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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이구아나1책표지나 책속 문장 명화 등 을 개인 창작물에 등장시켜도 될까요?수익 창출 목적의 창작작업 예를 들면 영화에 '실낙원' 이라는 책을 소품으로 쓰고 화면에 등장 시킬 경우 등장인물이 책속 문장을 인용해 대사를 할 경우 방에 명화 혹은 에니메이션 포스터등이 붇어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문제 발생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사슴벌레78공무원 앱테크 겸직으로 구분되나요?????지금 여기 플렛폼이나 다른 앱테크 어플에서 수익이 나는 것도 겸직으로 구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겸직이라면 수익이 조금만 나도 겸직인건지 아니면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에 겸직이라면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앱테크를 하면 안되는지도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자한청가뢰222이런 경우 개인정보, 민감정보 수집에 해당되나요?회원가입을 하고 또는 비회원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신체 및 인지상태 (의사소통, 거동), 질병명, 성별, 생년월일을 수집하려고 합니다.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는 수집하지 않고 본인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는데,이런 경우에도 상담 진행 시점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성별, 생년월일)를 받고민감정보 수집 동의(신체 및 인지상태, 질병명)도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저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상담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따로 받지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만 건강상태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올바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제 전화번호가 모르는 사람에게 도용당한거같아요재수 끝나고 오랜만에 핸드폰을 켰는데 저한테 이런 알림톡이 왔어요🤔 저는 GS25 편의점 택배를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고 제 이름은 김*미 가 아니에요, 배송정보에 나온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알림이 와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명의도용(?) 전화번호 도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너무 당황스럽고 제 개인정보가 털린것같아 무섭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사랑새97전자소송.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할때 증거는 어떤증거인가요?현재 대여금반환소송진행중인데 피고 인적사항을 몰라 보정명령상태입니다.그래서 통신사통해 사실조회신청했어요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할때 증거 를 첨부하는 부분이있는데 , 제가 소송을 진행하고있다는 증거인지 어떤증거를 말하는건가여? 꼭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첨부안하게되면 답변이 더 늦게오는건가여?첨부안하고 보낸상태인데 첨부해서 다시 보내면되는건가여? 피고가 저한테 돈을 빌렸다는 채팅내역인지 뭐일까요..어떤 증거를 말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멧토끼78제 사진을 무단도용한 업체에 1인피켓시위가 명예훼손?도ㅣ나요?얼마 전 제가 사진관에서 찍은 바디프로필을 사진관에서 제 허락 없이 무단으로 피트니스센터에 공유하였고. (계약서 작성하였으나 거기에는 사진관의 홍보을 목적으로 사용된다고만 적혀있어요)피트니스센터는 제 사진을 이용하여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인스타 등으로 자신들의 피트니스센터를 홍보하였습니다. 그걸 알고 피트니스센터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업무제휴 되어있는 사진관에서 쓰라고 받은거니 사진관에 따져라 라고 하고있어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8명이 넘구요. 휘트니스센터는 4군데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서 소송과는 별개로 해당 피트니스 센터나 사진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싶어서요 피켓은 "무단 도용당한 보디프로필 , 나몰라라 하는 부도덕한 피트니스센터"라고 적구 그 옆에 해당 뉴스 url을 qr코드로 인쇄해서 만들려고해요 소송은 소송대로 해야할것같은데 그걸 떠나서 진짜 너무 열받아서요 질문. 1. 저는 아예 피트니스 센터 입구 쪽에서 피켓들고 싶어요 . 2. 1번이 법적문제가 된다면 입구 바로 앞이 아닌 건물의 공용부분(백화점내 또는 빌딩)이나 건물 입구(인도)에서 하면 명예훼손 같은걸로 피해보진 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참고래43게임 계정공유했다가 아이템을 털린건게임 컨텐츠를 이용에 관한건만 맡겼는데 현금화가 가능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잠적을함,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오픈카카오톡을 이용한 거라 은행거래내역이 없고 제계정에 접속한ip(접속시간도 표기)만가지고있는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못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사슴123캐릭터 저작권 등록에 관해 궁금합니다제가 사업을 할예정인데 캐릭터가 필요해서 디자인을 직접하고그것을 저작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1.사업자 등록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도 상관이 없는지 (사업자등록은 빠르면 내년 1월이라 올해에 저작물등록을 하고싶어서요!)2. 내가 디자인한 캐릭터가 이미 세상에 있는 디자인의 캐릭터인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쉽게 말해 제캐릭터와 같은디자인의 캐릭터가 이미 존재하는지 어떻게 찾느냐?는 질문 정도 될거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수염고래초코칩대마왕300앱가입할때 대리 번호인증 구입하면 불법일까요?보통 앱테크라고 출석체크나 설문조사하면 몇백원~몇천원 받는 앱들이 있습니다 가입할때 대부분 번호인증이 필요하여 지인들한테 부탁하는데 이걸 온라인에서 사람들한테 돈을주고 번호인증을 사면 불법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곰살맞은가마우지41저희회사 기계와 타회사 기계를 비교해서 광고올릴때..?A라는 우리회사 기계와 B라는 회사의 기계를 비교하는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회사 기계의 장점이 부각되고 타회사의 단점이 부각되는 쪽으로 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물론 허위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실험을 통해서 팩트를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기계가 좋은거다 이런겁니다. 이 광고로 인해 이득받는 회사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타회사 제품명을 가리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건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