠상대방 : 님도 저거 있는지도 모르고 사기꾼이라고 다 폭로하고 다니셨잖아요 .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여행갈때 까먹고 못보낸건데요(뻔뻔스럽다 생각했습니다..) 저 : 님이 처음에 안그랬으면 적어도 여행중이다 말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님을 사기꾼이라고 하는일도 없었죠상대방 : 저도 님이 오프라인이면 메시지 보내도 안보내지는 기능이 있었다는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사기꾼이라고 오해받을일은 없었겠네요 오늘안에 드릴테니깐저: 돈주시면 제가한말 철회하죠 상대방 : 뭔 철회에요 ㅋㅋㅋㅋ 가족여행 가느라 깜빡하고 못보낸건데차단 한게 아니라 그쪽께서 잘 알지 못하고 차단으로 오해한겁니다~아 글고 오프라인이면 안보내지는게 아니라 친구추가 안되어있으면 안보내지는거네요 저희 친구추가 안되어있죠?(누가 거래하면서 친추를 합니까..)저 : 안되어있어도 보내지는걸로 압니다만상대방 : 아니 쫌 제발 그거 설정에서 설정하는게 있다니까 하;; 좀 아시겠나요 ;(제가 상대하기 힘들어져서...그냥..)저 : 예..그렇게...기다렸지만 돈은 안들어오고..8월 17일(오늘)저 : 돈!! 어제준다메요상대방 : 아 학원가기전에 드림 , 어제 치과가서(이제 반말을...)저 : 그냥 계좌로 쏴주시는건 안되요? 딱히 해킹걱정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상대방 : 계좌가 머에요 (정말 어의가...털리더라고요..)(제 계좌를 알려드렸는데.. )상대방 : ? 카카오뱅크가 뭐지 저 : ... 검색하면 다나와요상대방 : 검색하는법 알려주세요저: 토스로 계좌이체해도 보내집니다.. 친구나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초딩들도 아는걸 모른다고 하시면..상대방: 토스 안하는데저 :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안에 돈 안보내면 신고들어갑니다오늘까지 돈을 안주실거같아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이거 신고되나요? 제가 알고있는 상대방정보는 디스코드닉과 게임닉 뿐입니다만..제가 상대방을 믿고 물건을 먼저 보내는게 아니었겠지만.. 약 일주일전의 저는 상대방을 믿었습니다. 상대방이 주문제작으로 올린금액은 2~3만원인데.. 저는 정당히 주문을받은 상품을 제작해서 드렸다고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급스런금조149신용불량자여서 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 소장제출은 어떻게 하나요?소장제출할일이 생겼는데 전자소송이 간편하다고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고합니다.신불자라 인증서가 없는데 소장작성해서 법원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되나요?소장작성후 피고한테도 보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오징어209코인 권유 전화에 죽여버린다 했는데 성립되는게 있을까요?요즘 지속적으로 코인권유 전화가 와서 그냥 됐어요 하고 끊고 볼일 보고 있는 나날이었습니다.근데 요번에 동일 전화 기록이 떠서 뭐지 하고 받았는데 또 코인전화더군요.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또 전화하면 죽일거야 하고 끊었습니다.그러자 바로 상대방이 다시 전화하더니 죽여봐 죽여봐를 연신 말하며 조롱하더군요. 그래서 더 말하지 않고 한숨 한번 쉬고 차단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이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산양257안녕하세요 게임 계정이 억울하게 영구정지를 당했는데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영구정지를 당한지 6년4개월정도 지났는데요, 영구정지 사유는 불법프로그램 사용이었습니다. 저는 불법프로그램에 불자도 모르는 유저였는데 알고보니 제가 훈련소에있을때에 해킹을 당해서 영구정지를 당한것이었습니다. 이부분에서도 저는 억울한게 검색해보면 해킹당한사람들중에서도 계정 복구시켜준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군경력증명서를 통해 훈련소 입소를 증명하였음에도 해킹당한것도 본인 잘못이니 본인이 책임을 떠안는게 맞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쨋든 그렇게 롤 계정과 그안에 현질했던것도 전부 그냥 라이엇게임즈한테 도둑맞아버렸죠. 그거는 그렇다치고 그당시에 5년을 존버하면 계정을 새로 만들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약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기간이5년이기 때문에 영구정지 기록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세월이 지나 5년을 존버한 끝에 아이디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은 또 그당시 영구정지이기때문에 새로 만들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예전에 분명히 만들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당시에 근무하던사람들 다때려치웟는지 말을 싹바꿔버렸습니다... 영구정지 당할적에 Q&A로 운영자랑 하도 많이 싸워서 어마어마한 기록과 증거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또 5년지나서 다 사라졌습니다. 이거 분명히 존버하면 만들수 있다고 답변받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된건지 증거를 살릴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