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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4.24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에 응해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제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우편으로 몇 년 동안 통계 대상지역이 되었다면서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참여 기간이 있지만 그 조사원(?)들이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계속 찾아와서 조사해달라고 문 두드리는데 좀 화도 납니다. 혹시 조사를 꼭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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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왜가리14823.04.24
민원인이 국가기관 사무실에 깊은 곳까지 무단침입 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민원인이 국가기관 민원실에 들어와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보안문서나 보안프로그램을 다루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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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23.04.24
누누티비라는 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불법 사이트에서 영상만보는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누누티비 같이 영상물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영상물만 보는것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가입자가 많은데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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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23.04.24
스카이프 id 돈받고 빌려주어도 괜찮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제목 그대로 ,스카이프 id 돈받고 빌려주어도 괜찮나요?스카이프 id 빌려주면 주마다 15만원씩 준다고 하던데.. 괜찮은가요?발신용이 아닌, 수신용으로만 쓴다고 하더라구요.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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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알쌍721423.04.24
인공지능(AI) 두고 규제해야 꼭 하나요?기술혁명으로 인간에게 이점을 준다는 입장있고, AI이 인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규제해야 한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 규제 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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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곰20723.04.24
통화녹음 증거 제시할 시, 불필요 부분 제거?꽤나 긴 통화 내용중에서 증거효력으로 사용할만한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하여도 증거로서 인정이 되나요??내용 중내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 >> 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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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사랑새5523.04.24
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리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영화 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 하나 드릴려구요. 유튜브보면 영화리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리뷰보면 영화내 영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리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리뷰 올리면 저작권에 위배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저작권관련한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계신듯 보이더라구요. 암튼 이건 이거고 제가 궁금한것은 영화리뷰를 유튜브에 올릴때 영화영상 일절없이 미드저니등과 같은것을 사용하여 그림파일 만들고 리뷰는 간단한 줄거리와 본인의 영화평으로 영상만들어 제작한다면 영화 저작권 침해는 아닌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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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집게벌레523.04.24
당근마켓 이런 경우 환불해 줘야 하나요?얼마 전 당근마켓에서 애플워치 스트랩 41mm를 판매하였습니다. 애플워치 se 40mm 모델을 구매할 때 동봉되어 있던 스트랩이라서 당연히 저는 40mm 모델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도 40mm 모델과 41mm 모델은 동일한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께서 제가 41mm 제품을 40mm 제품이라고 속여 팔았기 때문에 환불해 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40mm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제품임에도 환불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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